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외부로 무단 반출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조항 소정의 영업비밀의 취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 이와 같이 하나의 죄, 즉 하나의 영업비밀 침해죄에 동시에 둘 이상의 형에 처하는 일, 동법과 같이 자유형과 벌금형을 아울러 과하는 것을 병과라 한다. 4. ... 따라서, 종래에 기업의 내부자인 전ㆍ현직 임직원이 아닌 일반인에 의한 외부탐지행위는 그 유형에 따라 절도죄, 주거침입죄 등 형법규정에 의하여 처벌하던 것을 동법률에 의하여 직접 처벌할
다섯째, 문제의 거래 배후에서 작용한 이건희 회장과 거래당사자인 계열사 경영진, 그리고 주주인 계열사의 경영진이 형법상 업무상배임죄와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가? ... 이번 판결이 비록 1심이고, 비상장 주식가치를 산정할 만한 법적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이 기소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의 배임죄가 아닌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됐지만 유죄로 단죄했다는 사실만으로 ... 당연히 재벌총수들은 녹슨 칼, 배임죄를 겁낼 이유가 없었다. 재벌총수의 배임관행은 죄가 아니라 특권이 되었다.
이중 사기나 배임죄와 같이 재산상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여 기업활 동에서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 수행과정에서 기망이나 배신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이루어 지는 경우는 침해법익 및 수법에 ... 그러나 사기·배임죄와 기업범죄의 구분은 법익침해의 정도에 의해 구분될 수 있는데 기 업범죄는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피해가 일반시민에게 전가되어 나타나거나, 기업구조 및 기업의 이윤추구와 ... 따라서 기업범죄는 일반형사범죄와 달리 누구에 의하여 범죄가 범하여졌는지 등 범 죄 주체를 특정짓기 어려우며, 처벌에 있어서도 누가 형사 제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의 결정도 매우
그것은 이재용과 계열사간의 모든 거래를 없던 일로 돌리고 관련당사자를 배임죄로 형사 처벌하는 것이다. ... 설령 이건희의 배임죄가 유죄라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에버랜드의 전환사채의 저가발행에 대한 책임은 하나도 물을 수 없게 된다. ... 이렇게 법규의 미비를 악용하여 탈법행위를 자행하여 불법경영권승계의 시작이 되는 에버랜드의 전화사채 발행에 대한 법적 문제점들을 이건희의 배임죄에 국한하여 특검이 기소하고, 기소한 내용을
소비주체로서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역기능 등 집단으로서의 청소년이 사회에 주는 영향을 포함한다. ?? ... 교통방해의죄,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가법(도주차량) 자료 : 대검찰청 (2) 연령별 현황 ?? ... 배임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배임) 포함 ※ 장물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장물) 포함 ※ 사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포함 ※ 교통사범은
배임행위에 대한 형법상의 배임 내지 업무상배임죄의 가중규정이고, 따라서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와의 관계에서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 , 제328조)에 친족의 신분이 이에 해당하며 이를 처벌조각적 신분이라고도 함 5) 構成的 違法身分 행위주체를 신분자에 한정함으로써 신분자가 아니면 사실상 그 법익을 침해할신분으로는 ... 허위진단서작성의 교사죄의 죄책을 부담한다(대판 1967.1.24. 66도1586) ② 은행원이 아닌 자가 은행원들과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다 하여도, 이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할 수 없어 횡령죄의 주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그러나 횡령죄의 객체가 재물임에 반하여 배임죄의 객체는 재산상의 이익이라는 점과 차이가 있다는 의미에서 횡령죄와 배임죄는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甲은 비록 대내적으로는 A와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명의수탁자 이지만 대외적으로는 당해 부동산의 명의등기인 이므로 횡령죄에 있어 부동산의 경우 행위주체는 점유가 아닌 그 부동산을 유효하게
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의 죄 및 손괴의 죄에 각각 준용하고 있다. Ⅱ. ... 사람은 권리의 주체이지 객체가 아니므로 재물이 아니다. 2) 관리할 수 있는 동력 관리할 수 있는 동력, 즉 에너지는 무체물이지만 재물이 된다. ... 부동산도 유체물이므로 재물이 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부동산이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이 될 수 있는가?
