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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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채널에 방송하고 있는 ‘까칠남녀’라는 프로그램에서 ‘낙태가 죄인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나눈 적이 있다. 그 방송을 본 후 나의 생각을 정리하고자 한다. 우선 낙태란, 자연분만기 전에 자궁에서 발육 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일을 말한다. 이런 낙태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다. 몇 가지 상황에서는 합법적으로 낙태를 할 수가 있다. 모자보건법은 ①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②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③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④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의 동의를 조건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외에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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