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직법 이론과 판례

소개글

행정법각론 중 행정조직법의 이론과 판례를 요약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행정조직법 내용에 대해 거의 모든 것이 일목요연하게 다 서술되어 있으며, 관련 판례 역시 꼼꼼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차

1. 행정조직법
2. 행정기관
3. 행정청의 권한
4. 권한의 대리
5. 권한의 위임
6. 국가행정조직법

본문내용

제2장 행정기관

[1] 개념

행정사무를 수행하는 단위가 되는 행정주체의 기관

[2] 행정기관의 종류

1. 행정청
-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관청을 행정관청이라고 한다.
-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기관을 행정청이라고 한다.

2. 행정청의 예
- 독임제 행정청 :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처장, 청장, 경찰서장,광역지자체장(특별ㆍ광역시장, 시ㆍ도지사), 기초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 구청장, 동장 ,읍장 ,면장 ,교육장 등
- 합의제 행정청 : 행정심판위원회, 금융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
- 공무수탁사인 : 행정주체이자 행정청의 지위를 가진다.

3. 행정기관의 종류
⑴ 행정청
⑵ 의결기관 : 징계위원회, 교육위원회, 지방의회, 경찰위원회
⑶ 보조기관 : 국장, 차장 (내부적 의사결정에만 관여할 수 있을 뿐 대외적인 표시권한은 없다.)
⑷ 보좌기관 : 비서실
⑸ 집행기관 : 경찰ㆍ소방ㆍ세무 공무원
⑹ 부속기관 : 시험연구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소), 관리보존기관(정부기록보존소), 국립의료원 등

참고 자료

행정법강론/김남철/박영사/2019.02.15
행정법각론/전효진/연승/ 2019.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