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위법확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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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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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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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한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서
Ⅱ. 대상
1. 의의
2. 부작위의 성립요건
Ⅲ. 재판관할
Ⅳ. 당사자 등
1. 원고적격
2. 피고적격
3. 기타 관계조항
Ⅴ. 소의 제기
Ⅵ. 심리
Ⅶ. 판결
Ⅷ. 무명항고소송의 문제
1. 문제제기
2. 의무이행소송의 인정 문제
3. 부작위 청구소송

본문내용

Ⅰ. 서

1. 의의
항고소송의 한 형태로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이다.
2. 필요성
행정청의 위법한 부작위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바람직한 구제수단은 의무이행소송일 것이나, 권력분립원칙 및 행정청의 1차적 판단권과의 관련상 우회적인 권리구제 수단으로 인정된 것이다.
3. 성질
내용상으로 볼 때 항고소송의 일종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현실화 된 법상태가 위법임을 확인받으려는 점에서 확인소송의 성질을 가진다.

Ⅱ. 대상

1. 의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은 행정청의 부작위의 위법성이다.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2. 부작위의 성립요건

1)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것
신청은 법령에 명시된 경우뿐만 아니라 법령의 해석상 신청권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그러나 단순한 직권 발동의 촉구는 당사자의 신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상당한 기간의 경과
상당한 기간이란 사회통념상 그 신청을 처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기간이다.
3)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
행정청에게 신청의 내용에 상응하는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명문상 또는 해석상의 의무가 존재하여야 한다.
4)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
부작위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인용․거부처분)도 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 부작위를 거부처분으로 의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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