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A형)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236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경영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주식회사법	자료	6건
A형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236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236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소개글

교과목명: 주식회사법 A형
<과제명>
※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배점: 각 10점

A형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236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실 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1. 직무대표자의 업무 수행 범위로서의 ‘상무’의 의미 1) 상법 제408조 제1항의 내용
2) ‘상무’의 해석과 관련된 문제
(2) 법적 쟁점 2. 주주총회의 정관을 변경한 경우, 그것을 등기하거나 인증 해야 하는지 여부
1) 정관이란
2) 정관 변경의 등기 또는 인증의 필요성
(3) 법원의 판단
1) 상법 제408조 제1항의 ‘상무’의 의미
2) 정관변경의 효력 요건
3. 본 판례에 대한 평가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주식회사의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주주는 주식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자들이고, 이들에게는 그들이 가진 주식의 수만큼 의결권이 인정된다. 그리고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가 주주총회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총회는 원칙적으로 법과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이곳에서 결정된 사항들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회사와 관련된 분쟁들 가운데에서는 주주총회의 효력을 놓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어떤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주주총회의 소집 절차나 진행 과정상의 오류와 하자를 들어 주주총회의 성립과 여기에서 이루어진 의결의 효력을 부정함으로써 의결의 효력 자체를 무효화시키고 싶기 때문이다.
아래에서 다룰 판례 역시 주주총회의 결의 취소를 다투는 것이었다. 대법원 2007.6.28. 선고, 2006다62362 판결의 분석을 통해서 주주총회의 결의와 관련된 몇 가지 이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II. 본론
1. 사실 관계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는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를 선임한 상태였다. 즉, 대표이사 본인은 부재한 상태였고, 대표이사를 대신해서 직무대행자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 댑버원 2007.6.28. 선고, 2006다62362 판결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상법 제408조 제1항에서 규정한 회사의 ‘상무’의 의미
법무법인 화우, <법무법인(유) 화우 총서 II>, 기업소송실무(1), 주식 및 주주권 / 주주총회
법무법인 센트로, 소식/자료, 정관 규정에 따른 직무대행자의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