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민사소송과 신의성싱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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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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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序說
민소 제 1조에서는 “당사자와 관계인은 신의칙에 좇아 성실하게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규정하여 신의칙이 민사소송법의 대원칙임을 선언하고 있다. 이는 모든 사람은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Ⅱ 適用範圍
1. 適用의 補充性與否
(1) 긍정설(예외적 적용설)
다른 법규나 법해석에 의해서도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만 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2) 否定說
신의칙에 의한는 것보다 직접적이고 용이한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적용해도 무방하독 본다.
(3)檢討
신의칙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고, 법의 형식적 적용에 의해 신의칙 의 적용범위가 부당하게 좁아지는 경우 구체적 부당성을 해할 우려가 있기에 선택적 적용설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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