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째, 전세권자는 설정자의 동의 없어도 양도, 전전세, 임대, 담보제공을 할 수 있으나, 임차권자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양도, 전대할 수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권의 우선적 효력으로 을이 Kim에 대해 물권을 행사함은 정당하다. ... 첫째, 임차권은 등기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채권), 전세권은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물권).
마지막으로 ‘처분’은 물건의 교환가치를 실현하는 것인데, 양도·담보물권의 설정이 그러한 것이다. ... 지배란 물건의 사용가치를 얻는 것 또는 교환가치를 얻는 것인데 소유권의 경우 양자 모두를 가진다 그러므로 소유권은 완전한 물권이며 물권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소유권의 법적성질에 ... Ⅰ.서설근대 자본주의 사회는 사유재산과 그의 자유로운 교환을 토대로 하여 형성되었는데 이로 인해 나타난 법적 제도가 바로 소유권 과 계약 이다 물권은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로 여기서
주어졌던 성질을 갖게 되어 물권화 되어가고 있다.- 중략 - ...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관계를 국가에 비치된 등기부에 표시함을 의미한다. ... 따라서 안전하게 담보의 효과를 거두려면 저당권 설정등기를 해야 한다.임대차의 등기는 임대인의 협력을 요하고, 임대인은 등기에 대한 거부감 등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임차권등기 의무를
담보물권(유치권, 질권, 저당권) - 교환가치를 지배 유치권 의의 :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322조). ... - 물권의 종류 점유권 - 사실적 권리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물권 본권 - 관념적 권리 소유권 -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모두 지배 제한물권 -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 중 하나만 지배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 사용가치를 지배 점유권 의의 : 점유권이란, 본권(사실상의 지배를 정당화시켜 주는 법률상의 권리) 유무를 불문(본권 O,X
즉, 그 이후부터 甲은 乙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지급받아도 이를 매수인(경락인)에게 모두 인도하여야 한다. ▶ 물상대위가 인정되는 물권 (1)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는 담보물권 ... 예컨대 특정물의 인도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의 설정도 가능하다. ... . ▶ 물권물권은 특정의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하며, 소유권•전세권•지상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임의경매의 개념 임의경매는 저당권, 전세권, 유치권, 담보 가등기 등의 담보물권을 가지고 있는 경매권에 의하여 실행되는 경매를 말한다. ... 임의경매의 절차 임의경매는 담보물권에 기인하는 현금화 권능에 기하여 경매신청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담보권의 소멸이나 부존재, 피담보채권의 소멸, 불 발생, 연기 등 실체 상 하자도 ... 담보권자가 스스로의 의사로써 주도권을 잡으면서 담보물을 매각하고, 이 과정에서 대금으로부터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으로써 담보물권이 설정된 후에 실행하는 예견된 형태의 경매로 볼
방송통신대 중간과제물 부동산법제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 즉,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 하여,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Y 건물을 담보로 하였기 때문에 등기 서류 위조와 재산상의 ... 첫 째,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이다.
사례에서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 결 론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 민법은 물권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의 득실ㆍ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여(민법제186조), 등기가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요건임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명의신탁약정에서 제외되는 경우(2조 1호 가~다목)는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移轉)받거나(양도담보, 3조 2항 요건 필요) 가등기하는 ... 경우(가등기담보),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은 법률행위와 등기에 의하여 일어나므로 등기청구권이 늘 문제된다.
저당권 실행의 경매가 개시되어 경락인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부동산에 부착된 가압류, 담보물권 등은 사라지게 된다. 그런데 유치되지 않는다. ... 이에 반해서 타 물권을 가진 자의 경매 신청으로 경매가 개시되었고, 이 경매 ... 한편, 유치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대세효를 가져서 자기의 채권의 완전한 변제를 받을 때까지 채무자뿐 아니라 목적물의 양수인이나 경매의 경락인에게도 자기의 부동산 유치를 주장할 수 있으며
IV.참고문헌 강태성,「담보물권법」,경북대학교 출판부,1995. 곽윤직,「민법주해(Ⅶ)」,박영사,1997. 김상용,「물권법」,법문사,2003. ... 그래서 이에 따른 금융제도의 발달을 뒷받침하는 담보제도들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발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물적 담보들 중에서도 가장 활용도가 높은 물권이 근저당권이다. ... 김용한,「물권법론(재전정판)」,박영사,1996. 김재형,「근저당권연구」,박영사,200 1.
누가 먼저 성립했는가를 불문하고 물권이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나, 등기 임차권, 가등기담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는 물권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므로 ... 소유권에 항상 우선하며, 같은 종류의 물권 상호 간에는 먼저 성립한 권리가 후에 성립한 권리에 우선한다. ... 여러 가지 권리가 존재할 때, 객체가 모든 권리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상태를 권리의 충돌이라 하는데, 권리충돌의 유형과 그 해결 순서는 아래와 같다. ①물권-물권 간 순위: 제한 물권은
그러나 이에 대하여 乙이 관계서류를 위조함으로써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하였으며, 이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려 채권의 담보로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 법원 역시 물권행위를 단독행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물권행위로부터 등기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물권변동과 등기의 원인행위인 채권행위를 통해 등기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해석하는 ... 세 번째,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물권은 크게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구성되는데, 용익물권이라는 것은 비록 자기 소유는 아닌 타인 소유의 토지나 건물이지만 이것을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 ____ ○ 과제유형 : ( ) 형 ○ 과 제 명 : 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 타인의 물권 위에 형성되는 물권이라는 의미에서 ‘타물권’이라고도 부른다.
채권 물권의 배타성으로 인해 동일물 위에 물권과 채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시간상으로 누가 먼저 성립했는가를 불문하고 물권이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나, 등기 임차권, 가등기담보, 대항요건과 ... 물권 제한 물권은 소유권에 항상 우선하며, 같은 종류의 물권 상호 간에는 먼저 성립한 권리가 후에 성립한 권리에 우선한다. ... 단, 서로 종류를 달리하는 제한 물권 상호 간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순위가 정해진다. ② 물권 ?
(부동산실명법 제 4조 제 1항) 나, 예외 :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상호명의신탁, 신탁등기‘에는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하지 않는 다. - 종중, 종교단체, 배우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 (b) 물권행위의 물권적 효과설 물권행위의 유인론을 취하며 채권행위인 명의신탁이 해지된다면 물권행위도 당연히 해지가 된다. ... 부동산 실명법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이라 한다
하나의 물권의 객체는 하나의 독립한 물건이어야 하며, 하나의 물건의 일부분에는 독립한 물권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일물일권주의의 원칙이지만, 건물의 일부분에 대하여 그 각 부분을 ... 등기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물권변동의 하나인 구분소유권의 성립에 있어서도 당연히 등기를 요한다고 하거나 각 부분을 구분소유의 객체로 할 것인지 여부는 소유자의 ... 등기불요설 : 건물의 구분소유는 다수인이 건물을 구분소유 할 것을 합의하고 구분소유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성립하고 이는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물권변동으로서 등기 없이 성립한다는 견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