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양도담보의 성격에 관한 학설 대립 1) 신탁적 소유권이전설 양도담보에 의하여 물건의 소유권은 양도담보권자에게 이전되고, 그 담보권자는 담보목적으로만 그 소유권을 행사할 신탁계약상의 ... 이러한 청산절차의 완료 후 담보권자는 담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2) 채권자로서의 강제집행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권에 기한 경매권이 없으므로, 일반채권자의 지위에서 담보물을 ... 結論 담보권자 B는 담보권의 실행에 의하여 담보설정자 A에게 점유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담보물이 제3자인 C에게 양도된 때에 학설에 따라 신탁적 소유권이전설에 의하면 담보설정자는
移轉 가등기담보를 일종의 담보물권 내지 특수저당권이라고 할 때, 특수저당권의 성격을 갖는 가등기담보권도 재산권으로서 보통의 물권과 같이 이전성 내지 양도성을 가진다. ... 가등기담보권부 채권의 양도는 부동산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따라 물권적 합의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생기고, 또한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 設定 가등기담보권은 가등기담보설정계약과 가등기를 함으로써 설정된다. (1) 契約의 當事者有效設 가등기담보권자(채권자)와 가등기담보설정자이다.
意義 전질이라 함은 질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인도받아 유치하고 있던 질문을 이용하여 다시 자신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위한 질권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2. ... 주지 못한다. 2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양도·전대를 할 수 없으나(제629조), 전세권자는 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의 양도·전전세·임대를 할 수 있다. 3 전세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 피상속인 사이에 체결된 것이라면 원고가 망부 생전에 위 교환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처구권 등 일세금은 목적부동산의 시가의 6·7할에 상당하는 거액이므로 전세권설정자는 그의 부동산을 담보로
傳貰權은 물권임에 비해서 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 즉 단순한 賃借權은. ... (민법 제185조, 물권법정주의) 그리고 민법에 규정된 물권의 종류는 占有權, 所有權, 制限物權(用益權, 擔保權)으로 구분된다. ... 나) 成立要件 轉質權은 原質權의 범위 내이어야 하므로, 轉質權의 피담보채권액은 原質權의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轉質權의 존속기간은 原質權의 존속기간내이어야 한다.
이러한 채권담보제도에는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가 있는데 담보물권이 전형적인 물적 담보이다. Ⅱ. 담보물권의 특성(통유성) 1. ... 이 부종성으로 인하여 피담보채권이 없이는 담보물권이 성립할 수 없고,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하게 된다. ... 【담보물권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성질과 그에 따른 효력의 차이】 Ⅰ. 序 채권자가 채권을 실현시키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 담보제도이다.
假登記擔保權이 設定되어 있는 不動産에 관하여 强制競賣가 행하여지는 때에는, 그 不動産의 賣却으로 假登記擔保權은 소멸한다. 3.其他 原因에 의한 消滅 債務의 辨濟, 目的物의 滅失 등 물권에 ... 통지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2)淸算 (가)目的不動産의 價額이 債權額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淸算期間經過 후 청산을 하여야 한다.{) 가등기 담보법 제 4조 1항. ... .意義 假登記擔保란 債權者가 履行期에 채권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不動産의 所有權 등을 채권자에게 移轉할 것을 예약하고, 그 所有權移轉 請求權 保全의 假登記를 이용하는 방법에 의한 담보를
담보에는 제3자의 책임재산을 추가하는 방법에 의한 담보제도인 인적 담보와 채무자 또는 제3자 특정의 소유의 물건에 대해 교환가치의 파악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을 설정함으로써 권리순위에 ... 물적 담보제도 (1) 제한물권의 법리에 의한 담보제도 1) 유치권(제320조~제328조) 타인의 물건의 점유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진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 판례는 부동산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종전대로 사용하게 하는 근거를 보존을 위한 사용에서 찾는다. 2) 유치권의 주장 유치권은 물권이므로 모든 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附從의 원칙 ○ 담보물권이 피담보채권에 의존하는 성질 ○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해서만 성립하고 그 범위를 한도로 존재하며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 ○ 성립상의 부종성 ... 留置的 효력 ○ 점유할 권리 : 담보물권이라는 본권에서 담보물권의 객체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발생하고 그 담보권에 기기가 아니라 물권이 성립된 시기에 의함 ○ 저당권에는 순위승진의 ... 隨伴의 원칙 ○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에 수반해서만 양도, 入質할 수 있음(§361) 5.
