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성립 사례 의의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의 이전 없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부동산물권(지상권·지역권)에 대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는 때에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2020 부동산 사법 기말고사 족보 의의 타인의 토지에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 성격 타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원칙 1필의 ... 전세권의 개념 구분 (물권적) 전세권 채권적 전세(권) 성질 물권(절대권) 채권 中 임차권(상대권) 등기 O X 양도·임대 O X 우선변제권 O X 필요비상환청구 X O 2.
성립될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일단의 증감변동하는 동산이 특정성을 갖추었다면 그 전부를 목적으로 하는 양도담보권이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음. ◇ 부동산의 의의（민법 제99조 제1항) ... 독립성 - 일물일권주의 개념 - 하나의 독립된 물건에 대해 하나의 물권을 인정하는 원칙 - 부동산 일부의 독립성 (전세권) - 물건의 일부나 집단에 대해 공시가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 하나의 형태를 이루는 물건 집합물 : 단일물 또는 합성물이 집합하여 경제적으로 단일한 가치를 가지고 거래에서도 일체로 취급되는 물건 일물일권주의의 요청 때문에 집합물 위에 하나의 물권이
지상권이란 본인이 다른사람의 소유 토지에 건물, 수목 등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이라고 한다. ... 그리고 법정지상권은 물권변동에 따른 권리이므로 성립하기 위해서 등기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또한 법정지상권 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게 지상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부동산법제 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 건물에 1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채권행위, 준물권행위, 계약, 합동행위, 단독행위, 물권행위가 포함된다. ... 피보전채권의 존재7 (1) 발생시기 7 (2) 이행기7 (3) 담보를 수반하는 채권8 2. ... 채무자가 일부의 채권자를 위해 저당권을 설정시켜주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가를 문제로 하는 것이 물적담보의 부담이다.
물권(담보물권)과 채권(보증계약) 3. 채무자의 숫자 : 인적담보는 보증인의 수만큼 다수채무자 존재 * 대체적으로 물적담보가 인적담보보다 더 안전한 것으로 평가 3. ...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예) 고장 난 자동차를 수리한 자는 수리비를 지급받을 때까지 그 자동차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음 (2) 법정 담보물권 ( ... 재산상 권리 - 물권 :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용익물권), 고하여야 함 * 이 신고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수유자에 대하여 상속채무의 변제를
즉,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으로써 물권적 기대권을 취득하고, 그 물권적 기대권의 효력으로서 등기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등기청권의 ... 먼저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인하고 채권행위에서 등기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법적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설,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면서도 원인행위인 채권행위에 등기청구권의 ... 그러나 형식주의 하에서는 물권적 합의만으로는 물권변동이 일어나지 않고 등기를 이전하여야 한다.
담보물인 농지는 총 3만 m² 이하의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로 저당권 등과 같은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아야 한다. ... 주택연금 가입자는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받는 동안에도 담보주택에 계속적으로 주거하면서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주택연금은 생활비가 부족한 노령의 노인들이 주거안정과 생활 안정을 위해 소유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법률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채권자 취소권제도에 대해서는 본래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하는 부분을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그에 있어서 재산 소의 ... 또한 물권변동은 등기 혹은 인도를 말하며,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을 일컫는다. ... 이 부동산사법은 법률행위 혹은 법률의 규정 등에 의해서 부동산의 물권변동과 관련한 실체법과 절차법의 총체적인 법률체계로 볼 수 있다.
[해제로 인한 계약의 소멸과 물권변동과의 관계2] [제3자가 있을 경우] 갑 1 매매계약X 을 병 2물권행위+등기 3이행지체 4매매계약+등기이전 5매매계약이 해제 채권적 효과설(무인설 ... 담보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약속했으면 담보책임 질 수도)] (1) 원칙-담보책임의 면책 증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에 하자가 있더라도 담보책임 X 증여의 ... 증여자의 담보책임 [담보책임: 매매(유상) 등가성 유지를 위해서 하자가 있을 때 매매인이 지는 책임 증여자의 담보책임: 증여에 하자가 있음 이 경우 담보책임을 질 것이냐의 문제/ 무상계약에서는
죄의 객관적 형태 = 폭행, 파손 약정이율 : 이자제한법 : 법정이율 : 인적담보 : 물적담보 : 저당권 : 공동저당 : !! ... 인적담보 :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사람이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이행 (연대보증자) 물적담보 :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채무를 이행한 ...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여러 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 근저당 : 미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권최고액을 정해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것 소멸시효 : 권리자가 권리를
반면 채권행위의 이행으로 물권행위가 행하여진 후 취소 사유가 채권행위에만 있는 경우는 판례상 채권행위가 효력을 잃게 되어 물권행위 효력도 상실되며 취소권자의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과 ... 하지만 추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정추인제도에 의해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부분(제145조)이 있는데, ① 전부나 일부의 이행, ② 이행의 청구, ③경개, ④ 담보의 제공, ⑤ 취소할 ... 또한 현행 민법상 무효는 '전체 무효(제137조 본문)'을 원직으로 하고 있으나, 제385조에 의한 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 제584조 담보책임면제의 특약에 관한 제한, 제591조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긍정하는 견해에 의하면, 비록 원인행위가 된 채권행위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물권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물권행위로 인한 처분은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해야 하므로 ... 일부무효의 법리가 적용되는 범위로는, 민법 제651조 제1항의 임대차존속기한의 제한, 동법 제51조 제1항의 환매기간의 제한, 동법 제584조의 담보책임면제의 특약에 관한 제한, 동법 ... 무인성과 독자성을 인정하는 않는 견해와 판례에 의하면, 원인이 된 채권행위가 무효이면, 물권행위도 처음부터 무효이며, 소유권도 회복되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불법행위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소유자의 공동생활상의 장해가 현저하여 제43조제1항에 규정된 청구로는 그 장해를 제거하여 공용부분의 ... 선고 89다카20481 판결) = 1번 지문(X)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담보권 실행의 통지와 청산기간) ①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 (판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 제3조는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의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변제기 후에
왜냐하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에 대하여 무제한적으로 인정된다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라는 원칙에 반하게 되어 민법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 비슷한 법정담보물권이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3. ... 이는 우선변제권과는 다르게 소액보증금에 한하여 다른 담보물권보다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게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2.
하여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③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임의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 대리하여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할 권한× ②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가 가지는 대리권에 당연히 그 예금을 담보로
우리 신협처럼 담보대출을 한 고객의 부동산에 가압류 및 압류, 경매 등의 제한물권이 발생 하게 되면 고액의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되는데 이러한 위험에서 벋어날 수 있다. ... 저당권과 담보신탁을 비교 해 보면 아래와 같다. ... 담보신탁이란 채무자가 위탁자가 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여 채무자 또는 제 3자가 신탁부동산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는 담보의 목적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관리하다가 채무가
법적확신 X -> 당사자 주장∙입증(4) 보충적 효력설(5) 민법상 관습법으로 인정되는 것 ① 명인방법(관습법상 공시방법) ②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③ 분묘기지권 ④ 명의신탁∙동산양도담보 ... 헌법재판소의 결정 (대법원 판결은 X)- 이름만 청구권인 형성권 (19) : 공유물분할청구권, 지료증감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매매대금감액청구권- 권리의 충돌 물권(성립시기 순) ... > 채권(채권상호간 평등)但 제한물권>소유권- 권리의 경합 동일 목적을 위해 경합하는 권리 중 하나를 선택 행사하여 그 목적을 달성한 경우 : 다른 청구권 자동적 소멸- 법규의 경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