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죄의 분류(1) 재물죄와 이익죄(객체를 기준으로)① 재물죄: ‘절도죄, 횡령죄, 장물죄, 손괴죄’② 이익죄: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배임죄’③ 재물죄인 동시에 이익죄: ‘강도죄 ... 재물(1) 재물의 의의1) 유체성설① 재물: 유체물을 의미②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물체 (고체, 액체, 기체)③ 단, 권리의 객체에 제한 (권리주체나 권리 그 자체는 제외)2 ... ) 관리가능성설(통설)① 관리 가능한 것이면 유체물은 물론 무체물도 재물임② 관리 불가능한 자연력(예: 공기, 바닷물)은 제외3) 구별의 실익① 제346조: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보관하는 자가 아닌 소유의 주체 이므로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이 때 갑의 사무는 자기의 사무임과 동시에 타인의 사무인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 배임죄의 성립시기 계약금만 수령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주체가 법인인 경우 배임죄의주체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된다. ... 2)재물은 재산상 이익의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횡령죄는 배임죄의 특별관계다. ... 있은 경우는 배임죄라는 견해. 2.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 1)공통점; 배임죄의 본질을 배신설에 따라 파악하는 이상 두 범죄 모두 위탁자의 신뢰를 배신하여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산상의
모욕죄) - 주체는 사람(단체의 명의는 대표자 처벌) - 객체는 사람의 명예(자연인, 법인, 집합) - 공연성(불특정or다수인이 인식) 성립 ex) 개인 블로그 비공개 대화→공연성 ... - 타인재물보관자, 재물횡령or반환 거부 - 보호법익=소유권, 위험범 - 타인에 대한 신임관계 위반(=배임죄) but, 횡령죄-재물/ 배임죄-재산상 이익 - 부동산 경우, 점유 여부x ... - 폭행or협박으로 사람 추행한 자 - 성적 수치심&혐오감,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성적 자유 침해하는 것 - 주체는 제한x, 객체는 사람 -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
각 세대를 분양받은 각 피해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다면 피해자 별로 독립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 ... 동일성 비전속적 법익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달라도 연속범이 성립할 수 있으나, 전속적 법익의 경우에는 법익주체가 다를 때에는 불법의 양적 증가가 아니므로 연속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다 ... 포괄일죄는 행위 수에 상관 없이 원래 일죄이기 때문에, 외형상 수개의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조경합이나 수개의 범죄이면서 처벌만 일죄로 되는 상상적 경합과 구분된다.
재산죄의 분류(1) 재물죄와 이익죄(객체를 기준으로)① 재물죄: ‘절도죄, 횡령죄, 장물죄, 손괴죄’② 이익죄: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배임죄’③ 재물죄인 동시에 이익죄: ‘강도죄 ... 재물(1) 재물의 의의1) 유체성설① 재물: 유체물을 의미②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물체 (고체, 액체, 기체)③ 단, 권리의 객체에 제한 (권리주체나 권리 그 자체는 제외)2 ... ) 관리가능성설(통설)① 관리 가능한 것이면 유체물은 물론 무체물도 재물임② 관리 불가능한 자연력(예: 공기, 바닷물)은 제외3) 구별의 실익① 제346조: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행위주체로서의 점유 타인의 재물을 보관(점유)하는 자가 범죄주체로 되는 것으로 신분요소로서 기능하는 점유 횡령죄 행위객체로서의 점유 점유가 행위객체 그 자체인 경우 절도죄, 강도죄 ... 손괴죄 이득죄(재산상 이득) 배임죄 재물죄&이득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영득의 의사 유무 영득죄 절도죄. ... 수뢰죄 구분 배임수증죄(§357) 수뢰죄(§129) 주체 타인의사무를 의사가 필요 피해자와의 견련성이 인정되는 이상 대체장물이나 본범이 소유권을 취득한 재물에 대해서도 장물성이 인정
예) 뇌물죄, 위증죄, 횡령죄 및 배임죄 등 ② 부진정신분범 비신분자도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신분자가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벌이 가중되거나 감경되는 범죄를 말한다. ... 제한되어 있다. ① 진정신분범 일정한 신분을 가진 사람만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비신분자는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 정범이 될 수 있는 행위자의 범위에 따른 범죄의 분류 1) 일반범 (비신분범) 누구나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범죄. 2) 신분범 (身分犯) 범죄의 주체가 일정한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
▶ 기업범죄의 특성 기업범죄의 실질적인 행위 주체가 되는 사람들은 주로 전문경영인들로서 소위 사회의 중·상류층에 해당한다는 행위자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범죄에 대한 의식이 ... 하게 된다고 설명함. ▶ 청소년보조건 등을 따지지 않고 300억원 상당을 불법대출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 일요신문, 이수향기자, ‘대한민국 범죄사례 충격 보고서’, 2011년 10월 12 (수) -월간 조선일보(2009년 1월호), [대한민국 2030] 한국의 犯罪유형과 양상, ‘강력범-죄는
