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guard(긴급수입제한조치) 정의와 사례분석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Safeguard(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정의
2. 우리나라의 Safeguard(긴급수입제한조치) 명시
3. 우리나라의 Safeguard(긴급수입제한조치) 유형
4. WTO Safeguard(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내용
5. Safeguard(긴급수입제한조치)의 현황 분석
6. 우리나라의 Safeguard(긴급수입제한조치) 사례
1) 미국의 한국산 컬러TV 브라운관(CPT)에 대한 산업피해
2) 중국 마늘의 긴급수입제한조치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현대에 이르러 우리나라는 수많은 나라와의 교역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증대시키고 있다. 과학 기술이 발전해가고 2000년대부터의 디지털 혁명은 국제 무역에 있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수입품목이 우리나라의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 2000년대의 중국의 마늘이 너무 싼값에 수입되어 국내 마늘 가격이 크게 폭락해 마늘 재배 농가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세이프가드 조치와 이에 대한 중국 마늘에 대한 긴급관세 부과 조치는 우리나라산 폴리에틸렌과 휴대전화기에 대한 중국의 수입금지조치로 이어졌다. 그리고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내리면서 미국의 철강 산업을 보호하였다. 이처럼 각국은 어떠한 이유로 세이프가드 조치를 하고 그로 인해 얻는 효과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Ⅱ. 본 론
1. Safeguard(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정의
세이프가드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제대로 무역장벽의 하나이다. 즉, 관세 및 비관세조치를 포함한 모든 무역장벽의 설치뿐 아니라 산업조정 및 지원 등 산업정책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제반 무역정책을 지칭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좁은 의미의 세이프가드제도는 특정상품의 수입국의 전반적인 경제여건이나 국내 경쟁 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또는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GATT 제 19조 및 세이프가드협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GATT 가맹국의 대응조치를 의미한다.
이러한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수출국 또는 수출업자의 불공정․불법적 행위에 대한 무역제재적 성격을 갖는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와는 달리, 수출국 또는 수출업자가 공정․합법적인 무역행위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수입국의 관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이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사전
『국제통상분쟁사례론』-박형래, 박건영 저, 두남, 2007
『국제통상 분쟁사례이해』- 박형래 저, 청람, 2010
“한·중 FTA 농산물 세이프가드 도입해야” - 세계일보, 2012.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