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복효적행정행위

소개글

복효적행정행위에 대한 쟁점

목차

I. 서설
1. 의의
2. 등장배경
3. 문제점

Ⅱ. 복효적 행정행위와 행정절차
1. 제3자에 대한 사전통지(행정절차법 제21조)
2. 의견청취(동법 제22조, 제27조)
3. 문서열람 및 복사(동법 제37조)

Ⅲ. 실체법적 법률관계
1. 직권취소, 철회의 제한
2. 부관
3. 행정개입청구권의 인정여부

Ⅳ. 복효적 행정행위와 강제집행

Ⅴ. 복효적 행정행위와 행정쟁송
1. 제3자의 고지신청(행정심판법 제42조 제2항)
2. 제3자의 원고(청구인)적격(행정심판법 제9조, 행정소송법 제12조 등)
3. 행정심판전치주의(행정소송법 제18조, 제38조 제2항)
4. 제3자의 참가(행정심판법 제16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6조)
5. 제3자의 재심청구(행정소송법 제31조, 제38조)
6. 제3자에 대한 판결의 효력(동법 제29조 제1항, 제38조)
7. 제3자에 대한 집행정지(동법 제23조, 제29조 제2항, 제38조 제1항)

본문내용

I. 서설
1. 의의
복효적 행정행위란 광의로는 수익적 효과와 침익적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는 행정행위로 이러한 두 가지 효과가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이중효적 행정행위와 협의로는 수익과 침익의 효과가 서로 다른 사람에게 귀속되는 제3자효적 행정행위을 의미한다.
2. 등장배경
종래에는 반사적 이익론에 의하여 상대방에 대한 규제적 행정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받는 이익의 권리성이 부정되었으나, 오늘날의 행정의 전 분야에 걸쳐 다수의 이해관계의 주체가 형성되면서 제3자나 주민의 원고적격이 널리 인정되게 되면서 복효적 행정행위가 행정법상으로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었다.
3. 문제점
광의의 개념 중 전자의 경우는 행정행위의 일반이론에 따라 해결될 수 있으므로 특별히 문제되지 않으나, 제3자효적 행정행위의 경우 제3자의 이익보호가 중요한 문제가 되며, 이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실체법, 집행법 및 쟁송법적 법률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Ⅱ. 복효적 행정행위와 행정절차
우리 행정절차법은 이해관계인인 제3자의 절차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몇 가지 제도를 두고 있다.
1. 제3자에 대한 사전통지(행정절차법 제21조)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는 처분의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제출 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서,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일정한 예외사유(제4항)가 없으면 미리 처분의 원인사실, 내용, 법적 근거,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등을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인 제3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2. 의견청취(동법 제22조, 제27조)
행정절차법은 제3자효행정행위의 경우 처분의 직접 상대방과 제3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제이익의 조정을 위하여 사전절차로서 의견제출, 청문, 공청회 등 의견청취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제22조), 이해관계인에게 서면 등에 의한 의견제출권을 인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