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이에 의하면 배임행위는 제 3자에 대한 대외적 관계에서만 인정되고, ㄴ) 사실행위를 제외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만 성립하며, ㄷ) 법적인 대리권이 있는 자만이 배임죄의주체로 되고 ... 이 때 甲은 乙에 대해 위 동산을 인도해야 할 임무에 반하였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 ... 그러나 악의인 경우에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배임죄의 공동정범·교사범·방조범이 성립되고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경우 무형위조에 해당하므로 공문서라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될 수 있지만, 사문서라면 배임죄의 성립은 별론으로 하고 위조에 해당할 여지는 없다. 【대법원 1984.7.10. ... 다만 자기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면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Ⅲ. 명의인 1. 개념 명의인은 문서에 나타난 의사나 관념표시의 주체이다. ... 의사표시의 명목상의 주체로서 법적 거래에서 문서의 표현내용이 귀속되는 자를 문서의 명의인이라고 한다. 명의인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아울러 타인의 재산권도 부수적인 보호법익에 포함된다고 한다. 9. 배임수재죄 (1) 행위주체 이 죄의 행위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다. ... 즉, 점포의 임대 및 관리를 담당하는 자 뿐 아니라 방송국의 가요담당 프로듀서도 배임수재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한다. (2) 행위 이 죄의 행위는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 즉, 민간영역에서의 뇌물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배임수재죄는 수뢰죄에 배임증재죄는 뇌물공여죄에 각각 대응하는 범죄이다. 이 죄의 보호법익은 직무처리의 공정성 및 청렴성이다.
재산죄 vs 이득죄 : 재산죄는 재물을 대상으로 하는 죄로 절도죄ㆍ횡령죄ㆍ장물죄ㆍ손괴죄 등이 있다. 이득죄는 재산상의 이익을 대상으로 하는 죄로 배임죄가 전형적. 강도죄?사기죄? ... 전체로서 재산권 :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배임죄, 장물죄, 부당이득죄 등 2. ... 그러나 법익주체와 행위대상은 얼마든지 분리될 수 있기 때문에 점유매개자나 점유보조자도 절취대상이 된다.
構成要件 (1) 主觀的 構成要件 고의와 불법이득의사가 필요하다. (2) 客觀的 構成要件 1) 행위주체 1 행위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다. ...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견해가 통설 및 판례의 입장이다. (3) 동산의 이중매매 현실인도의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난 점유개정의 경우나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 의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 Ⅰ. 序 1.
청소년 비행 문제는 비행을 저지르는 주체로서 청소년의 문제이며 이것이 사회적으로 하나의 위협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는 것이다. ... 배임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배임) 포함 ※ 장물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장물) 포함 ※ 사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포함 ... 범죄 행위란 형사책임이 면책되는 연령을 넘는 14세이상 20세미만의 소년이 저지른 형벌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말하며, 촉법행위란 형벌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이지만 그 주체가 12세이상
신분범의 신분 또는 정범의 표지 등이 이에 속한다. ex)부진정부작위범은 보증인에 의해서만 범해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면 배임죄, 공무원이 아니면 뇌물죄의 주체가 될 ... 이를 통틀어 행위양태라고도 한다. (1) 범죄의 가벌성이 범행사실의 종류와 방법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ex)특수폭행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때, 허위죄는 기망행위에 의해 ... (ex; 살인죄, 상해치사죄, 과실치사죄) Ⅳ. 構成要件該當性의 필수요소로서 行爲反價値와 結果反價値 불법유형으로서 구성요건은 모든 주관적(내적) ?
타 죄와의 관계 부정행위가 공문서 위조죄, 횡령죄, 배임죄 등에 해당하면 이 죄와 상상적 경합이 된다. Ⅴ. ... 구성요건 1) 주체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며 공무원은 현재 공무원의 지위에 있는 자에 한정되어 공무원자격이 상실된 후의 뇌물수수는 사후수뢰죄(제131조 3항)가 될 뿐이다. ... 구성요건 1) 주체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되기로 예정되어 있는 자이다. 2) 행위 : 수수, 요구 및 약속에 대하여는 위에서 서술한 단순수뢰죄와 같다.
따라서 본 죄는 주체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위험성이 내재하는 바, 이것이 본 죄의 주체를 엄격히 해석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 事例6) 배임죄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 [판시사항] (1)대학의 편입학 업무와 성적평가 업무의 주체 (2)배임수증죄의 주체 [판결요지] (1)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행위의 객체는 타인의 업무이고, 여기서 타인이라 함은 범인 ... 배임죄 (1) 주체 (2) 행위 (3) 주관적 구성 요건 ■ 관련조문 3.