횡령죄의 주체 : 보관자의 지위(신분범), 보관이란 점유 또는 소지의 의미, 사실상의 짖배 + 법률상의 지배 (절도죄와 구별) 4. ... 경우로 배임죄성립.// 본인에게 손해를 가햐였다 할지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음 - SH 열사용료 요금 연체료 사건 9. ... 재산상의손해 : 배임죄는 재산상 손해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발생해야함, 손해란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어도 성립 - 배임죄에 있어서
횡령죄의 성립은 그 주체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서 타인의 재물이란 타인이 소유하는 재물을 의미한다. ... 다만 그에게는 배임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될 뿐이다. 2) 배임죄의 성립여부 (가)배임의 죄 성립의 가능 시점 이중매매자에 대한 배임죄 성립여부는 거래단계별로 나누어 보아야 한다. ... 다만 제1매수인에 대하여 횡령죄 또는 배임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될 뿐이다. (2) 횡령죄 도는 배임죄의 성립여부 1)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와 횡령죄의 성립여부 횡령죄와 배임죄 사이는
양형 ( 量刑 ) 이란 죄에 해당하는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일을 말한다 . 양형은 판사의 권한이다 . 양형의 중요성은 법과 그에 따른 형벌의 공정한 행사에 있다 . ... 국민 사법 참여의 필요성 현행 법률상 사법의 주체는 사법관료 재판에 대한 전문성 객관성은 담보 하나 사실문제에 대해 일반시민보다 전문가로 볼 수 없다 . ... 구성 2007 년 4 월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최초로 양형위원회가 설치되어 활동을 시작하였다 . 1 기 2 기는 - 15 개 범죄 ( 살인 , 뇌물 , 성범죄 , 강도 , 횡령 / 배임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 - 주주 겸 대표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 주주와 1인회사는 별개의 인격이므로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2. ... 법인성 ① 개념 -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이며, '권리 능력'과 같은 개념이다. 민법 제3조에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따라서 회사는 본래 목적인 이윤추구를 위하여 다수의 권리주체와 법률행위를 통하여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1.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이 배임죄의주체로 되는 것 이다. ... 관련 판례 (1) 법인의 범죄능력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에도 법인은 단지 사법상의 의무주체일 뿐 범죄능력이 없는 것이며 …… 따라서 법인이 ... Ⅰ.序 - 行爲의 主體 (범죄의 주체) 범죄는 행위이며, 인간은 행위만이 범죄로 된다. 여기에서 행위의 주체, 즉 범죄의 주체는 人이다.
부작위에 의한 共犯 (1 부하직원들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그들의 은행에 대한 배임행위를 방치하였으면 배임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대판 1984.11.27, 84도1906] 2. ... 이러한 보증인 지위는 부진 정부작위범의 기술되지 아니한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한다. (2) 구체적으로 보증인 지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① 법익의 주체가 침해에 대하여 스스로 보호할 ... 그러나 형법은 진정부작위범인 퇴거불응죄(제322조, 제319조 2항)와 집합명령위반죄(제149조)의 미수를 규정하고 있다. 2.
그 의의 입니다. 우선적으로 국민주권주의의 주체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헌법에 부합 됩니다. ... 기존은 살인, 강도상해, 성범죄 등에 몰려있었지만 배심원들이 비교적 판단하기 쉬울 사기, 횡령, 배임등 재산범죄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4 그리고 재판을 효율적이고 ... 특가법 상의 수뢰죄, 상습 강/절도죄, 형법 강간죄, 준강간죄, 강도죄, 특수강도죄, 준강도죄 등 살인/치사죄, 강도나 강간이 결합된죄, 강도나 강간에 치상이 결합된죄, 일정범위의
배임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보조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이 횡령?배임을 행하고 있다거나 국민 모두가 횡령? ... 배임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 아니듯이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 강화에 관한 논의 또한 일부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부적절한 법인?시설 운영자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이외에 유사 위반 가능성이 있는 시설 등에 대해서도 2단계 추가 조사를 실시한다. 1단계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와 인권침해예방센터, 시군구, 민간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주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