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평생교육진흥 수립을 위한 기관과 운영

목차

(1)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2)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3) 평생학습도시 및 평생교육 지원
(4) 평생교육 통계조사

참고문헌

본문내용

평생교육법 제9조에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을 명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평생교육진흥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평생교육법 제11조). 또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계획에는 평생교육진흥의 중 ․ 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평생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소요계원, 평생교육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 등을 계획하도록 명시하였다. 수립된 기본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시 ․ 도교육감 및 시장 ․ 군수 ․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 ․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하며 이는 시 ․ 도교육감과 협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평생교육진흥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소속으로 평생교육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시 ․도 차원에서도 시 ․도 소속의 평생교육협의회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개정 2008. 2. 2.9).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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