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이동 - A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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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11.07
최종 저작일: 2019.11; 2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3,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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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의의·본질
1. 법규명령
1) 일반공권력을 기초로 하여 그 법규성 때문에 일반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를 가지는 규정으로 일반적ㆍ양면적 구속력을 가진다.
2) 법규명령은 형식적으로는 행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입법이다.
2. 행정규칙
1) 특별권력을 기초로 하며 법규성이 없고, 행정조직 내부의 사항만을 규율하는 규정으로, 하명을 받은 상대방만을 구속하는 대내적ㆍ편면적 구속력을 가진다.
2) 행정규칙은 형식적ㆍ실질적 모두 행정이다.

Ⅱ.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공통점
1. 제정기관 : 행정기관이라는 점에서는 같다.
2. 형식 : 일반적·추상적 법조의 형식을 취하는 점에서 같다.
3. 통제수단
1) 사법심사 : 구체적 규범통제 인정(추상적 규범통제 부인)
2) 행정감독에 의한 통제 :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 대한 감독.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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