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에 대한 통제수단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소개글

행정법연습
주제: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수단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국회에 의한 통제
(1) 동의권의 유보
(2) 국회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2. 사법부에 의한 통제
(1) 구체적 규범 통제
(2) 헌법재판소의 통제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규명령이란 법률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률이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면 법규명령은 법률의 위임을 받은 또는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나 내용을 담은 법규범을 의미한다. 행정권이 제정한다는 점에서도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차이가 있다.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발하므로 법률이 아닌 법규명령이다-,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각종 규칙 등이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입법부가 제정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으로는 빠르게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형식적 의미의 법률보다 유연하고 대응력이 좋은 법규명령을 인정하는 것이다.
법규명령은 개념적으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아니면서도 법률과 비슷한 효과를 가진다. 바로 국민들에 대해 효력이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유연성과 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해 법규명령을 인정해야 하고, 최근에는 행정국가화의 경향으로 인해 법규명령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무한정 인정할 수는 없다.

참고 자료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도서출판 연승, 전효진, 2019.7.24. 《2020 전효진 한권 행정법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