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법의 법원 등 기본 개념

저작시기 2005.04 |등록일 2005.04.25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8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관심자료
상세신규 배너

소개글

노동법의 입문자들에게 노동법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동법에서 중요한 개념들을 서론본론결론형식으로 정리 해놓은 것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며 또 한 시험이나 레포트용으로도 좋습니다.

목차

노동법법원
단결강제와 union shop
노동3권의 법적 효력
노동3권의 제한
노동법 법원충돌시 해결원칙
채용내정

본문내용

노동법의 법원
서론
법원의 실천적 의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권리 의무의 원천으로서의 규범의 존재 형식이다. 그러므로 노동법에 있어서는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모든 규정 근거들이 노동법의 법원이 된다. 따라서 헌법, 법률, 관습법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사용자의 지시 등도 법원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사용자 지시권, 경영관행, 자주노동법(단체협약, 취업규칙, 노동조합규약)에 관해 알아본다

본론
1.사용자지시권
사용자지시권이라 하면 근로자의 주된 의무인 노무급부의무를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권리이다. 사용자지시권의 법적 근거에 관해서는 견해가 일치되어 있지 않으나 지배적인 견해는 채권적 급부의 내용을 일방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의 규정(독일 민법 제35조)을 원용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견해는 근로계약에 의해서는 근로의 종류만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행과정에서 채권자인 사용자는 구체화를 위하여 지시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것은 일종의 협력행위로서의 수령행위라고 한다. 그러므로 근로자는 노무급부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야 할 의무를 지며, 또한 노무급부의 실현과 관련된 경영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야 할 의무를 진다. 이런 것을 거부하면 해고사유에 해당할 것이다. 이러한 점이 사용자지시권에 대해 법원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김형배 교수의 노동법
  • 구매평가(0)
  • 구매문의(0)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근기법상 채용내정과 관련한 주요 적 쟁점 검토 3페이지
        근기법상 채용내정과 관련한 주요 적 쟁점 검토 Ⅰ. 들어가며 1 ... 채용에 대한 기대 침해, 지위 불안정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Ⅱ. 채용내정 ... 자의 적지위 (적성질) 채용내정적 성질을 규명하여 채용내정
      • 한글파일 노동법노동기본 총설 및 근로3 파트 논술 시험 대비 총정리 자료 16페이지
        목차 1. 노동법법원 2. 근로의 권리 3. 노동3의 제한 4 ... 노동법노동기본 총설 및 근로3 파트 논술 시험 대비 총정리 자료 ... . 공무원 교원의 노동3 5. 조직강제조항 6. 노조법상 근로자, 사용
      • 한글파일 인간과노동 11페이지
        [노동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단체교섭?단체 행동 ... 산업평화정책 ? 노동 3 의 상호관계 Ⅰ. 서 노동단결 ... 노동3 보장의 목적은 근로조건의 향상인 것이다. 한편 노동3을 통한
      • 한글파일 [노동법][미국][영국][중국][인도][엘살바도르][한국][노동자][노동]미국의 노동법, 영국의 노동법, 중국의 노동법, 인도의 노동법, 엘살바도르의 노동법, 한국의 노동법 분석 14페이지
        -faire) Ⅲ. 중국의 노동법 Ⅳ. 인도의 노동법 1. 고용(채용 ... 일반조항 Ⅵ. 한국의 노동법 1. 근로기준 1) 불합리한 종전 규정을 ... 비징수잠정조례, 실업보험조례 공포. Ⅳ. 인도의 노동법 1. 고용(채용
      • 한글파일 근로기본, 노동기본 17페이지
        ) 소극적 단결의 헌법적 근거, 근로자에 대한 단결강제의 인정 여부에 ... (2) 근로상호무관론 (3) 사견 2) 단결중심론과 단체교섭중심론 ... (1) 단결중심론 (2) 단체교섭중심론 (3) 사견 6. 근로
      • 한글파일 [헌법]근로3의 의의 및 내용과 제한에 대한 검토 14페이지
        을 보장하고 있다. II. 적 성격 1. 학설 근로3의 성격에 대하여는 ... 1998.2.27 95헌바10). 3. 교원의 근로3 제한 교원의노동 ... 근로3 I. 근로3의 의의 및 연혁 1. 의의 근로3이란 자본
      • 한글파일 [노동법]노동법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11페이지
        < 노동법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 ■ 노사관계와 노동법 Ⅰ. 노무 ... 있다. 나. 노동법,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효력관계 - 근로기준 ... . 노동법이란 무엇인가? 가. 종속노동에 관한 나. 근로자의 인격완성을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yes24
      다음
      [노동법] 노동법의 법원 등 기본 개념
      페이지
      만족도 조사

      페이지 사용에 불편하신 점이 있으십니까?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