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물의 사용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소개글

과목명: 개별행정법
주제: 공물의 사용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공공용물의 일반사용
2. 공공용물의 허가 사용
3. 공공용물의 특허사용
4. 관습법상 특별사용
5.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공물의 사용관계란 공물의 주체와 사용자 사이의 법률 관계를 말한다. 공물 중 공용물은 원칙적으로 사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행정주체가 직접 행정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물건이기 때문이다. 공용물의 사용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공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반의 사용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것이다. 이에 반해 공공용물은 본래 목적이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하는 것이어서 다양한 형태의 사용관계가 형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공물사용관계라고 하면 공공용물의 사용관계에 대한 것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공공용물의 사용관계와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복좌 한다.

II. 본론
1_공공용물의 일반사용
1) 개념
도로나 공원, 하천과 같은 공공용물은 타인의 공도앗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중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반 시민이 도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행정관청의 특별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이 자유롭게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일반 공중이 특별한 허가나 특허를 받지 않고도 자유롭게 공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일반 사용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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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다68311,68328
공유수면법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5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