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신민사소송법1 중간고사대비용 정리자료

소개글

신민사소송법1 중간고사를 준비하면서 만든 자료입니다. 민사소송법을 공부하신 분을 알겠지만 단순 교과서만으로는 정리가 불가능합니다. 특히 이시O 교수님 책은 너무 복잡하지요...
중간고사를 대비하기위해 만든 자료인데 단답형, 객관식(OX형), 약술형, 사례형이 모두 담겨있습니다. 기본서는 이시윤교수님 책을 삼아서 작성한 것입니다. 특히 어려운부분인 당사자파트에서와 법원관할파트부분은 그임과 표로 간략화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에서는 표시가 안되는데 중요한 단어는 밑줄과 진하게 편집되어있습니다.

목차

제1편. 총론
제1장.민사소송 ~ 제2장.민사소송법
I. 단답형
II. 약술형
III. 객관식, OX형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원
I. 단답형
II. 약술형
III. 객관식, OX형

제2편. 소송의 주체
제2장. 당사자(별도자료있음)
I. 단답형
II. 약술형
III. 객관식, OX형

<당사자관련 별도자료 3장 ; 본 파일내에 포함되어있습니다.>
1.개요
2.그림
3.표

본문내용

제1편. 총론
제1장.민사소송 ~ 제2장.민사소송법

I. 단답형
1. 민사소송은 널리 사법상의 권리관계의 확정, 보전, 실현 등 세가지를 과제로 하는 절차이다. 권리가 있다 없다의 확정절차가 판결절차이고, 권리의 실현에 대비하여 미리 잡아두는 보전절차가 가압류가처분절차이며, 권리의 강제적인 실현절차가 강제집행절차로서 넓은 의미의 민사소송은 이 세가지 절차를 모두 포함하나 좁은 의미의 민사소송이라 할 때에는 판결절차만을 의미한다.
2. 민사소송은 민사분쟁해결의 유일한 수단이 아니며, 이와 더불어 그 해결수단으로 화해, 조정, 중재가 있다.
3. 민사소송의 이상은 적정, 공평, 신속, 경제이다(적공신경).
민소법1조1항 :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민소법1조2항 :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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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심> <2심> <3심>
2천미만 - 소액사건심판 대법 X
1억초과 - 합의사건(지법합의부) 고법 대법
1억이하 - 단독사건(지법단독판사) 5천만원초과시 고법 대법
5천만원이하시 지법합의부 대법
특허관련 - 지법 대법 X
가정,행정 - 지법 고법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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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