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칼라 범죄의 내용 Sutherland는 화이트칼라범죄를 설명하면서 트러스트금지법 · 특허법 · 상표법 · 저작권법 등의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 위법배당 · 리베이트 · 허위광고 · 배임죄 ... 화이트칼라 범죄와 다른 범죄의 차이점은 범죄의 주체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인물이라는 점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 회사 임원의 지위를 이용한 횡령(橫領) ·배임(背任), 최근에 많이 발생하는 컴퓨터 범죄 ·증수뢰(贈收賂) ·탈세 ·경제법규 위반 등이 그 예이다.
즉,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등은 본범이 되지만, 배임죄는 재산상 이익만을 객체로 하므로 장물죄의 본범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 따라서 본범의 정범이나 공동정범은 장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하지만 교사범이나, 종범은 따로 장물죄를 범할 수 있다. ... 그리고 여기서 배임죄의 경우에도 '수행과정에서 다루어진 물건'이 있을 수 있고, 그렇다면 동 물건은 장물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데, 동 물건은 단지 제공된
그러나 사기나 배임과 같이 민사와 형사가 교차하는 분야가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라. ... 개개의 사건에 관한 수사의 주재 주체가 되며, 검사는 주로 소송제기와 유지라는 소송절차상의 역할을 하도록 이들의 지위를 설정하여, 수사활동과 소송활동을 전문화의 원리를 토대로 이들 ... 그러므로 경찰관은 범죄의 진압과 수사를 편의주의에 따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재량이 없으며, 범죄행위가 있으면 친고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를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나 1인회사의 1인주주가 회사소유의 돈을 개인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경우에는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은 별개의 인격이며 그 본인인 주식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 ... 또 1인주주가 회사의 돈을 보관중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② 이사(理事)의 자기거래(自己去來). ... 개념 1인회사(one-man company)라 함은 구성원(사원)이 1인뿐인 회사를 말한다. 1인회사는 형식적으로는 회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1인사원의 개인기업에 지니지 않는다. 1인회사는
공문서위조·변조죄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함으로써 성립 하는 범죄이다. 1) 주체 : 제한이 없으므로 공무원이라도 그의 작성권한에 속하지 ... 수금사원이 수금 이전에 불법영득의사를 가진 경우는 사기이며, 수금 후 회사로 돌아오는 중에 불법영득 의사가 생긴 경우는 횡령이다. 배임사범 수사 Ⅰ. 배임죄 개관 1. ... 수사결과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배임사범 수사 Ⅰ. 배임죄 개관 1. 본질 2. 객관적 구성요건 3. 주관적 구성요건 Ⅱ. 수사요령 1. 배임죄 수사의 특성 2.
우선 법인은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법인은 범죄능력이 없다고 하나 바로 이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배임죄의주체가 되는 것이므로 이것을 떠나서 배임죄는 성립할 수 없는 것이며 다수의견이 ... 소수의견 : 법인은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다고 하나 바로 이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배임죄의주체가 되는 것이므로 이것을 떠나서 배임죄는 성립할 수 없다할 것이고 법인의 ... 처리하는 자, 즉 배임죄의주체가 되는 것이라고 새겨야 할 것이다.
소수의견(전상석 1인)_ 법인은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다고 하나 바로 이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배임죄의주체가 되는 것이므로 이것을 떠나서 배임죄는 성립할 수 없다할 ... 바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즉 배임죄의주체가 된다. ... II 판결요지 다수의견_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라도 법인은 다만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는 것이며
-장물죄의 본범으로 되는 재산범죄는 배임죄(->순수한 이득죄)와 손괴죄(->영득죄가 아님)를 제외한 모든 재산죄(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죄 및 장물죄) 및 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 이 견해에 의하면 본죄의 보호법익은 피해자의 장물회복수단의 보전이라 한다. 본죄의 주체는 본범자와 공동정범자를 제외한 자이다. ... 본범의 교사자와 방조자는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장물'이란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재물로서 피해자가 법률상 이를 추구(반환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치욕을 은폐 양육할 수 없음 예상 기타 이유 미혼모나 생모가 영아를 살해하였을 경우 영아 살해죄가 성립이 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례는 영아의 아버지는 영아 살해죄의 주체가 ... 하지만 사실상의 동거관계의 남자는 법적인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동거로 인해 영아를 살해하였을 경우 살인죄가 성립이 되는 것이다. ... sol) 아내x는 남편y가 회사로 출근 도중 업무상 배임혐의로 수사관에 의해 긴급체포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이 사용하던 방의 책상 등에 쌓여 있던 회사경리장부와 각종 서류뭉치 등
배임죄의 객체는 재산상의 이익이라는 점에서 타인의 물건이 객체가 되는 횡령죄와 구별이 된다. # 친고죄 피해자 및 그 밖의 법률에 전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 . # 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위임자 본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죄이다. ... , 강간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 이에 속한다.
