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범수용소는 대체로 국가 적대에 관한 죄를 범한 자를 수감하며, 죄 의 경중에 따라 혁명구역과 완전통제구역(종신수용소)으로 구분한다. 평 양과 지방에 고루 설치되어 있다. ... 북한의 교정복지) 북한 교정복지의 목적 및 주체와 제도, 함의와 제언 목차 * 북한의 교정복지 Ⅰ. 교정복지 목적 Ⅱ. 교정복지 주체 1. ... 한편, 북한의 경제난 심화에 따른 생계형 범죄는 단순 절도뿐 아니라 여성의 성매매 행위도 성행하고 있으며, 특히 물자부족에 따른 횡령, 착 복, 배임과 같은 대민 업무에서 뇌물수수가
-경영판단의 원칙상 배임죄의 고의와 그 제한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1. ...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돼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 기업은 바로 이러한 비용(총칭하여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한 경제 주체로 등장한다.
다른 범죄, 예를 들어 신용 경매죄는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로써 주체가 신분범이고, 중수뢰죄 역시 주체가 신분범이다. ... 배임 역시 4천 416건으로 전년(3천 386건)에 비해 30.4%나 늘었고, 횡령 범죄도 1만 9천 600건에서 2만 2천 286건으로 13.7% 증가했다. ... 경제범죄는 사기죄와 함께 다른 범죄와는 확연히 많은 발생 건수를 일으키고 있다. 이것은 경한 범죄의 기회는 항상 열려져 있기에 발생률이 높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바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즉 배임죄의주체가 된다. ... 법인은 다만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는 것이며,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인이 배임죄의주체가 될 수 없고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 퇴거불응죄, 위증죄, 단순도주죄 등) 2.
자유시장이 실패하는 이유는 합리적이라고 믿어지는 경제주체인 인간은 그저 너무나도 인간적인 인간이기 때문이다. ... 엔론의 CEO는 역대 경제사범에게 내려진 형량 중 최고 형량인 24년을 선고 받았다. 살인이나 강간과 같은 강력범죄의 형량과 같은 수준의 형량이다. ... 그런데 미국의 법원이 살인이나 강간과 같은 강력범죄와 같은 범죄로 취급한 이유는 무엇인가? 엔론의 불법은 신호위반과 같은 사소한 부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자로서 신임을 위배한 배임죄의 성부가 문제되고, 권리행사방해죄의 행위 태양인 취거 ? 은닉 ? ... 형법은 제355조에서 횡령죄와 배임죄를 같은 조항에서 규정하고 법정형도 같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횡령죄와 70 ... 양도담보에 있어서의 형사법적 고찰 양도담보에 대해 횡령죄 및 배임죄의 성부의 문제의 전제는 결국 양도담보에 있어서 소유권의 귀속이 문제된다고 볼 수 있다.
사회 전반에 국가재산 착복, 낭비, 수뢰, 직무상 배임 등의 행위 만연. ? ... 이 조선혁명이야말로 우리 당 사상사업의 주체입니다. …… 우리가 쏘련 공산당의 역사를 연구하는 것이나 중국혁명의 역사를 연구하는 것이나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리를 연구하는 것은 ... 범죄적 행위에 대해 오류를 시정하고 옳은 길에 들어서도록 간곡한 충고를 했으나 심각하게 자기의 죄과를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당의 동지적 배려에 대해 불순한 태도를 보여 왔으며 자기의 죄
무엇보다 일상적인 업무 활동에서 발생하는 터라 대체로 일반 형사범에 비해 죄의식이 희박하다. ... 법으로 근절해야 할 우리사회의 고질병 최근 근대화의 주역으로 등장하였던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비리와 범죄의 주체로 등장하는 사례가 빈번해졌다. ... 비자금 사건 *1161억 원 비자금 조성 및 세금 포탈 *1심 징역 4년 2심 징역 3년 집행유예5년 석방 항공 산업 발전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선처 삼성 에버랜드 사건 *970억 원 배임
두고 있다. (3) 주체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다. (4) 객체 :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이다. (5) 행위 :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 객체ㆍ영득의사 또는 침해방법에 따라 분류 1) 재물죄와 이득죄 ①재물죄란 재물을 객체로 하는 범죄(절도, 횡령, 장물, 손괴죄) ②이득죄는 재산상의 이익을 객체로 하는 범죄(배임죄) ... 되면 채무자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하고, 채무자가 그 재물을 처분하게 되면 채권자의 소유물을 처분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③할부판매의 경우 : 대금 완납 전까지는 소유권이
피고인들의 행위는 배임으로 취득한 장물을 취득한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두 배임행위 자체의 공동정범이 된다. ...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 ② 공동행위주체설 공동행위주체가 되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견해로 공동행위주체는 의사의 공동과 함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된다고 한다. ③ 기능적 행위지배설 ... (대판 1984. 3. 13. 82도3136) ④ 형법 제30조 소정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에는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공동피고인들은
소홀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2] 배임죄나 업무상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배임죄나 ... 업무상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 상품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식별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나아가 당해 상품의 형태가 장기간에 걸쳐 특정의 영업주체의 상품으로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또는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바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즉 배임죄의주체가 된다. ...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한 사례 ① 법인은 다만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는 것이며,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인이 배임죄의주체가 될 수 없고 ...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형사 정책적 요청에 부합하기 위한 불가피한 최선의 조치라는 점을 근거로 실제행위자를 처벌 할 수 있다고 한다. (2) 부정설 처벌부정설은 ①사법상의 의무주체와 배임죄의주체는 일치해야 ...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2. ... 처벌 긍정설은 ① 사법상의 법률효과의 귀속주체와 형법상의 범죄주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②법인이 타인에 대해 지고 있는 의무는 현실적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그러나 제346는 절도죄와 강도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재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 규정을 사기죄와 공갈죄, 횡령과 배임의 죄 및 손괴의 죄에 준용하고 있다. ... 이에 반하여 법인이나 단체의 명예주체성을 부정하는 견해가 있다. ... 예컨대 정당,노동조합,상공회의소,주식회사,병원 등은 명예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은 수탁자의 소유로 되고, 수탁자가 임의처분하면 배임죄가 성립될 뿐이다. 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긴 하다. ...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의 동의 없이 목적물을 처분했다 하여도 배임죄가 성립할 뿐이지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배임죄가 문제될 뿐이다. (바) 대체물 금전, 쌀 등과 같은 대체물의 경우에는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재벌의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 등은 업무상횡령·배임죄, 세법,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만 제대로 집행해도 상당 부분 줄어든다. ... 단지 정치를 책임지는 주체의 의지에 달려 있을 뿐이다. ... 자신은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고급 소비재를 소비하는 고급스러운 계층이라는 환상 말이다.
그러므로 1인 주주겸 대표이사인 자가 범죄적인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 1인주주가 회사재산을 횡령한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7) 法人格否認論 ... 거시적 경제효과도 가져온다. - 그리하여 회사는 민간부문의 가장 효율적인 경제주체가 되어 높은 부가가치를 생산함으로써 사회의 부를 증진시키고, 고용을 창출하며 재화ㆍ용역을 생산ㆍ공급함으로써 ... 이 때 동조의 「사무의 집행에 관하여」라는 것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이며, 행위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