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론의 기초 1.1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1.1.1 범죄의 성립요건 형식적 범죄개념의 세 가지 요소인 ①구성요건해당성·②위법성·③책임이 범죄의 성립요건1.1.2 범죄의 처벌조건: 범죄의 성립→가벌성 좌우 조건 i 객관적 처벌조건: 이미 성립한 범죄에 ..
형법총론요약 Ⅰ.일반이론 1.형법의 의의와 성격 2.형법의 정당성 3.형법의 기능 4.범죄요건과 효과 5.범죄행위의 요소 Ⅱ.죄형법정주의 1.의의 2.연혁과 사상적기초 3.현대적 의미 ... 4.내용 Ⅲ.형법이론 1.범죄론 1)범죄개념의 상대성 2)범죄론에대한 학설 2.형벌이론 3.보안처분이론 4.형법학파 대립 Ⅳ.형법의 적용범위 1.장소적 적용범위 2.인적 적용범위 ... 이러한 의미에서 형법은 동시에 의사결정규범의 보호를 임무로 하는 형법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형법을 통한 법익 또는 사회윤리가치의 보호가 무제한하게 허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그러나 가정의례에 관한법률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장의에 소요되는 기구, 물품을 판매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영업의 종류, 시설기준 및 영업..
제 1장 서 론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제1 형법의 개념정의 1.실질적 의미의 형법형법이란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규범 2.형식적 의미의 형벌 형법이란 형법이라는 명칭이 붙은 법률 ... 3.형법총칙과 형법총론 형법총칙은 형법전에 규정된 개별 형벌법규들 뿐만 아니라 다른 법영역에 산재해 있는 형벌법규들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 형법총론은 형법총칙을 연구하는 ... 수단으로서의 형법형법은 다른 규범체계를 동원하여도 법익을 보호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때 개입하며 이를 가리켜 형법의 최후수단성, 형법의 제2의성 또는 형법의 보충성이라 한다.
형법각론 문서에 관한 죄의 구성요건을 서로 비교, 정리하여 설명해 보시오 - 목 차 - Ⅰ. 서론 Ⅱ. 본론 1. 문서의 개념과 기능 2. 사문서의 위조·변조죄 3. ... 문서에 관한 법이 성립하기 위한 각각의 요건들을 나누어 살펴보고 각 죄별 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법률을 정리함으로써 문서에 관한 죄 전반에 대해 이해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이번레포트에서는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해 살펴보고 각각의 죄가 구성하기 위한 요건들을 비교·정리하여 문서에 관한 죄 전반에 대해 이해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이런 경우 우리 형법은 실패한 교사와 효과없는 교사 모두 예비와 음모에 준하여 처벌하는데 이는 공범독립성설과 공범종속설의 절충한 견해이다. ... 공동정범에 관한 형법 §30의 해석상 실행행위의 분담이 없는 단순한 공모자는 그 가공의 정도에 따라 교사자나 종범일 뿐 결코 공동정범이 아니다. Ⅳ.처벌 : 공동정범은 각자를 그 죄의
폭행의 개념 형법상 폭행의 개념은 크게 네가지로 분류된다. ... 제15조 1항이 적용되어 본조 1항의 죄책을 지게 된다. *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조각 형법은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시한 사실이 진실인가 허위인가를 묻지 않고 명예훼손죄의 ... 따라서 형법 제310조를 규정하여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언론의 자유의 보장을 조화하고 있다.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 1 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 보통살인죄 제250조 1항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意義 1) 개념 사람을 살해함으로서 그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이다. 2) 보호법익과 보호정도 ..
수 있다는 것이다. ②기능적 책임론에 대한 비판 형법과 형사정책의 관계를 혼동함으로써 책임주의를 무의미하게 만들며, 확정이 불가능한 자유의사를 부정하는 것이 행위자에게 유리하다는 ... 즉 인간의 자유의사의 확정이 불가능하며, 또한 타행위가능성이 없더라도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책임은 형벌목적과 관련하여 기능적으로 이해할 때에만 형법상의 중요성을 유지할
?§250: ①단순살해 ②존속살해 ?§251: 영아살해 ?§252: ①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②자살괸여죄 ?§253: 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254: 미수범 제1절 살인의 죄 호흡 종지설 호흡이 영구적으로 그친 단계를 죽음으로 보는 견해 심장사설 (종전多) ..
재물의 개념 재물의 개념에 대하여는 유체물에 한한다는 유체성설과 관리할수 있스면 유체물뿐만 아니라 무채물도 재물이 된다고 하는 관리성설이 대립하나 형법상의 재물의 개념은 재산범위의 ... 이는 재물과 사람 사이의 밀접한 장소적 연관 또 는 재물에 대힌 장소적·시간적 작용가능성을 필요로 한다. 2.주관적·정신적 요소 형법상의 점유는 지배의사를 전제로 한다.
1. 의의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할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준강도죄는 절도죄나 강도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이 아니라, 그 위험성 때문에 강도죄와 같이 처벌하는 독자적 구성요건이다. 2. 객관적 구성요건 ..
있고, 컴퓨터사용사기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아 이러한 태양의 행위를 처벌함이 타당하다고 보는 견해이다. (2)부정설 -본 죄의 객체를 재산상의 이익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현행 형법상 ... 견해이다. (3)검토 -컴퓨터사용사기죄에서는 명시적으로 그 객체를 재산상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자의적으로 재물성이 인정되는 현금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현행 형법에
형사소송법의 의의 형사소송법이란 형법을 적용·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체계를 의미 2. ... 형사소송의 목적 형사소송법은 형법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로 최고이념은 실체진실의 발견(실체진실주의)이며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판결의 원칙의 제한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