[노동법] 노동법의 법원

등록일 2001.11.14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100원

목차

1. 의의
2. 법원의 종류
(1) 실정노동법
(2) 관습노동법
2. 법원의 적용순서

본문내용

노동법의 법원'이란 노동법상의 분쟁에 관한 재판에 있어서 법관에게 기준이 되는 규범의 존재형식을 말하고, 일반성을 요소로 하는 법만이 아니라 노동관계에 대한 모든 규율근거가 노동법의 법원이 된다고 이해된다. 노동법의 법원에는 대체로 실정노동법, 관습노동법, 자치규범 및 행정해석·판례가 해당된다. 다만 실정법들이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일반적·객관적 법규범임에 반하여, 자치규범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는 제한적 법규범이므로 양자는 그 성질을 근본적으로 달리 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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