보호법익은 소유권이다. (2) 構成要件 (ㄱ) 주체 횡령죄와는 달리 이 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즉, 신분범이 아니다. (ㄴ) 객체 이 죄의 객체는 점유이탈물이다. ... 아울러 배임죄와는 일반법(배임죄)과 특별법(횡령죄)의 관계에 있다. (2) 本質 횡령행위가 범죄로 되는 본질적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다음의 두 입장이 대립된다. ... 타인 소유이더라도 자기가 점유하는 재물에 대한 재산죄라는 점에서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와 구분되면, 배임죄와는 행위객체가 재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必要的 記載事項(227①) 소장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기 위하여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즉 소송의 주체인 당사자 및 이에 갈음하는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 배임, 손괴 등)의 피해자나 그 상속인은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손해에 관하여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손해의 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데(소촉법5조), ... 刑事訴訟節次에 있어서의 賠償命令申請 일정한 범죄(상해, 폭행치상죄, 과실치상, 절도?강도, 사기?공갈, 횡령?
범하거나 공통사항의 처벌을 받은 자 * 아동복지법 제41조의 죄를 범하거나 공통사항의 처벌을 받은 자 * 형법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제360조 ...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 비공익법인 법인격이 부여된 법적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것. ... 신고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시설 신고접수 절차 해당 시설의 신고요건 안내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설 개별법령 충족여부 검토 타법령 충족여부 검토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발급 사회복지시설 설치 주체
대법원은 부하직원의 배임행위를 방치한 은행지점장에게는 배임죄의 방조가 성립하고(대판 1984.11.27 84도190이 그를 직접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형법상 평가될 ... 통설은 부진정부작위범이 작위의무 있는 자가 주체로 될 수 있는 신분범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작위의무에 대하여는 그 발생근거를 문제삼아 법령·계약·조리 또는 선행행위에 의하여 작위의무의 ... 만한 살인의 실행행위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4)대판 2004.6.24 2002도995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행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특별조치법 경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살인 살인이나 사망의 결과 내지 상해의 결과를 야기한 범죄 합의 합의부관할 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특가법 특가법상의 뇌물이나 배임수재에 ... 배 구속력이 없는 배심제도의 부분적 도입 신 피고인신문 지 공판기일의 지정 자 자유심증주의 동 증거동의-법원의 진정성 인정을 요구 요 공소장 변경요구 직 직권증거조사 제 2편 소송주체와 ... 소송의 주체 전심재판 관여 × ⇒ 제척 × 정 판결의 정정 신청 영 영장발부법관 재 재심청구사건 약 약식-정식재판 파 파기환송 전심재판 기초되는 조사심리 관여×⇒제척 × 영 영장발부법관
이와 같은 금감위 위원들의 행동은 직무유기 및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p.0* 외환은행 매각사건 2006 기업가치평가론 ..PAGE:7 2. ... 주주들은 자신들의 손해를 예상하고도 매각을 단행했다고 볼 수 있기에 배임죄에 해당함. p.0* 외환은행 매각사건 2006 기업가치평가론 ..PAGE:6 2. ... A: “조세회피 목적이라고 한다.” Q: 의사결정 주체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이는 사기죄의 보충적 규정이라 할 수 있다. (2) 구성요건 1) 주체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2) 행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 소유권은 채무자에게 있고 채권자는 담보권만 취득하므로 채무자가 처분한 경우에는 자기소유물을 처분한 것이므로 횡령죄는 성립될 수 없고 배임죄가 성립한다. ⅳ) 명의신탁 부동산명의신탁의 ... 意義 (1) 개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 성격 배임수재죄와 필요적 공범관계에
또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약정에 의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도 있게 되어 배임죄의주체에도 서게 된다. ... 이 점은 2자간 명의신탁이든 3자간 명의신탁이든 동일하므로, 명의수탁자는 항상 횡령죄의 주체가 된다고 할 수 있다. ... 그렇다면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행위가 횡령죄가 되느냐 배임죄가 되느냐의 문제는 명의부동산의 소유권이 누구냐의 소유권 귀속의 문제로 귀결된다.
영아유기죄(제272조), 업무상횡령죄(제356조), 업무상배임죄(제356조) 소극적 신 분 위법성조각적 신분 업무자의 업무행위 공직자의 법률에 의한 행위 책임조각적 신분 범인은닉죄( ... 허위진단서작성죄(제233조), 간통죄(제241조), 유기죄(제271조), 업무상 비밀누설죄(제317조), 횡령죄(제355조 1항), 배임죄(제355조 제 2항) 부진정 신분범 신분이 ... ) ▲구성요건은 불법을 유형화하는 보조기능만을 수행위의 외적 발생형태를 결정하는 구성요건 상황 행위의 주체, 행위의 객체, 행위의 태양, 결과의 발생 및 결과범에 있어서 행위 와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