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확신 X -> 당사자 주장∙입증(4) 보충적 효력설(5) 민법상 관습법으로 인정되는 것 ① 명인방법(관습법상 공시방법) ②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③ 분묘기지권 ④ 명의신탁∙동산양도담보 ... 헌법재판소의 결정 (대법원 판결은 X)- 이름만 청구권인 형성권 (19) : 공유물분할청구권, 지료증감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매매대금감액청구권- 권리의 충돌 물권(성립시기 순) ... > 채권(채권상호간 평등)但 제한물권>소유권- 권리의 경합 동일 목적을 위해 경합하는 권리 중 하나를 선택 행사하여 그 목적을 달성한 경우 : 다른 청구권 자동적 소멸- 법규의 경합
지적공개주의 - 실질적 심사주의 - 소유자 단독신청주의 담당기관 사법부 행정부 관할구역 재판관할구역 행정구역 중심 공부의 종류 - 토지등기부 - 건물등기부 - 기타 장부(공동인명부·공동담보목록 ... 물권의 소유권과 기타 권리를 등록, 공시하기 위한 국가 기본제도로 국가가 멸망할 때까지 존속 되어야하는 오랜 역사나 전통을 가지는 고도의 전문성 요구를 하는 국가 고유사무로 부동산 물권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지적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기능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의 공시 토지에 대한 사실관계의 공시 기본이념 - 신청주의 - 물권변동의형식주의
이 권리는 담보물권에서 인정되는 권리인데, 이 법은 임차인이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이를 인정한다(제3조의2 제1항). ... 이는 주택에 이미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임차한 경우에 실제적 의미를 가진다. ... 원래 대항력은 공시방법을 갖춘 물권에 대해 인정되는데, 이 법은 등기가 없는 주택임대차에 대해서도 임차인의 권리가 일반 채권자의 권리를 넘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무효 3) 저당권 (1) 의의 :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채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또는 부동산물권(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채권자가 제공자로부터 인도받지 않고 그 목적물을 ... 다만 관념상으로만 지배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권 * 채권자 : 저당권자 / 채무자(물상보증인) : 저당권설정자 * 목적물을 설정자의 ... 예컨대 갑구와 을구) : 접수번호에 이하여 순위 결정 * 가등기 있는 경우 : 본등기 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함 * 등차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음 (2) 법정 담보물권
그렇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등기를 하지 않고도 소유권 등의 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교과목명: 부동산법제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 병은 담보물을 제공했던 채무자인 을이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등기부를 확인하고 부동산과 관련된 거래를 한다.
등기청구권의 원인과 법적 성격은 첫째,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경의 경우, 둘째, 법률의 규정에 따른 물권변경의 경우로 나눌 수 있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제: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 서론 물권은 당사자 간에 효력 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대항이 가능하다.
법적성질 (1) 저당권은 담보물권의 일종으로서 타물권성, 부종성, 수반성을 가진다. ... 저당권부채권의 양도 피담보채권과 함께 저당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물권변동의 규정과 채권양도의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 ... 있는 약정담보물권의 일종이다(356조). (2)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약정담보물권이며 일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법정저당권은 예외적으로 인정될 뿐이다.
(새로운 채무를 성립, 동시에 기존의 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 4.담보의 제공-미성년자가 상대방에게 돈을 빌리면서 담보(자기 땅에 저당권)를 제공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물적담 ... 발생하기 위한 요건으로 물권행위와 등기가 발생한다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요건 물권변동을 직접 야기시키는 행위가 물권행위. ... 보/ 보증인 세우는 것=인적담보) 5.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양도 뿐만 아니라 취득한 권리를 양도하는 것 6.강제집행-취소권자(제한능력자:미성년자같은
만료에 의한 용익물권의 소멸 피담보채권소멸에 의한 저당권의 소멸 부동산의 멸실에 대한 물권소멸 원인행위의 무효, 취소, 해제로 인한 물권의 복귀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일어난다. ... 부동산일부 X O 지분(권리의 일부) O X 등기되어야권리 등기되어야할 권리 부동산물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 물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채권 부동산임차권, ... 가처분등기 촉탁에 의한 등기 제5절 각종 권리의 등기절차(1문제)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용익권에 관한 등기 담보권에 관한 등기 제6장 구분건물과 대지권 구분건물등기 대지권등기
공인중개사 민법-용익물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 요약 처분가치(교환가치)를 지배하는 물권을 담보물권이라고 한다. ... 담보지상권 :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당사자간에 토지에 차후 건물을 신축하거나 용익권이지상권 관습상 물권이므로 등기가 필요 없다.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법정지상권은 법률에 의한 물권취득이므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단, 법정지상권을 양도(처분)하기 위하여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대한 자신의 채권 비율만큼 배당받게 되고, 다음 순위인 담보물권에 대해서 물권우선주의 원칙에 근거하여 다른 채권과는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전액 배당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 목적으로 가등기를 마친 가등기 담보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권리가 설정된 재상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권리에 의해 담보된 채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 甲으로부터 사업자금 1억원을 빌렸지만 물적 담보는 제공하지 않고 자신의 신용으로 빌렸다. 2. 2020. 2. 1.
