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 변제자대위 작성 시 쟁점별 목차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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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변제자대위란?

2. 변제자 대위에 관한 판례와 쟁점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본문내용

1. 변제자대위

변제자대위란 민법에 채권법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제 3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한 경우 변제자는 채무자에게 구상권(그 사람의 빚을 대신 다 갚아준 사람이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을 취득하는데 이 때 구상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변제자의 구상권 범위 내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권리가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되는 것이 변제자대위이다. 즉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의 한 사람이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구상권은 새롭게 발생한 채권으로 그 효력이 약하기 때문에 변제자 구상권 확보를 위해 변제로 소멸되어야 할 채권자의 채권을 소멸시키지 않고 구상권자에게 이전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다.
변제자대위의 요건은 첫째, 제 3자 또는 공동채무자(연대채무자, 보증인, 불가분채무자)의 출재로 채권자가 채권의 내용에 따른 만족을 얻어야 한다. 둘째, 변제자는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져야 한다. 셋째, 채권자의 승낙인 임의대위 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인 법정대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임의대위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자’라고 하더라도 채무자를 위해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통해서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는 것으로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면 동시에 이를 승낙한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 자료

지식백과 – 변제자대위
일감법학 제38호, 제3취득자의 변제자 대위(2017.10/455-478쪽)
lawlec korea 변제자대위
네이버블로그 -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물상보증인이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법률신문뉴스 [201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8) 건설부동산법"
법무법인 동화 - 연대채무자의 구상권 및 변제자대위권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