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1인회사 (1人會社) 1. ... 적법성 (1) 회사는 단체이므로 논리상 2인 이상의 사원이 존재할 것을 요구한다. 상법상 합명회사? ... 물적회사에 관하여 1인회사를 허용함에 따라 회사는 사단이라고 규정한 상법 제169조와의 관계가 문제된다. 1인 회사라고 하여도 그 사원이 주식 똔느 지분을 양도함으로써 사원이 복수로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 1. 들어가며 감사는 회계 및 업무의 감사를 임무로 하는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 그리하여 1995년의 개정상법에서는 모회사의 감사에게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요구권과 조사권을 인정하였다. ... 이에 대하여 1984년과 1995년의 개정상법은 감사의 지위를 강화하여 감사의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각종의 장치를 마련하였다.
제출하여야 한다.-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채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채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체의 의의주식회사가 일반 공중으로부터 비교적 장기의 자금을 집단적, 대량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이라는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부담하는 채무합명 합자 :사채발행에 관한 규정이 없어 ... 단위로 분할하여 유가증권화 가능발행에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기명과 무기명이 모두 인정되며, 기명식을 이전하는 경우 일정한 대항요건이 요구된다는 점차이 :-주식자기자본을 구성함주주는 회사
상법 9 조 조별발표 제 6 절 사채의 모집 ~ 제 7 절 회사의 합병과 분할 INDEX 제 1 관 회사의 합병 제 2 관 회사의 분할 제 7 절 회사의 합병과 분할 제 6 절 사채의 ... 회사합병의 개념 1. 의의 : 회사의 합병이란 상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2 개 이상의 회사가 1 개의 회사로 합동 ( 결합 ) 하는 것 (M A) 을 말한다 . ... 이와 같이 합병은 상법상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는 점에서 볼 때 , 회사의 해산 , 영업양도 및 사원수용 등 방법에 의하는 이른바 ‘ 사실상 합병 ’ 과 다르고 , 소멸회사의
중국회사법에서의 발기인의 책임에 대해 서술하시오. 중국에서의 상법도 우리나라의 상법과 비슷하다. ... 일본 상법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주식의 자유양도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만, 비상장회사의 경우 등에는 주식의 양도제한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 하지만, 상법에서는 발기인 외에는 다른 책임의 귀속 주체가 없기 때문에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회사의 불성립에도 불구하고 발기인에게 책임을 지게하고 있다.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 한편 Y1회사의 대표이사 Y2는 종전부터 다른 여러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이들 회사를 내세워 그 회사 명의로 또는 자신의 개인명의로 빌딩 또는 오피스텔 분양사업을 해오던 자로서, ... - Y1회사의 자본금은 5,000만원에 불과하여 과소 - Y1회사의 실제 자산은 Zero X →→→분양대금 중 일부의 반환 청구→→→ Y1회사 →→→Y2에 대하여 Y1회사와 동일시하여
권리주의 양도 [ 상법 제 319 조 , 제 425 조 제 1 항 ] - 상법은 권리주의 양도는 회사설립시와 신주발행시를 불문하고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 을 – 회사 관계 : 투기방지 공익적 취지에 비추어 ‘ 을 ’( 양수인 ) 은 주식인수 인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음 ( 상법 제 319 조 ). ... - 취지 : 상법이 권리주의 양도를 금지하는 것은 권리주의 양도로 인해 회사설립절차나 신주발행절차가 번잡해질 우려가 있으며 , 기업의 영업과 이윤에는 관심이 없고 단기차익을 노리는
상법상 주식회사의 준비금 1. 준비금의 의의 회사의 재산이 자본액에 미달될 때에는 이익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반면에 자본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모두 이익인 것은 아니다. ... 그리하여 상법은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2) 임의준비금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익준비금을 적립한 다음의 ... 상법에서는 자본전입이 인정되는 준비금의 종류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고 다만 준비금이라고만 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 준비금은 법정준비금만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본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1. 의의 주식회사는 법인이므로 그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대표기관이 필요하다. ... 될 것을 고려하여 상법은 이사회가 그 구성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의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이들로 하여금 회사의 업무집행과 회사를 대표하게 하고 있다. ... 선임 상법은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의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그들로 하여금 회사를 대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1)2011년 개정상법: 무의결권 보통주의 발행가능, 특정한 사안에 대한 부분적 의결권제한주식 허용 (2)정관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배제? ... 상장회사에 대해수로 인한 권리양도는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며, 회사와의 관계에서 회사가 양도를 승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통설? ... 주식회사의 개념과 설립 제 1절 주식회사의 개념과 자본 3.
