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우 피담보채권의 존재도 추정된다. 그러나 기본계약의 존재는 추정되지 않는다. -등기의 추정력은 물권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도 미친다. ... -피담보채권의 범위 : 지연배상(지연이자)은 1년분에 한하다, 이자는 무제한 담보된다. ... -부동산물권변동 후 그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더라도 그 물권변동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취득의 원인인 판결이란 형성판결을 의미한다.
심지어 담보물권자가 해당 물권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1)” ... 후순위 상사유치권으로 기존의 제한물권이 확보해 놓은 담보가치를 침탈할 수 없다. ... 즉, 유치권을 설정할 당시에 이미 목적물에 대해 다른 사람이 저당권 등 다른 제한물권을 설정해 놓았다면 이러한 제한이 존재하는 상태의 물건 내지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상사유치권으로 담보되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의 소유권과 그 외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게 하기 위하여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것이다. ... 또한 동일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이 사건과 같이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은 명의신탁약정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하지 않고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소유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자가 부동산에 대한 물권을
용익물권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으며, 담보물권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존재한다. ① 소유권 :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 ② 지상권 : 타인의 토지에 건물 ... 재산권 종류 1) 물권 특정한 물건을 직접 또는 배타적으로 지배하여 이익을 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 물권의 종류는 크게 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그리고 점유권으로 나눌 수가 있다.
유치권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물권인데, 대부분이 해당 부동산을 신축하거나 보수, 수리한 사람이 가지게 되는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인정된다. ... 따라서 기존에 채무자 소유의 물건으로 담보하고 있는 다른 제한물권이 있다면 상사유치권을 이유로 이것을 침탈할 수는 없다. 즉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선순위 저50 ... 이 점에서 지상권이나 지역권, 전세권 같은 용익물권이나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과도 차이가 있다. 이러한 용익물권 내지 임차권은 선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실행하면 소멸한다.
물권이 확보되고 있는 담보가치를 사후적으로 침탈하지는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3. ... 즉, 상사유치권은 성립 당시 채무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담보가치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물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 따라서 유치권 성립 당시에 이미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권리자인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상사유치권은 그와 같은 제한된 채무자의 소유권에 기초하여 성립할 것이므로, 기존의 제한
이후 乙은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채권에 대한 담보로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 이후 丙으로부터 1억원을 빌리며 채권에 대한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 제4설은 물권행위가 있는 경우 그 효력으로 등기청구권이 발생하고, 물권행위를 동반하지 아니한 채권행위는 채권행위를 통해 등기청구권이 발생하며, 이 경우 모두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채권 다음의 배당권을 지닌 것은 담보물권이라고 할 수 있다. ... 경매 집행비용 자체는 큰 비용이 아닐 수 있으나 다른 물권이나 우선변제권보다 높은 배당 우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장 먼저 배당된다. ... 조세의 법정기일 후에 설정된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등기 명령에 의하여 등기된 임차권 등이 담보물권에 해당하는데, 이와 같은 담보물권 상호 간에는 등기 설정일이 언제인지에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을 행하여지는 등기다.과제에서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 서 론물권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그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 따라서 어떠한 물건에 어떠한 물권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 그 존재 상태를 제3자에게 알 수 있도록 하여 제3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공시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물권계약과 채권계약 (1) 물권행위(법률행위) = 직접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행위 (2) 물권계약( = 물권적 합의) (3) 채권행위 =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 다만, 그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이 지나거나 선의의 제삼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일반적으로 담보권의 경우에는 담보권등기의 말소 이전에 피담보채무가
질권 돈을 빌려주면서 물권을 질로 잡고, 갚지 않은 때는 그 목적물에서 우선 변제 받는 권리이다. ... 부동산등기법·파길 손해의 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담보공탁) 3) 단순히 보관하는 의미(보관공탁) 4) 기타 특수한 목적(특수공탁) 변제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소에 ... 대체로 ① 채권소멸을 위한 공탁, 즉 채무자가 채권자의 협력없이 채무를 면하는 수단으로 하는 변제공탁, ② 채권담보를 위한 공탁, 즉 상대방에 생길 손해의 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눈으로 보기에만 익숙했던 기한 이익의 상실이나 단순히 담보나 권리 정도의 의미로만 생각했던 저당권과 소유권 등의 정의를 민법상 권리관계와 물권법 공부를 하며 바로 잡아 업무에 대한 ... 그래서 처음에는 배우고 싶은 과목이 금융법, 채권법, 물권법 등 업무와 관련된 과목에 한정되었습니다. ... 여느 대출과 같이 약정에 의하여 진행됨에 따라 대출약정서와 채권 보전을 위한 담보 관련 계약서 등 제반 약정서를 작성하는 업무와 함께 대출 실행부터 상환 전까지 이자 지급 및 기성에
성립요건① 사회적 관행이 존재② 법적인 확신③ 헌법 등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을 것2) 판례가 인정한 관습법① 분묘기지권②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③ 공시방법으로서 명인방법④ 동산 양도담보3 ... 권리의 충돌의의동일한 객체에 대하여 수개의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 그 객체가 그 권리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는 때물권 vs 물권① 제한물권이 언제나 소유권에 우선② 제한물권 사이에서는 ... 먼저 성립한 권리가 후에 성립한 권리에 우선물권 vs 채권 성립시기를 불문하고 물권이 항상 우선채권 vs 채권채권자평등의 원칙에 의해 액수와 시기를 불문하고 평등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려 설정하게 되는 ‘담보물권’을 사용할 목적으로 설정해 둔 용익물권 등이 을구에 등기된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 3. ... docId=2428416&ref=y" 담보위험에 처해 있을 때, HYPERLINK "https://terms.naver.com/entry.nhn?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 은행의 지상권은 담보물권이므로 그 피담보채" 권의 범위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적법하다. → 은행의 지상권은 담보물권이 아니므로 그 피담보채 무의 범위 확인을 ... (지상권은 물권이므로 채권에 우선 한다) ㆍ 갑이 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고자 그의 소유 토지에 은행 명의의 저당권과 함께 담보가[30회] " 치 유지를 위한 은행 명의의 ... (지상권은 용익물권이고 담보물권이 아니기 때 문에 피담보채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ㆍ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법정지상권은 「민법」 제187조에 따른 물권변동(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써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부동산법제 공통 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 건물에 1번 저당권을 ... 법정지상권의 존족기간과 지료 법정지상권은 법률상 성립하는 물권이므로 당사자간 약정에 의해서 그 존속기간과 범위, 지료 등이 정해지는 약정지상권과 구별되는 점이 있다.
용익물권: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범위내에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권(1)지상권: 타인의 소유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 ... 담보물권: 채권자의 채권의 만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수단(1)유치권: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함으로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