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罪刑法定主義에 대한 이론과 판례의 정리 Ⅰ. 서 론 1. ... 법률규정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Ⅱ. 연혁 및 사상적 기초 1. ... 개 념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nullun crimen, nulla poena sine lege)는 근대 형법의 기본원리 2.
규범의 예방기능을 법과 불법을 개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형법 제14조도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객관설이 타당하나 이 경우에도 일반인을 ... 문제가 되는데 대부분의 학설들은 허용 된 위험의 독자적 기능을 인정한다. 1)독자적 기능 부인설(집합개념설) 이 견해는 허용된 위험론은 그 개념의 불명확성 내지는 포괄성으로 인하여 형법체계상의
제1장 형법의 일반이론 ▷ 형법의 의의와 성격 (1) 의의 1) 협의의 형법(형식적의미의 형법) :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 포함되지 않는 것(소추? ... 양형조건)도 포함 2) 광의의 형법(실질적의미의 형법) : 형벌과 보안처분을 규정한 모든 법규범(협의+특별형법+행정형법) 3) 최광의의 형법 : 광의형법+형사소송법+형집행법 (2) ... 재판규범 ▷ 형법의 기능 (1) 규제적 기능 : 가장 근원적 기능, 사회보호적 기능 (2) 보호적 기능 1) 법익보호 기능 : 평가규범, 법익침해, 결과반가치, 보충성의 원칙(최후수단성
형법이 음모를 예비와 함께 처벌하여 같이 취급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다만 형법은 이를 예비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형법의 해석에 있어서 예비죄의 성격을 이분설에 따라 설명할 근거는 없다고 해야 한다. 독립 범죄설은 예비죄가 '...
한편, 객관식지문 및 사례형문제정리를 하는 와중에 교과서로는 커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단권화의 소재에 해당하므로 단권화에 주력하 여야 할 것이다. ... [5] 刑法의 適用範圍 보충 및 객관식 정리 단권화교과서를 일독한 다음 ox를 손쉽게 가려낼 수 있는 지문은 가장 기 본적인 지문일 것이나, 이러한 지문은 교과서를 반복하여 읽기만 ... ※지문의 출처 신호진 형법요론(총론), 이인규 객관식형법 김일수, 객관식형법, 배종대 객관식형법 □ [보충] 행위시법주의는 구법의 추급효(Nachwirkung)를 인정하는 입법주의이다
백지형법에 대해 설명 : 일정한 법률이 처벌근거를 규정하고 범죄구성요건 또는 형벌에 관한 세부사상을 명령 ? 규칙 ? ... 형법 2단계 2012년 2단계 1. 일반예방주의에 대하여 쓰시오 : 범죄예방의 대상을 일반인에 두고, 형벌에 의해 일반인을 위하함으로써의 범죄예방의 효과를 거두려는 사상. ... 형식적 범죄개념-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유책한 행위 - 기존 형법의 체계내제적 범죄개념으로서 그 정당성을 비판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18.
. ※ 형법 시행전에 범한 죄에 대한 형의 양정, 집행, 선고유예, 집행유예, 면제, 시효, 누범 및 가석방에 관하여는 그 경중을 따지지 않고 신법에 의한다. ※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의 ... 법조경합으로 적용이 배제되는 죄는 판결주문에 기재할 필요 없다. ※ 본법 시행 전후에 걸친 무면허 의료행위는 그 행위 전체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 처벌할 것이다. ※ 법률의 변경이란 형법의 ... 있으면 위법성절도는 성립되지 않으나,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에는 부동산도 포함된다는 것이 통설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심문기일소환장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므로, 형법상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0] 총설 ??Ⅹ?Ⅸ. 의의 · 보호법익; 사람의 생명. 침해범 Ⅰ. 구성요건의 체계 [1] 살인죄§250①[살인]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미수범, 자격정지) ??Ⅹ?Ⅸ...
과실범 관련 중요판례 정리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 형법 제14조 ? ... 형법 제14조는 이를 ‘정상의 주의 태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 ... 의의 형법상 과실이란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 또는 태만함으로써 구성요건적 결 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죄형법주의의 의미, 근거와 5가지의 원칙을 정리해서 논하도록 하겠다. 2. ... 본론 1) 죄형법주의 2) 죄형법주의의 원칙 정리 3. 결론 1. 서론 새로운 정권에 있어 구정권은 언제나 어떠한 형태이든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 해당 원칙들은 아래에서 더욱 자세하게 논하고자 하겠다. 2) 죄형법주의의 원칙 정리 (1)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 성문으로 제정이 된 법이 아닌 관습법의 경우 해당 내용과 범위가 명백하지
형법상으로는 실력적인 지배를 가하는 자가 점유자이기 때문이다. D. 소결 정리하자면 형법상의 점유는 민법상의 점유와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 이에 반해서 형법상의 점유는 간접점유의 형태로는 인정도지 않는다. ... 참고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 대법원 2012.4.26.선결
논점의 정리 해당사안에서 정범인 갑에게 상호신용금고의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므로, 이에 공모한 을의 공동정범의 성립범위가 문제된다. ... 논점의 정리 갑의 죄책과 관련하여 ①도로교통법위반의 무면허운전죄와 음주운전죄의 성부, ② 운전중 병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 대한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위반(업무상과실치상 ...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1. 제33조 신분범의 경우 신분자만이 해당 범죄의 정범이 될 수 있으며, 신분이 없는 비신분자는 해당 범죄의 정범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형법각론 명예훼손 판례 정리본 피해자를 집합적 명사로 표현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판례 1] 피고인이 작성하여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피해자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적시하고 ... 따라서 형법 제310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때에는 위법성을 조각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명예와 언론의 자유 사이의 충돌을 적절히 조절하고 있다. ... 위법성: 형법 제310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때에는 위법성을 조각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명예와 언론의 자유 사이의 충돌을 적절히 조절하고 있다.
경찰학개론 용어정리 (1) 목적적 행위론: 인간의 행위를 단지 인과적 사건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일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추구활동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견해를 말한다. (2) 사회적 ... 행위가치)를 보호하는 기능을 말한다. (331)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 형법은 법익보호가 다른 수단에 의하여 불가능한 경우의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332) ... 비 범죄화이론: 형벌의 기능을 사회존립에 불가결한 사회적 기능의 보호에 제한해야 한다는 이론을 말한다. (333) 형법의 보장적 기능: 형법이 국가 형벌권의 한계를 명백히 하여 자의적
논점의 정리 Ⅱ. 甲의 죄책 1. ... 논점의 정리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를 따르면, 국제테러조직 IS의 조직원 A, B, C가 대한민국 국적 항공기 K를 납치하였고 이로 인해 잠실 L타워 및 지상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 특히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형법 제31조 교사범의 성립여부, 형법 제32조 종범의 성립여부, 형법 제34조 간접정범 내지 특수한 교사죄의 적용여부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