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최저임금제 개선안

목차

Ⅰ. 들어가며
1. 최저임금제도란?
2. 최저임금제도의 논의

Ⅱ. 본 론
1. 최저임금제도의 유래
2. 세계 각 국의 최저임금제
3. 최저임금제도의 현황
4.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
5. 최저임금제도의 개선방안

Ⅲ. 결 론

본문내용

지금까지 우리는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경제력·권력 등 사회적 가치는 한정돼 있고, 그 가치를 소유하려는 사람들은 많다. 그 가치의 분배 과정에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해 사회계층화 현상이 나타난다.
빈부의 격차를 보는 관점은 사회적 희소가치의 분배 과정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사회적 합의에 의한 것인가 또는 기득권에게 유리한 것인가가 핵심이다. 전자는 기능론적 관점이고 후자는 갈등론적 관점이다.
기능론적 관점에서는 사회계층화 현상을 사회의 필연적 현상이자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본다. 빈부의 격차 역시 같은 맥락으로 파악한다. 즉, 시장경제 원리는 자원의 희소성 문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이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빈부의 격차 역시 효율성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빈부의 격차는 가난한 자들에게 동기유발을 시켜서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계층간의 이동도 가능하게 한다고 본다. 그리고 빈부 격차가 있기 때문에 가진 자는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없는 자는 갖기 위해서 개인의 창의력을 극대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갈등론적 관점에서는 사회계층화 현상이 사회의 희소자원을 기득권의 뜻에 따라 불평등하게 분배한 결과라고 인식한다. 기존의 가치나 규범에 따른 분배는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 계층이 교묘하게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본다. 즉 빈부의 격차가 생기는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의 사회적 기여도, 가치창출 정도가 떨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가정 배경이나 권력의 유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빈부의 격차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어서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2003), 『노동과 세계』줄여모음 제2권, 1999～2002
♠ 최저임금위원회(2003), 「OECD 주요국가의 최저임금 현황: 미국, 영국, 네덜란드, 스위스, 헝가 리,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벨기에, 오스트리아」(2003. 3. 21)
♠ 전국민주노동조합
♠ 최저임금위원회(2003), 「저임금근로자들과 노동빈민층에 대한 비교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