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의 재산상 손해귀속 주체와 손해발생의 기수시기 및 범위에 관하여 판례를 검토한 결과,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귀속 주체와 관련하여 판례는 원칙적으로 회사기준설을 취하면서도 그 배후에 ... 그동안 기업의 배임죄와 관련하여 상법학자와 형법학자간 찬･반 논쟁이 있었으나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개념에 대하여는 공통적으로 비판적 견해가 제기되어왔다. ... 최근 헌법재판소는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개념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아 합헌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수탁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갖게 되고,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 그 이유는 배임죄의 취득객체는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이익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제3자가 배임죄에 제공된 자동차를 취득한 때에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경료해줌으로써 A에 대한 배임죄의 기수가 성립된 것이다. 4.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즉 배임죄 의 주체가 된다. ? ... 판례의 입장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라도 법인은 다만 사법상의 의무의 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는 것이며 그 ... 처리할 임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인이 배임죄의주체가 될 수 없고 그 법인을 대표하 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바로
자) ㉳ 업무상 비밀누설죄(의사, 변호사 등) ㉮ 존속살해죄 ㉯ 영아살해죄 ㉰ 영아유기죄 ㉱ 업무상횡령죄(이중적 신분) ㉲ 업무상배임죄(이중적 신분) ㉳ 업무상낙태죄 ③ 진정신분범과 ... 진정신분범 부진정신분범 ㉮ 직무유기죄(공무원 범죄) ㉯ 공무상 비밀누설죄(공무원 범죄) ㉰ 위증죄(선서한 자) ㉱ 횡령죄(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 배임죄(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 신분범 특정한 행위자로 주체가 제한되는 범죄를 말한다. ① 진정신분범 일정한 신분이 있는 자만이 정범이 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② 부진정신분범 행위자의 신분이 형의 가중 ?
LBO 과정에서의 배임죄 문제점 2. ... 그런데 우리나라 형법은 배임죄의 경우 실제로 손해 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손해가 발생할 개연성 이 높아진 경우에도 처벌 가능 하다 . 3. ... 이어서 SPC 를 sell side 회사 에 합병시킴으로써 SPC 가을 제공하면 경영진은 Buy side 의 이익을 위해 Sell side 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형법상의 배임죄로
배임증재죄 업무상횡령죄 사기죄 4.2 승부조작 형법상 적용가능 내용 대가를 받고 한 승부조작 도박개장죄 업무방해죄 뇌물공여죄 배임수재죄 도박사이트와 같은 불법배당처 선수로부터 금품 ... 경기에 가담 가중유형 승부조작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악질유형 금품수수뿐 아니라 복권구입 및 불법도박에까지 참여한 경우 4.2 승부조작 형법상 적용가능 내용 금품수수의 법적 처벌 배임수재죄 ... 으로 단속본부 운영 적용 대상의 범위 한정 경기 승부조작으로 얻은 환급금 범죄수익 으로 환수 2) 상대적으로 정비 안된 경륜경정법 법정형 상향 조정 3) 승부조작 대가 수수행위 주체
인격이며 그 본인인 주식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배임의 죄는 기수가 되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그 손해가 주주의 손해가 된다고 하더라도(또 주식회사의 손해가 항시 주주의 ... SOC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기존의 다양한 관리주체가 분담하는 방식에서 SOC 시설의 유지관리를 시설별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이 가능하다. ... 그리고 공유된 이익은 정부측의 공유이익을 우선적으로 사용료 인하에 사회사에서 회사의 손해는 주주의 손해라는 판결 이후, “1인 회사에 있어서도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은 분명히 별개의
권리나 정보. ④ 사람은 권리의 주체이지 객체가 아니다. ... 그러나 제1매매가 무효인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실행의 착수시기 : 매도인이 다시 제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한 때’이다(통설·판례). ④기수시기 ... 그러나 매수인이 이중매매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배임죄를 공모하였다고 할 수 없다.
보호법익은 전체로서의 재산이고,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이다. 2. 행위의 주체 행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진정신분범이다. ... 이중저당이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갑의 저당권설정등기 협력의무는 자기의 사무임과 동시에 타인의 사무인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 또한 병과의 관계에서 사기죄도 성립할 수 없으므로 배임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될 뿐이다.
