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성요건해당성 형법 각 본조(형법각칙) 규정하는 구성요건은 금지된 행위를 추상적·유형적으로 규정. ... 형법은 사회의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 형법이 단순한 도덕이나 윤리를 강제하는 기능을 가져서는 안 됨. ... (다수설) =>법규번의 침해는 법규범에 의해 보호되는 법익을 침해 형법 -> 국민 (법익 보호의 의무를 부과) 법익침해라고 보는 것은 결과반가치만 고려한 것, 형법은
행위론: 형법상의 행위론은 범죄체계논쟁의 원인 제공+형법 이데올로기와 같은 작용 (1) 행위개념의 기능 1) 한계기능: 형법상 행위가 아닌 ‘단순한 우연’을 가려내어 가벌성심사에서 ... 시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 (2) 타당성의 법적 근거 헌법§12제1항) 명확성 원칙, 관습형법 금지 / §13제1항) 소급효 금지 원칙,동일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 X 형법§1제1항) ... 행위시법주의 (3) 사상적 배경: 계몽주의 (4)내용 1) 법치국가 원칙: 정당한 법률 없이 범죄도 형벌도 없다 ⇒ 정법의 요구 2) 체계 i) 관습형법 금지(형사법관에 대한 구속원칙
형법학 입문 각칙편 제1절. 생명·신체에 대한 죄 제1관. 살인의 죄 Ⅰ. 살인죄의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체계 1. ... 형법상 재산범죄 재산적 법익에 관한 죄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타인의 재물 절취 폭행협박으로 재물강취 or 자기/타인의 재산상 이익취득 기망으로 자기/타인에 재물교부 or ... 시정하거나, 반대심문 또는 재판장의 심문 시에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한다면 위증죄 성립 불가 (10)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허위사실을 한 경우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 성립 (11) 형법
또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불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책임조각이 안됨.) (1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공갈죄에서의 폭.협)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공갈죄에서의 폭.협- 형법의 ... : o(변호인 을은 재판시법인 형법332조에 의한 상습절도를 적용할 수 있다. ... 법률에 근거해 확정판결이 났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3)만약 피고인 갑이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재판을 받는 중이라면, 변호인 을이 특가법 상습절도로 기소된 부분에 대해 형법상
1. 제 250조 1항 - 살인죄 :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제 250조 2항 - 존속살해죄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제 251조 - 영아살해죄 ..
재산죄 -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심문기일소환장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서 형법상 재물에 해당 - 주민등록증 ? ... . - 형법 제 251조 영아살해죄의 객체는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이다. -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시기는 판단하는 사람 및 상황에 ... 유기와 학대의 죄 - 형법 제 271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의무 가운데는 민법 제 826조 제1항에 근거한 부부간의 부양의무도 포함되며,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형법 제 37조 후단의 “판결이 확정된 죄”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로 개정되었는데, 이 개정 법률은 형법 제 1조 제 2항을 유추 적용하여 위 개정법률 시행 ... 정당방위 - 정당방위의 경우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는 것이며 부당한 침해는 형법상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행위일 필요는 없다. ...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 정당한 이유 x 기대가능성 - 기대불가능성 내지 기대가능성의 감소를 이유로 한 형법 상 책임감경 또는 책임감면의 규정이 아닌 것은?
법의 분류 => 예시로 구별할 줄 알아야 함 1) 공법과 사법 : 공법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을 법적 주체의 한 당사자로 하여 공권력 관계를 다투는 법률(헌법, 행정법, 형법 등 ... 법률관계를 다루는 법(민법, 상법 등)을 말함 2) 실체법과 절차법 : 실체법이란 법률관계 자체, 즉 권리와 의무의 내용, 종류, 주체, 발생, 변경, 소멸 등을 규정한 것(민법, 형법 ... 형법 1) 죄형법정주의 의의 : 범죄와 형벌은 행위 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도 없다) 2)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 소급효금지의
형법상 부작위범 판례정리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 중요 판례정리 ? ... 형법상 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 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나.행위자책임의 보충가능성 가)책임의 실제문제에서 행위를 행위자로부터 절연시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행위자 형법적 관점이 행위형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예 : 누범·상습범의 가중처벌 ... 형법은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소년법·사회보호법 등의 특별법에 보안처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 (제9판 2008), 홍문사 신호진, 형법요론(제5판 2009), 문형사 責任論 Ⅰ책임의 일반이론 1.서설 가.책임의 의의 1)개념 책임이란 규범이 요구하는 합법을 결의하고 이에 따라
[1] 형법의 지위 1. ...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공법’ - 형법학, 범죄학, 형사정책, 법의학 ① 형법학: 형법이론학(형법도그마틱), 형법규범의 해석, 체계 및 발전과 그에 관한 학설을 다루는 ... 형법은 공법의 한 부분이다. - 법체계와 형법 법체계 ① 공법: 국가의 조직과 기능, 공공봉사에 관한 법(헌법, 형법, 행정법, 소송법) ② 사법: 평등을 바탕으로 개인들 간의 관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