매도인의 담보책임 1. ... 담보책임의 본질 1) 법적 성질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법적 성질에 관해 견해대립이 있는데, 권리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과 물건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은 역사적으로 각각 별도로 발전하여 ... 권리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은 본질이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무과실책임이며 법정책임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통설). b) 물건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하자담보책임)의 법적 성질 - 하자담보책임의
가등기담보권의 양도는 부동산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따라 물권적 합의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 후순위담보권자의 경매와 가등기담보권자의 지위 14 Ⅵ. 가등기담보권의 처분과 소멸 15 1. 가등기담보권의 처분 15 2. ... 가등기담보의 종류 1 1. 기본계약에 의한 분류 1 2. 청산방법에 의한 분류 2 Ⅲ. 가등기담보의 설정 및 이전 2 1. 가등기담보의 설정 2 2. 가등기담보권의 이전 4 Ⅳ.
담보물권법상의 근저당권 이론과 관련판례 一. 의의 1. ... 설정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기존의 담보를 채무인수인을 위하여 계속유지하겠다는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그 동의에 의하여 유지되는 담보는 기존의 담보와 동일한 내용을 갖는 것이므로, ... 근저당권의 특질 (1)피담보채권의 불확정성 근저당권은 장래의 증감·변동하는 불특정의 채권을 담보하는 점에서 보통의 저당권과 다르다.
승인 절차 자동화된 정보 시스템에서의 프라이시 자료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시스템에서 직면하게 되는 가장 힘든 문제 중의 하나는 위반행위들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 것은 프라이시 보호 법이 숨겨진 시스템으로부터 기술적인 정책 시스템을 제공하도록 하고 적어도 특별한 활동을 ..
1984년 이후에도 전세권의 용익물권성과 담보물권성 중 무엇이 중심을 이루는가에 대하여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 전세권은 원래 부동산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정되며, 전세보증금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담보물권의 요소를 가진다고 보는 用益爲主說, 전세권에서의 용익물권성과 담보물권성은 ... 그런데 1984년의 민법개정에서 이 점에 관한 명문을 둠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였다.(303조 1항 후단)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세권이 담보물권이 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며 민법이 이러한 물권을 규정한 것은 공평이상의 실현에 있다. ... 타인의 물건 및 유가증권 유치권의 목적물은 타인의 물권(동산·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이어야 한다. ... 유치권 이외의 다른 담보물권에서는 피담보채권의 변제기의 도래는 그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요건에 불과하고 성립요건은 아니다.
대 한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물권을 말한다. ... 의 의 담보물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특정물을 채권의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피담보채권에 우선변제를 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 즉 특정재산으로부터 피담보채권에 ... 각종 담보권의 실행방법에 대하여 논하여라. I.
입질채권이 보증채권 또는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어 있는 때에는, 이들 종된 권리도 채권에 부종하여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만 저당권에 대하여 질권의 효력이 미치게 된다. ... 그러나 금전채권의 입질에 있어서는 피담보채권의 한도 내에서 변제에 갈음하여 입질채권을 질권자에. ... 채권질권의 效力 (1)효력의 範圍 가) 피담보채권의 범위 동산질권에 있어서와 다름이 없다(355조,334조 한하여 위와 같은 결과를 인정하여야 한다.
(민법 제185조, 물권법정주의) 그리고 민법에 규정된 물권의 종류는 아래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점유권, 소유권, 제한물권(용익권, 담보권)으로 구분된다. ... 즉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한다는 용익물권이지만, 담보물권으로서의 특징을 아울러 가지는 특수한 물권이다. [법에서의 전세권과 실지로 사용하는 전세권은 같지 않다. ... 용익물권 1 개관 용익물권은 물건이 가지는 사용가치에 대한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구체적으로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의 세종류가 있다.
있으며, 셋째는 제한물권의 등기는 등기용지의 乙區欄에 하게 되어 있는데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甲區欄에 하는 점에서 체계에 맞지 않으며, 넷째는 담보물권의 양도성이 ... 첫째는,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나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는다,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제한물권으로서의 담보권이 설정된다고 하는 법적 구성은 물권변동의 존부와 시기, 그리고 그 내용을 ... 막기 위해 부동산물권변동의 요건으로 소위 의사주의에서 등기주의로 전환한 입법적 결단에 위반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