이 죄가 성립되는 것인즉, 소위 1인회사에 있어서도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은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며 그 본인인 주식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배임죄는 가 되는 것이므로 ... 배임죄의주체는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며, 그의 임무위반행위로써 그 타인인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 ... 가하려는 범의가 없어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는 성립될 수 없다.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행위 주체 - 횡령죄의 행위주체는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다. ... 있으므로 이죄의 주체인 보관자가 된다. ‘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영득의사의 표출로서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 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한다. ... 이 죄와 업무상 배임도 별개의 범죄로 보고있다.) 3. 결론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 1.
따라서 배임죄의 성립여부와 관련하여 매도인이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될 수 있는가, (2) 된다면 실행의 착수시기를 언제부터 볼 것인가가 문제된다. ★ 사안에서는 ... [판례] 이중매매에 있어서 배임죄의주체가 되는 시기 이중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배임죄의주체가 되기 위하여는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 볼 수 없다. ( 대판 1984.5.15 84도315 ) ② 중도금 또는 잔금을 수령할 경우 이 경우 배임죄의주체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견해가 대립한다. ⅰ)
을 또는 을의 고용인이 관리비 등을 횡령하였거나 배임죄를 저지른 경우 5. 을이 갑의 동대표 등에게 금품, 선물 제공행위를 한 경우 6. ...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자 5. ... 제1호의 업무 외에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주택법령”이라 한다)에서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② 을은 이 계약에 따른 권리를 갑의
따라서 부정설이 타당하다. (2) 판 례 판례는 법인소유 부동산에 대한 이중매매 사건에서 ‘법인은 다만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으므로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바로 배임죄의 ... 의의 행위의 객체란 구성요건적 행위수행의 구체적 대상을 의미한다. 범죄의 객체, 공격의 객 체라고도 한다. 예) 살인죄의 사람, 상해죄의 신체, 절도죄의 타인의 재물 2. ... 의 의 보호의 객체란 형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생활이익이나 가치, 즉 보호법익을 말한다 例) 살인죄의 생명, 상해죄의 신체의 전)
대법원 1983.4.26. ... 피고인의 이러한 임무는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을 위한 사무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점에서 피고인은 위 사태현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 배임죄의주체가 된다 ... 일방적으로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없고 잔금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 배임죄의주체가 된다.
연쇄적ㆍ간접적 의사연락도 가능하죄ㆍ배임죄 등 상태범인 경우에는 기수시까지, 범인도피죄 등 계속범의 경우에는 종료시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3) 후행자의 귀책범위 ① 학설 (가) 적극설후행자에 ... 죄에 관한 특례규정이므로 당연히 적용된다. ② 상해치사죄ㆍ폭행치사죄이 경우에도 제263조가 적용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 그리고 이분설이 ... 의한다"는 의미에 대해서는 동시범을 공동정범으로 의제하는 규정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동시범으로 처벌되는 것이라는 견해가 타당하다. 5) 적용범위 ① 상해죄ㆍ폭행치상죄 폭행과 상해의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인이 배임죄의주체가 될 수 없고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바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즉 배임죄의주체가 된다. ... 공중위생관리법 제21조 등) ) 김일수/서보학 137면: 유기천 108면: 정성근/박광민 87면. ) 대법원 1984.10.10. 82 도 2595 전원합의체판결(공보 84, 1816), [배임죄에 ... 형법에서 행위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자연인에 한한다. 문제는 자연인 이외에 법인도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에 있다.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 이는 회사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되는디 여부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과거의 판례는 이를 부정하였으나, 최근의 판례는 이를 긍정한다. 4) 법인격부인론과의 ...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뜻에 대하여는 회사가 영리사업을 경영하여 이익귀속의 주체가 된다는 뜻으로 보는 설(영리사업설)도 있으나, 회사가 영리사업을 경영하여 이익귀속의 주체가 되는 ... 법인이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자격)이다. 사단성은 단체의 내부관계에서 구성원의 결합관계를 의미하는데, 법인격은 단체의 외부관계에서 인격자로 나타나는 문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