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의 근로자성 및 노조설립지위 인정여부(이론, 판례)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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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설
1) 문제의 소재
2) 불법체류 외국인의 근로권 향유

2. 불법체류 외국인의 노동조합 설립 가능한 지위 인정여부
1) 문제의 소재
2) 불법체류 외국인의 근로권 향유

본문내용

1. 문제의 소재
헌법 제32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모든 국민에 불법체류 외국인도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불법체류 외국인의 근로권 향유
(1) 학설의 견해
1) 기본권의 주체를 모든 국민으로 명시한 헌법의 문언,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제법으로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로 결단한 헌법의 제정사적 배경,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는 기본적 의무의 주체와 동일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모든 기본권에 대해 외국인의 주체성을 부정하는 견해와, 2)근로의 권리는 사회권적 기본권의 성질과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질을 모두 가지기에 자유권적 기본권의 부분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라 할지라도 주체성이 인정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