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과 행정규칙의 차이

등록일 2001.10.11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좀 미약...

목차

I. 서 론
Ⅱ. 본 론
1. 법 규 명 영
가. 법규명령의 의의 및 성질
나. 법 규 명 영 의 기 능
다. 법 규 명 영 의 종 유
라. 법규명령의 성립·효력조건
마. 법 규 명 영 의 소 멸
2. 행 정 규 칙
가. 행 정 규 칙 의 성 질
나. 행 정 규 칙 의 종 유
다. 행 정 규 칙 의 효 역
2. 행정명령과 행정규칙의 이동
가. 공 통 점
나. 차 이 점
III. 결 론

본문내용

Ⅰ. 序 論
法規命令이란 行政權에 의하여 정립되는 法規로서의 性質을 가지는 一般的 命令을 말하며 實質的 의미에서는 立法에 속한다. 行政命令이란 行政權에 의하여 정립되는 法規로서의 性質을 가지지 아니하는 一般的 命令을 말하며 行政規則 또는 行政規定이라고도 한다.
본고에서는 法規命令과 行政規則에 대한 세부내용과 異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本 論
1. 法規命令
가. 法規命令의 意義 및 性質
法規命令이란 行政權이 정립하는 명령으로써 법규의 성질을 가진 것을 말한다. 법규
명령의 定立行爲는 형식적의미로는 行政이라 하겠으나 실질적 의미에서는 立法에
속한다. 法規命令은 法規로서의 性質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國家와 國民을 拘束하는
일반적 拘束力을 가진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 行政廳의 행위는 違法行爲로서 행정상
損害賠償, 行政爭訟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나. 法規命令의 機能
행정기능의 확대, 그 專門化 추세에 따라 行政違法의 출현은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우리 헌법 역시 그것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본래 法規命令은 法律을 구체화하는
법률의 下位規範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나, 하나의 法律條文을 구체화하고 시행하기 위해
數個條文의 법규명령이 발해짐을 볼 때 그 실제적 效用은 法律보다 높다고 말할 수
도 있다. 법규명령도 행정의 行爲形式의 하나로써, 기타 行政作用과 함께 行政目的의
실현에 이바지한다. 法規命令은 국민생활을 高權的·一般的으로 규율하는 점에서 行政

참고 자료

1. 김원주, 이철주 공저 「행정법Ⅰ」 한국방송대 출판부 2,000
2. 유지태「행정 법신론」 신영사 1998
3. 석종현「행정법 원론」신영사 1998
4. 김남진 「제8판 행정법Ⅰ」법문사 2000
5. 김동희 「제6판 행정법Ⅰ」박영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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