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살해죄 (1) 의의 영아살해죄는 분만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경우에 특별한 사유에 한하여 형을 가볍게 하는 살인죄의 감경구성요소이다. (2) 행위주체 이 죄의 주체는 ... 그러므로 여기에서 업무는 해당범죄의 정범요소가 된다. ③ 부진정신분범의 업무 - 일반인의 행위보다 업무자의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경우이며 업무상 횡령·배임죄 등이 있다. ④ 업무가 보호법익이 ... 존속살해죄의 경우 형이 가중되며, 영아살해죄의 경우 형이 경감된다. 그 밖에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낙태죄, 업무상배임죄 등이 부진정신분범에 속한다. 6.
이 형법인 배임죄를 이중매매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 배임죄의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다. ... 배임죄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통설인 ‘배신설’에 의한 경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그 범위를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에 의견이 일치하고 ... 법률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점유의 위 동산을 다른 사유에 의하여 보관하게 된 채권자는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 따라서 이 학설은 배임죄의 성립범위를 확실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배임죄의 인정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해질 우려가 있다. ... 배임죄의 본질과 보호정도 1. 배임죄의 본질 가.
배임죄와의 관계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본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배임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다수설, 판례) Ⅴ. 관련문제 1. ... 강도가 준강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가에 대해서는 ① 제335조는 본죄의 주체를 ‘절도’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강도는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부정설과 ② 강도죄의 구성요건은 절도죄를 ... 성격 강도살인죄는 강도죄와 살인죄의 결합범이고, 강도치사죄는 강도죄와 과실치사죄의 결합범으로서 결과적 가중범이다. Ⅱ.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 강도이다.
그 경위와 목적, 태양 등에 비추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쟁의행위에 참가한 일부 조합원이 병가 중이어서 직무유기죄의 주체로 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직무유기죄의 주체가 ... 적극가담한 것으로서 배임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② 대판 1997.4.22, 95도748: 노동조합의 승인 없이 또는 지시에 반하여 일부 조합원의 집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쟁의행위가 ... 되는 다른 조합원들과의 공범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그 쟁의행위에 참가한 조합원들 모두 직무유기죄로 처단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이 사건은 병가중인 철도공무원들이 그렇지 아니한 철도공무원들과
그런데, 비공무원이 범행주체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賂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부적합하다고 보고 배임수재, 알선수재, 배임증재 등 ‘財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 범행주체가 공무원인 경우는 전통적으로 뇌물수수, 알선수뢰, 뇌물공여 등 賂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 단순수뢰죄의 직무관련성 나. 알선범죄와 단순수뢰죄의 구별기준 다. 단순수뢰죄에 관한 판례 라. 알선범죄에 관한 판례 6.
등록가능한 동산인 경우:배임죄 성립부인(97도2430) -담보목적물이 보통의 동산이 보통의 동산인 경우: 담보물권설에 의하면 배임죄가 성립하고, 신탁적 소유권이전설에 의하면 배임죄의 ... 수인이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대금을 분담하되 그 중 1인의 단독명의로 낙찰받기로 약정한 후 낙찰이 이루어진 후 그 명의지ㅏ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주체가 되지 않음. 4. ... 원인무표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로서 그 부동산을 법률상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는 자는 횡령죄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기 되지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비신분자가 신분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행위에 가공한 때에는 업무상배임 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과형에서만 비신분자를 각각 보통살인죄 또는 단순배임죄의 형으로 ... 身分의 種類 1) 構成的 身分 행위의 주체가 일정한 신분을 갖추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구성적 신분이라 하고, 구성적 신분을 필요로 하는 범죄를 眞正身分犯이라고 한다. ... 예컨대 존속살해죄에서 직계비속이라는 신분은 가중적 신분이고, 영아살해죄에서 직계존속이라는 신분은 감경적 신분이다.)
업무상횡령죄?점유이탈물횡령죄 등이 있다. 6) 배임의 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 행위의 주체?행위의 객체?행위의 결과?행위상황?인과관계 등이 객관적 요소에 속하고, 고의?과실? ... 한다. 5) 피해자의 승낙 피해자의 승낙이란 법익의 주체가 상대방에게 자기의 법익에 대한 침해를 허용하는 것을 말하고, 승낙을 받은 법익침해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형법
당연히 죄의 값을 치러야 하 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더욱 큰 죄를 짓는 이중생과 최변호 사에 대해 김의원은 죄에 맞게 벌을 주는 국가의 입장이다. 4이중생과 최변호사 ... 즉 현대사회를 다루되 민족적 주체를 세우고자했다는 점에서 고전 전통의 수용작업과 맥이 이어진다고 하겠다. 한마디로 민족주의는 오영진 작품을 통관하는 준거이다. ... 사기, 배임, 횡령, 탈세.. 위의 장면에서 오영진은 반일 의식을 일본에 직접 표출하지 않고 이중생이라는 친일파 한국인을 통해서 표출하고 있다.