상법상 회사의 의의 및 성질 1. ... 회사의 의의 상법상 회사라 함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상법 제3편(회사)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것을 말한다(제169조, 제171조 1항). 2. ... 회사의 상인자격은 청산이 사실상 종료된 때에 소멸한다. (5) 회사의 설립은 상법의 규정에 따름 (準則性). 회사는 상법 제3편의 규정에 따라서 설립되어야 한다.
상법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경우에 회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하여야 하고, 주식은 금액으로 표시되며 1주의 금액은 5천원 이상 균일하여야 한다. ... 상법상 주식회사의 주식과 주주 Ⅰ. 주식 1. 주식의 의의 주식이란 두 가지의 의미를 갖는다. 첫째로 주식은 자본의 구성부분을 의미한다. ... 이것은 상법상의 벌금 중 최고의 금액이다.
상법의 규정 :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경우처럼 그 책임을 진다. 3. ... 적용요건 (1) 외관의 존재 : 상법상의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는 예시일 뿐, 명칭을 사용하지 않아도 외관이 존재하면 무방하다. (2) 회사의 귀책사유 : 회사에 귀책사유가 존재하여야만 ... 의의 (1) 필요성 : 이사는 기업의 상당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정보를 가지고 회사와 경쟁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 (2) 상법의 규정 :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
상법 제341조의3은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을 질권으로 취득하는 경우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342조는 주식회사의 자기주식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상법에는 위 사항 이외에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회사 분할, 회사 합병 등에서 그 대가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 자기주식에 관한 상법 규정 주식회사가 자기의 명의 및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일컫는 “자기주식” 혹은 “자사주”에 관한 상법상 정확한 용어는 “자기주식”이다.
희박하고 대외관계에서 회사재산이라는 회사의 물적 요소에 중점을 두는 회사상법상의 종류 현행 개정 후 (2012.4.15. ... 현행 상법상 회사의 특징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인적회사의 전형] [인적+물적] [물적회사의전형] [인적+물적] 구분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책임 형태 직접.연대 ... 불법행위능력 상법은 “회사 대표기관이 불법행위는 회사 자신의 불법행위가 되어 회사와 대표기관이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210조) 공법상의 능력 소송상의 당사자능력,
우리 상법의 입법태도 기본적으로 수권자본제도 채택 + 확정자본주의 가미 자본에 관한 원칙 자본확정의 원칙 : 회사 설립 시 자본이 정관으로 확정되고, 자본에 대한 주식인수도 확정되어야 ... 견금설립은 주로 발기인과 이사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이루어지므로 이들이 연대하여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짐은 물론이고, 각자의 행위가 상법상의 책임요건을 충족하면 그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 설립중의 회사 의의 : 회사 성립(설립등기) 이전에 어느 정도 회사로서의 실체가 형성된 미완성의 회사 법적 성질 : 권리능력 없는 사단 (통설, 판례) ★성립시기 정관 작성 ----
소규모합병 합병은 유용한 구조조정 수단의 하나, 종래 상법상 합병절차는 매우 번잡하여 그 이용을 기피하는 원인 → 상법개정시 ① 소멸회사(피흡수회사)와 존속회사(흡수회사)간에 특수한 ... 합병 ● 합병 : 상법의 규정(회사편의 통칙,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 이러한 합병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하나 이상의 회사가 해산한 후 다른 ... 개관 회사는 존속 중 내외적 경영여건과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그 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종종 발생 이러한 회사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거나 규율하기 위하여 상법 등에 여러 가지 제도를
무효원인 주식회사의 설립무효원인에 대하여 상법은 특별한 규정X, 해석에 의해 이를 정할 수밖에 없는데 기업유지, 거래의 안전을 고려하여 가급적 좁게 인정하여야 할 것 일반적으로 회사의 ... 이를 처리하게 되면 법적인 혼란이 초래되고 거래의 안전을 해치게 된다. → 상법은 민법의 일반원칙에 수정을 가하여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설립무효의 소라는 제도를 인정하여 제소권자, ... [회사설립의 하자] Ⅰ. 하자의 법적 처리 주식회사의 설립절차에 흠이 있을 때에는 설립이 무효로 된다.
필요가 없다는 비판 - 2001년 개정상법은 발기인의 최저 수를 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1인 설립을 인정 → 대부분이 발기설립을 취하고 있다. ※ 회사 = 사단 ⇒ 2인 이상이 필요 ... 되면 → 불필요한 비용과 위험을 초래, 설립절차에 있어서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 {대판 1970.8.31, 70다1357} : "설립중의 회사란 상법규정에 명시된 ... 예외 : 상법이 명문으로 규정을 두고 있는 재산인수의 경우에만 권한범위 내에 포함 ● 판례(소수설) - 주식회사의 목적이 일정한 영업을 하는데 있는 이상,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