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완벽정리(13회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례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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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보안처분에 소급효금지원칙 적용여부
- ①긍정(형사제재) ②부정(별개성격) ③개별판단설
- 위치추적장치 하한가중
-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회봉사명령, 노역장유치행위시법 적용
-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는 개별판단설 타당
2. 판례변경 소급효금지원칙 적용여부
- ①긍정(사실상 구속력) ②부정(법원성X)
- 법률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형사처벌의 근거는 법률뿐
- 1조1항의 문언상 판례가 타당
3. 범행발각전 자수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과 같은 목적론적 축소 해석의 허용여부
- ①긍정설 ②부정설(가벌성 확장)
- 원칙적으로 목적론적 축소해석은 허용되지만 소극적 구성요건을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면 가벌성을 확장하는 유추해석에 해당하여 불허
- 제한적 유추해석은 형벌권의 확장을 야기하므로 부정설이 타당
4. 타인소유 사과나무, 170조 2항을 해석으로 보충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제된다.
- ①긍정(전체적 종합적 해석) ②부정(문언의 의미 초과)
-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166조 기재물건 또는 자기나 타인소유의 167조 기재 물건
- 부정설은 해석가능범위를 부당히 축소하므로 문언범위 안에서 종합적 해석을 시도하는 긍정설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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