검토 생각건대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물권변동의 시점(법률규정에 따라 청산기간의 경과 이후에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한 때)에 유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가등기담보법과 관련된 판례 1. 가등기담보법상 청산절차위반과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2. 가등기담보법의 규정에 위반한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본등기의 효력 3. ... 이와 같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여 가등기를 하는 것은 전형적인 채권담보제도가 아지만, 담보가등기가 허용되는 이유는 채권자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다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함이다.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 자금 공급 필요 제한물권을 해소하고 온전한 담보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1,000 억원이었던 대출금액을 1,800 억원까지 증가 손실위험 현실화 시 분양형 부동산 ... 즉 , 거래가 충분히 발생하지는 않지만 희망가치에 의해 시장가치가 결정되는 담보권을 왜곡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 ... PF 에서 담보권 확보를 위해 추가 자금 공급 필요 시공사는 수분양자가 납부하는 중도금으로 투입 원가의 상당부분을 조달하므로 분양률이라는 리스크에 노출 금융기관의 리스크는 완공 후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일정한 요건을 전제로 임대차의 물권화를 강화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2. ... 이들 중 전세권만 법률상 물권이고 나머지 임대차는 채권에 해당한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8조 제1항). (2) 최우선변제권의
무체재산권은 무체물(無體物)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물권(物權)이 유체물(有體物)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응한다. ... 물상보증인 [物上保證人] - 계약 07 일반적으로 채무자는 자기 재산을 채무에 대한 물적 담보를 제공하지만, 채무자에게 물적 담보로 제공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제3자와 채권자와의 ... 그러나 무체재산권도 배타적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물권에 준하며, 성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물권의 규정이 유추 적용 될 수 있다.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저당권ㆍ전세권ㆍ질권” 등과 다르게 유치권은 법률이 정한 일정요건만 갖추게 되면 당연히 성립하게 되는 법정담보물권이다. ... 근저당권은 물권으로써 “압류ㆍ가압류ㆍ체납처분”등과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권리라고 할 수 있다. ... 그 결과, 유치권자는 목적물의 점유를 침탈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목적물의 양수인이나 또 다른 부동산 담보권자 등 제3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힐 우려가 매우 크다.
소유권의 이전은 소유권에 수반되는 각종의 물권도 이전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병의 명의로 된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고 갑에게로 이전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을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시키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했던 담보물권인 저당권과 담보물인 Y 건물을 모두 잃게 되므로 자기의 채권을 실현하기 어려워지게 된다. ... 즉, 갑은 비록 병의 명의로 된 담보물권의 부담을 떠안아야 하지만, 을의 명의로 된 소유권을 자기의 명의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물권법 ] [부동산 등기부 등본 분석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제출일 전공 과목 학번 담당교수 이름 Ⅰ. 서론 Ⅱ. 갑구 분석 Ⅲ. 을구 분석 Ⅴ. ... 여기서 가등기란 본등기의 순위 보전을 위하여 하는 등기로 매매계약 가등기와 담보목적 가등기가 있다. ... 토지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589-5과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8-1번에 공동담보물 토지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589-5의 말소가 부기되었다.
부동산 등기부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소유한 자의 권리를 대외적으로 공시하고 대항력을 발생시키는 효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의 거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누구라도 해당 부동산에 ...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하기로 하면서도 겉으로 드러나는 등기부상으로는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 ... 그런데 예외적으로 부동산의 물권(주로 소유권)이 매우 빠른 간격으로 여러 사람 사이에서 이전되면 등기를 수정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데 반해 등기부상에 해당 권리 변동의 내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