따라서 여성범죄라는 개념은 특별한 범죄의 종류라고 하기보다는 여성이 범죄행위에 주체적으로 참가, 실행한 것을 총체적으로 칭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피해자적 특징 강력범죄의 경우 여성의 범죄 경로를 보면 남성의 폭력과 관련이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 여자전용교정시설의 확보 (1) 여성수용자는 남자수용자에 비해서 극소수이고 교정시설 내에서 폭력이 별로 없으며 범죄유형도 강력범죄가 아닌 재산범죄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여성수용자에
(고체,액체,기체 상관없음) 3) 사람, 신체 - 살아있는 사람은 권리의 주체이지 객체가 아니므로 재물이 아니다. ... 형 제346조에는 이를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손괴죄에 각각 준용하고 있다. 장물죄나 권리행사방해죄에는 준용규정이 없으나 해석상 이를 당연히 인정한다. 2. ... 재산상 이익의 취득 배임죄 성립을 위해서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 한다. 이것은 적극적 이익의 취득이든 소극적 이익의 취득이든 불문한다.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해야 한다.
또한 행위주체로서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고,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도 구별된다. ... 객관적 구성요건 1) 행위의 주체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리고 신분범이다. 타인이란 자연인? ... 객관적 구성요건 1) 행위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며 진정신분범이다. 여기서 보관은 현실적인 지배를 말하며, 위탁관계에 기하여 행위자 자신이 재물을 사실상?
배임죄의주체가 되지 않는다. . Ⅰ. ... 배임죄의 성립여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배임행위를 하여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 성립한다. ... 이중매매가 배임죄를 구성하는가의 문제는 결국 이전등기에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이유로 매도인을 배임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본인을 혼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률상 권리, 의무의 주체로써의 법인격을 갖춘 주식회사와 이윤귀속 주체로써의 주주와를 동일시 하고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시기와 그 구성요건을 그릇 파악함으로써 ... 업무상 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질렀다.”) ... 가한 때에는 이로써 배임죄가 성립하고, 그 임무위배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대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고 하여 본인인 회사에 손해가 없다거나 또는 배임의 범의가 없다고도 볼 수 없다. “1인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정도의 세력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 업무방해의 주체는 위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9 내지 10명 정도였으며 위 광업소의 ... 후자의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퇴거 및 업무방해금지가처분, 퇴거불응죄, 주거침입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의율할 수 있다. 2. ... 원심설시 피고인들의 지하철공사 사무실점거에 의한 업무방해행위, 무임승차운행에 의한 배임행위, 재물손괴에 의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행위 등은 어느 것이나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한계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기수가 되는 것이므로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업무상 배임행위로 취득할 유류를 그 배임행위자로부터 미리 이를 매수하기로 합의 내지 응탁한 피고인들의 ... 17. 99도2889) ② 공동정범은 행위자 상호간에 범죄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범죄를 공동실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82.6.8. 82도884) ② 배임죄는 ... 행위는 배임으로 취득한 장물을 취득한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두 배임행위 자체의 공동정범이 된다.
배임죄와의 관계 : 업무방해행위가 동시에 배임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와 배임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 ... 따라서 대학 편입학 업무의 주체는 대학교가 아니라 총장이고, 성적평가업무의 주체는 대학교가 아닌 담당교수이다(대판 1999.1.15, 98도633). ? ... 객관적 구성요건 (1) 객체 : 사람의 업무 1) 사람 : 여기의 사람은 업무의 주체로서 신용훼손죄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자연인 이외에 법인ㆍ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2) 업무
(대판 1996.9.6. 95도2551) ② 은행지점장이 정범인 부하직원들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그들의 은행에 대한 배임행위를 방치하였다면 배임죄의 방조범이 성립된다. ... 있다고 보는 행위공동설은 당연히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 ② 공동행위주체설 공동행위주체가 되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견해로 공동행위주체는 의사의 공동과 함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도 성립되지 않는다(대판 1988. 4. 25. 87도2451) ②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