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인 피담보채권에 대하여는 제한이 없다. 계약. 불법행위든 가능. 채권의 목적이나 급부의 종류에도 제한 없다. 2. ...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정한 요건이 있기만 하면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법정담보물권이다. ... 질권의 부종성과 관련하여 조건부 채권이나 기한부 채권을 위한 담보권의 설정을 유효한 것으로 학설을 보고있다.
질권은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을 가진다 다. 원칙적으로 약정담보물권, 예외적은 법정질권은 법정담보물권이다. 동산질권 1. ... 그러나 그 점유는 채권의 변제를 촉구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고(유치적 효력), 용익물권에서처럼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능은 없다(343조, 제324조) 나. ...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민법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규정을 다른 물권에도 준용하고 있는데, 유독 질권에 대해서는 그러한 준목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채권ㆍ주식ㆍ무체재산권
때까지 인도거절권능 상대방의 단순 청구에 대한 이행거절권능 및 이행지체저지효과를 가져오는 권능 상대방 물권이므로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음(대세적 효력, 추급효과 있음) 채권의 권능이므로 ... 변경하여 따로 목적물의 보관을 위한 특별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치권자가 종전의 점유상태(청구적 효력 없고 유치적 효력만). 3) 유치권의 주장 유치권은 물권이기 ... 처분한 양도담보권자의 배임행위에 대한 양도담보설정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그 예이다.
[비전형담보] Ⅰ. 서설 1. 의의 전형담보인 질권과 정당권 이외에 거래계에서 활용되고 있는 가등기담보·양도담보·매도담보를 비전형 담보라고 한다. 2. ... 담보권의 내용과 실행방법 (1) 가등기 담보의 경우 1) 경매에 의한 실행(=공적 실행에 의한 처분청산) 가등기담보권이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개시된 경우에는 가등기담보권을 ... 한편 목적부동산에 선순위담보권 등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위 채권액에 이들 권리에 의해 담보된 채권액을 포함한다. ④ ‘채무자 등’은 채무자와 목적부동산의 물상보증인 및 담보가등기 후
민법 제339조 질권은 피담보채권과 동일한 가치를 담보목적물로부터 취득함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지 채권에 갈음하여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것을 내용으로 하지 않으며, 유질을 허용한다면 ... 가등기담보권의 이전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따라 피담보채권과 함께 양도할 수 있을 뿐이고, 분리하여 양도할 수는 없다. ... 대내적 효력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이 있기까지, 가등기 담보권 설정자는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수익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용익권을 설정할 수 있는 반면 조세나 공과금을 부담한다. 4.
사용할 수 있으며 제3자를 위한 용익물권 의 설정도 가능하며, 가등기 전에 설정된 용익물권은 가등기에 우선하므로 용익물권은 여전히 존속하게 되고 담보권자는 이러한 용익물권의 제한이 ... Ⅰ.序 민법상 전형적인 약정담보물권인 질권과 저당권은 담보목적물의 권리가 채무자에게 귀속된 상태에서 그 목적물에 담보목적의 제한물권(질권 또는 저당권)을 설정하는 제도이다. ... 일반의 경우에는, 채권계약과 물권계약의 두 성격을 갖는 것이 된다.
KEIMYUNG UNIVERSITY 동산질권자의 전질권 [動産質權者의 轉質權] 과목명: 담보물권법 담 당: 윤태원 교수님 제출일: 2007년 11월 30일 학 부: 법 학 부 학 번 ... 물권법』. 탁월. 2006. 3.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7. 4. 권순한. 『민법요해Ⅰ(총칙?물권법)』. ... 예를 들면 乙이 甲에 대한 채권의 담보로 甲으로부터 보석(=질물)을 인도 받아 유치하고 있는 경우에 질권자 乙은 그 보석을 자신의 채권자 丙에게 다시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이 때
또한 유치권은 담보물권이므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할 경우 함께 소멸한다. ... 담보물권 1. 총 설 (1) 담보제도 특정한 채권에 관해서 그 만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등장·발달한 제도이다. ... 지배하는 이용권인 용익물권과 다르다. 2) 부종성 :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서만 존재할 수 있다.