상대방이 이재용이라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그것이 바로 배임의 고의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건희 회장도 배임죄의주체가 된다. ... 특별배임죄의 전형적 경우라 할 수 있다. ... 이번 판결이 비록 1심이고, 비상장 주식가치를 산정할 만한 법적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이 기소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의 배임죄가 아닌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됐지만 유죄로 단죄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으로 洪允燮 서울신탁은행장이 배임혐의로 구속되고 제일·한일·조흥은행 장이 검찰에 소환당했다. ... 국방부는 13일과 24일에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을 발표, 鄭 前총장을 金載圭의 내란방조죄로 입건 구속하고 前3군사령관 李建榮중장 등, 장성 4명도 연행,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12.12 ... 대통령 서거·崔대통령 취임·긴급조치 9호 해제 10월 26일 저녁 朴正熙 대통령이 서울 궁정동 중앙정보부 식당에서 당시 중앙정보부장 金載圭의 총탄에 맞아 서거했다. 12월 6일 통일 주체국민회의에서
법률상의 정당한 점유권한이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위탁관계로 재물을 사실상 점유(소지)하고 있는 자도 그 주체가 될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수탁자는 횡령죄는 물론 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 형과 같다. (1) 배임죄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 (공소시효 10년) 1) 행위주체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만이 횡령죄의 주체로 될수 있다.
예컨대 수뢰죄의 공무원, 위증죄의 선서한 증인, 배임죄의 사무처리자, 간통죄의 배우자 있는 자 등이다. ... (b) 판례 처와 아들이 공동하여 남편을 살해한 때에 처에게도 존속살해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비신분자가 신분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행위에 가공한 때에는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 신분범의 의의 일정한 신분을 가진 자연인만이 그 범죄의 주체가 되거나 신분자의 범행에 대해서는 비신분자의 범행보다 법정형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 범죄를 신분범이라 한다.
관련판례의 추가정리 (1)대판 전원합의체 1984.10.10 82도2595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라도 법인은 다만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바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즉 배임죄의주체가 된다. (2)무과실책임설에 따르는 판례의 기본입장 무역거래법 제34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 부담하고 있는 의무내용대로 사무를 처리할 임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인이 배임죄의주체가 될 수 없고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배임죄, 절도죄, 횡령죄, 장물죄와 뇌물죄의 구성요건도 포함. ... , 기망적 투자자문 등 손해의 대량화에 의하여 경제범죄로 되는 구성요건 -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는 경제거래도구 규제하는 법률 - 대차대조표, 부정광고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特經法) 특경법 제 1조 – 특경법이 개인의 재산보호가 아니라 경제질서의 보호 지향 개인의 재산적 법익 보호하는 형벌법규(사기, 공갈, 횡령, 배임
형벌 가감사유에 재벌총수편도 따로 규정하고, 배임죄나 횡령죄에 있어서는 재벌총수라는 소극적 신분도 새로 기술하여야 한다. ... 라고 내게 묻는다면 ‘헌법의 내용은 국민적 합의를 담고 있고 그 제정 주체가 주권자인 국민이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 하겠지만 법의영역에 정치적 이야기가 들어오면 그것은 더 이상 법이 ... 기자 : 정몽구 현대차 회장에 대해 재판부는 횡령액이 700억원, 배임액이 1500억원이나 돼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기회를 준 게 형벌제도 이상에 부합한다며
피고인이 위 차량을 몰래 회수하도록 한 경우, 위 피해자의 점유는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점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선고 2005도4455 판결 : 공동대표이사관련 ［1］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 판례-3 【업무상배임】: 대법원판결/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3.7.1 선고 83노6 판결 (갑)회사의 대표이사가 외국회사와의 대리점계약 관계를 계속 유지발전하여야 할 업무상
그리고 발기인은 회사나 제3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도 있으며(§322), 형법상 배임죄, 상법상 특별배임죄, 납입가장죄 등의 형사책임을 질 여지도 있다. (2) 이사의 ... 견해의 대립 민법 제34조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여, 법인의 권리능력을 목적에 의해 제한하고 있는데, ... 문제의 제기 회사의 정관에는 목적을 기재하여야 하고, 이는 등기사항이다.
사기죄.배임죄에서 불법이득의 의사 등을 들수 있다. ...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금융기관 임.직원의 신분을 공무원에 준한 것으로 취급하여 실질적으로 수뢰죄의 주체를 ... 감독하거나 주주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중요사업의 결정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 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주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