둘째,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상대방이자,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주체로, 민간인 신분인 사립학교와 언론사 임직원을 포함시켰다. ... 이 점에서, 형법을 보완하는 성격까지 지니게 되었다. 법 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청탁금지법은 뇌물죄와 관련하여 형법의 특별법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 형법의 뇌물죄 규정은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점에서, 보다 포괄적인 청탁금지법 규정의 특별 조항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회계관리직원 등의 책임에 「 관한 법률」에 의한 국고의 횡령죄와 배임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뇌물죄 및 국고 등 손실죄가 포함되며 이들의 행위로 획득한 불법재산으로 ... 또한, 형법상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정부가 관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직원에 대해서도 공무원으로 보고 있다. 나. ... 형법상 알선수뢰죄에서는 알선의 주체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해야 하는, 즉‘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야 하지만 특가법 제3조에서는 공무원의
배임죄의주체로서 '타인의 학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어 약식재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중략...... ... 선고 2002도758 판결【업무상배임】 【판시사항】 [1] 배임죄에 있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의 의미 [2] 명예총장으로의 추대 및 활동비 내지 전용 운전사의 제공이 학교법인 이사장의 ...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배임행위가 재산처분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 학교법인 이사회의 결의를 받아서 한 것일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소극) [4]
ex)뇌물죄 주체: 공무원 또는 중재인 위증죄 주체: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횡령죄 및 배임죄의주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 ㆍ유기죄 등 존속에 대한 범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업무상낙태죄, 업무상 횡령ㆍ배임죄 등 ②형벌이 감경되는 부진정신분범: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 등 신분범에서는 비신분자가 신분범에 ...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일정한 신분을 가진 사람만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비신분자는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범죄이다.
예) 뇌물죄, 위증죄(제152조), 횡령죄 및 배임죄(제355조) 등 ② 부진정신분범 비신분자도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신분자가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벌이 가중되거나 감경되는 ... 상해죄·절도죄·사기죄 등 의 결과범(실질범)이 대부분이지만, 주거침입죄와 풍속에 관한 죄 등과 같은 거동범의 일 부도 침해범에 속한다. (2) 위험범 법익에 대한 위험상태를 야기하는 ... 객관적 구성요건 1) 행위주체 부분에서 누구나 정범이 될 수 있는 범죄의 분류 (1) 일반범 (비신분범) 누구나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2) 신분범 범죄의 주체가
예상되는 범인의 방어행위의 정도를 넘는 것이어서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14주차 1) 아내 X는 남편 Y가 회사로 출근 도중 업무상 배임혐의로 ... 갑은 명예훼손의 주체인 자연인, 사람에 속하며 여자X의 명예라는 객체에 친분관계가 전무한 을에게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고의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였음으로 ... 대법원 판례 2005도 3707 평석을 보면 범인 자신이 범인도피교사죄의 주체가 되지는 않음에도 불고하고 범인 도피교사죄의 죄책을 지는 것을 인정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방어권의 남용
그러므로 상담자 등은 원칙적으로 내담자가 아닌 자에게 그에 관한 상담 내용 또는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7조 위반죄에 해당하여 처벌 ... 비밀이란 이를 숨김으로서 본인(정보의 주체)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의미하는바, 개별 상담내용 및 자료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한다. ... 이러한 배임행위에 대한 책임에서 자신을 방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담초기에 내담자와 상담관계에서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다.
미성년자의 범죄는 주체하지 못하는 본능, 미숙한 사고, 완성되지 않는 윤리관 등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가 절대다수이다. ... 소년 범죄가 아무리 흉포화 되고 있다고 해도 성인과 같이 천문학적인 액수를 횡령하거나 주가 조작, 횡령이나 배임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못한다. ... 물론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지은 죄에 맞는 벌을 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소년법 폐지가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절도강도죄, 사기공갈죄, 횡령배임죄, 장물죄, 손괴죄, 권리행사방해죄등이다. 이 중 침해법익 및 수법에 있어 기업범죄와 가장 유사성을 나타내는 범죄는 사기죄와 배임죄이다. ... 그러나, 사기배임죄와 기업범죄의 구분은 법익침해의 정도에 의해 구분될 수 있다. ... 형법상의 사기배임죄는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그 행위태양에 따라 적절한 형벌을 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
배임죄의주체는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며, 그의 임무위반 행위로써 그 타인인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 이 죄가 성립되는 것인 즉, 소위 1인회사에 있어서도 ... 선고 83도 2330 배임죄 성립 가능 [판시사항] 가. 소위 1인 주주가 회사에 대한 배임죄의주체가 될 수 있느냐 여부(적극) 나. ...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은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며, 그 본인인 주식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배임죄는 기수가 되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그 손해가 주주의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성립하지 않고 사기죄가 성립한다. ② 제2매수인 丙의 책임 매도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하면 ㉠ 丙이 선의인 경우 : 배임죄의 방조범 ㉡ 丙이 악의인 경우 : 배임죄의 공동정범 신용카드의 ... 객관적 구성요건 : ① 행위의 주체 : 공무원 ② 행위 ⓐ 신고에 의한 허위문서작성의 경우 공무원이 형식적 심사권만 갖는 경우 허위임을 알면서 기재한 때 허위공문서작성죄 여부 판례) ... 상환하고 해제 가능하므로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음. ⓑ 중도금 또는 잔금을 수령한 경우 : 중도금까지 수령하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여 해제가 불가능 하므로 배임죄 성립 ⇒ 매도인 甲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