용익물권은 물건의 사용가치를 지배한다는 점에서 물건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담보물권과 다르다. ... 처분의 사유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처분의 자유가 있다. 타인에게 양도, 담보제공 할 수 있고, 존속기간 내에 임대할 수 있다. ... 용익물권 특징 I.서설 용익물권이란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하지만 민법의 담보물권은 이를 가치권으로 파악하기는 부적당 하다. ⅱ)담보물권의 물권성 민법의 담보물권은 물건 또는 재산권을 직접지배할 수 있는 권리인 점에서 그것을 하나의 물권이라고 ... 담보물권 Ⅰ.담보물권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ⅰ)금융, 신용 그리고 금전채권 금전의 교환거래에 관한 경제 현상을 금융이라고 한다. 금융은 보? ...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롭다. Ⅱ.물적 담보제도 ⅰ)제한물권의 법리에 의한것 --법정 담보물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채권을 당연히 담보하는 것으로 성립하는것으로써 유치권(
법정담보물권과 특별법상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 Ⅲ. ... 저당권도 그 피담보채권과 함께 질권의 목적이 됨 (2) 소멸 저당권은 물권이면서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물권일반의 소멸원인과 담보물권일반의 소멸원인에 의하여 소멸한다. ... 매매대금·임대료·손해배상 등의 청구권을 취득하는 경우, 담보물권은 이러한 청구권상에 그대로 존속하게 됨 4.
지상권.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 유치권.질권.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 그리고 사실상의 지배관계에서 발생하는 점유권 등이 있다. (2) 채권은 사람에 대한 청구권이며, 배타성이 없다. ... 제3편 용익물권 제1장 지상권 제1절 총 설 ? ... 전세권은 물권이고, 임차권은 채권이다. 가. 전세권은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대세적 권리 즉 물권이지만, 임차권은 오로지 임대인에 대.
附從性 가등기담보권도 일종의 물권이므로 이를 이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저당권처럼 피담보채권과 같이 이전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남는다. ... 法的性質 (1) 담보물권성 가등기담보는 민법이 아닌 가담법에서 인정하는 특수한 담보방식인데, 가담법에서는 그 물권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 468면 ; 이은영, 물권법(개정판)(2000), 박영사, 846면. ) 김용한, 물권법론(재전정판)(1996), 박영사, 630면, 632면 이하. ) 곽윤직, 물권법(신정수정판
이외에도 물권에 공통하거나 담보물권에 공통하는 소멸 원인으로 소멸하게 된다. 물권에 공통한 소멸 원인으로는 ... (2) 담보물권의 통유성 가등기담보권은 담보물권이므로 담보물권의 통유성을 가진다. ... 저당권과 유사한 일종의 담보물권이라 할 것이므로 보통의 물권처럼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전세권에는 담보물권의 효력으로서 수반성이 인정되므로 전세금반환채권이 처분되면 전세권도 함께 처분되는 것이 원칙이다. 3.전세권의 담보제공 전. ... 지료를 지급할 의무는 있고 그 대지를 점유, 사용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듯은 부당이득으로서 대지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4)관습법에 의한 성립 관습법에 의해 지상권과 유사한 물권이 ... .意義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에서 분묘라는 특수한 공작물을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의 기지부분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으로서 관습법상의 물권이다
반환하는 담보방식을 말한다. 2.성질 (1)담보물권설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권이라는 특수한 제한물권을 취득할 뿐이고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은 여전히 양도담보설정자에게 남아 있다. ... 따라서 제3자를 위한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 있고 공조공과도 설정자가 부담한다. 6.실행 (1)권리취득에 의한 실행 1)실행통지 ①채권자는 채권의 변제기 후에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 Ⅰ.서설 1.의의 민법 또는 민법규정을 준용하는 특별법이 규정한 담보물권 이외에 거래계에서 새로이 발달한 물적 담보를 비전형담보 또는 변칙담보라고 한다. 2.특징 (1)전형담보는 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