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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채권자 보호절차 및 조직개편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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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10.19
최종 저작일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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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상법상 채권자 보호절차의 개념
2. 상법상 채권자 보호절차의 취지 및 운영 실무
3. 상법상 채권자보호절차 맥락에서 바라본 주식회사의 조직개편 방법론

본문내용

상법상 주식회사가 자본감소, 합병 등의 자본거래나 조직법적 행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절차 중에는 채권자 보호절차가 있다. 자본감소, 합병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회사는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최고를 해야 하고, 회사가 알고 있지 못한 채권자도 보호를 하기 위하여 공고 절차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최고 및 공고 이후에 1개월의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이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자본감소, 합병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회사는 변제(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를 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재산의 신탁을 해야 한다. 이와 같이 주식회사의 일정한 자본거래, 조직법적 행위에 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이의를 할 기회를 부여하고, 채권자가 이의를 한 경우에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변제, 담보제공, 재산의 신탁 등 절차를 취하는 것을 포괄하는 것을 채권자 보호절차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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