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시행규칙과 행정규칙의 의미와 차이점

목차

1. 서론
2. 시행규칙의 개념
3. 행정규칙의 개념
4. 시행규칙과 행정규칙의 차이점
5. 시행규칙과 행정규칙의 보완점

본문내용

Ⅰ. 서론
불문법이 아닌 성문법을 기본으로 한 우리나라 법률의 경우 법률의 제정은 국회 몫이지만, 그 법률이 현실에 적용되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하위 법규로 시행명령과 시행규칙(시행세칙이라고도 함)이 있다.
이는 결국 법률 집행을 담당하는 행정주체에서 만드는 것이며, 이와 비교할 수 있는 것으로 행정명령과 행정규칙이 있다.
행정명령과 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와 공법상 특별관계에 관한 조직과 활동 내용을 규율한다.

Ⅱ. 시행규칙의 개념
시행규칙은 시행명령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결 과정 없이 유권 행정기관에서 제정하는 성문법규이지만 자치법규와는 다르다.
시행명령과 규칙은 발동 주체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주체인 경우 명령(헌법 제75조 -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해 대통령령을 발휘할 수 있다.”), 국무총리와 행정 각 부서의 장이 주체인 경우 시행규칙(헌법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 각 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