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핵심요약정리(간접교사~의무의 충돌) .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 협의의 공범에 대한 적용은 와 에서 규정하는 공범의 종속성에 대한 예외적인 완화로서 특별규정의 의미가 있다. ... B가 밧줄을 잡으려는 순간에 자기의 연적임을 알게 된 A가 밧줄을 우물에 떨어뜨리는 경우에 작위와 부작위 중 형법적 판단의 대상을 정하는 문제는 규범적 평가를 통하여 형법적 판단대
[법학개론 및 추론 정리노트] 제 1편 법의 기초이론 제 1장 법의 의미와 목적 1) 법의 의미: 1. 사회 규범 2. 강제 규범 3. 국가 규범 2) 법의 목적: 1. ... 제 1절 형법 서론 1] 죄형법정주의 : 죄와 형은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 ... 처벌하지 아니한다(310) 3] 책임 : ‘행위자’에 대한 개인적(주관적) 비난가능성(가치판단) 1) 형법상 기본적 책임조각, 감경사유 1.
관습형법금지 - 단, ① 행위자에 유리한 관습법, ② 성문법 보충하는 관습법 허용 3. ... 종류 (1) 구성요건의 명확성 - 구체적 예측 가능하게 (2) 제재의 명확성 - 종류, 상한, 폭을 형법에 명확히 3. ... 의의 - 어떤 행위가 범죄이며, 이에 어떤 형벌을 가할 것인지 성문의 법률로 규정해야 / ‘법률’이란 형식적 의미의 법률 + 실질적 의미의 형법 2.
◎ 착오론 예) A에 대한 살해의사로 총을 쐈으나 B가 맞은 경우 → A살인미수 +B과실치사 (가) 구성요건적 착오 구체적 사실의 착오 (A살해의사로 총을 쐈으나 B가 죽은 경우) : 인식사실과 결과의 구성요건이 동일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 구성요건..
제1장 형법의 일반이론 ■ 형법의 의의와 성격 (1) 의의 1) 협의의 형법(형식적의미의 형법) :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 포함되지 않는 것도 포함 2) 광의의 형법(실질적의미의 형법 ... ) : 형벌과 보안처분을 규정한 모든 법규범(협의+특별형법+행정형법) 3) 최광의의 형법 : 광의형법+형사소송법+형집행법 (2) 성격 1) 가설적 규범 2) 평가규범 결정규범 3) ... 행위규범 재판규범 ■ 형법의 기능 (1) 규제적 기능 : 가장 근원적 기능, 사회보호적 기능 (2) 보호적 기능 1) 법익보호 기능 : 평가규범, 법익침해, 결과반가치, 보충성의 원칙
형법 제253조 :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도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 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54조 : 미수범은 처벌한다. ... 따라서 본죄는 총칙상의 공범규정 에 대한 특별규정이라고 이해하는 견해. * 총칙상의 공범규정 부적용 : 형법 제252조 제2항은 총칙상 공범규정의 특칙으로 서 형법 제31조와 제32조는 ... 형법 제250조 1항 :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상의 장물의 죄(형법 제362조 이하)에 대한 검토 一. 서설 1. 장물죄의 의의 장물죄란 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거나 또는 이를 알선함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 더욱이 형법은 장물죄를 절도죄나 횡령죄보다 무겁게 벌하고 있다. ... 오늘날 영미법은 물론 현행 독일형법이 장물죄를 범인은닉죄와 같은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2.
형법총론 최종정리 주요판례?1차사례 죄형법정주의 1. ... ) 형법 부칙 제4조 제1항은 형법을 시행함에 즈음하여 구형법과의 관계에서 그 적용범위를 정한 경과규정으로서, 형법 제8조가 타법령에 정한 죄에도 적용하도록 규정한 “본법 총칙”에 ... 개정되기 전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을 배제하는 형법 제8조 소정의 특별규정으로서 헌법 제1조의 죄형법정주의와 제13조의
피고인이 법률상 유부남인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위 혼인신고는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 모르게 일방적으로 신고한 것이고, 이혼 및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호적을 정리한 ... 판례) 는 의 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에만 적용되므로 본죄에 의 위법성조각사유를 적용할 수 없으며, 긍정설이 제시하는 행위에는 ... 제307조 제1항> 특수한 경우 : 위법성 조각 반의사불벌죄 가중범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따라서 형법의 해석에서는 형법의 책임주의에 대한 실질적 예외로 파악하는 견해가 타당하다. ... 이 경우 독일형법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명문의 규정이 없는 우리나라 형법의 해석에서는 회피가능한 면책적 긴급피난의 상황에 대한 착오의 경우에 대하여 완전한 책임을 인정하는 ... 형법 제10조 3항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을 입법론적으로 해결하였다.
백지형법으로서 일정한 사항을 하위법규에 위임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허용될 수 있다. 2.소급효금지의 원칙 형법은 효력발생 이후의 행위에만 적용되고,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 형법 제17조의 해석 형법 제17조는 인과관계에 관하여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연결에 ... 관습법등이 형법해석의 충전적 기능을 가질 수는 있으므로 간접적 법원성은 인정된다.
대법원은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것 ...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고, 형법 조항에 관한 판례의 변경은 그 법률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로써 그 법률조항 자체가 변경된 것이라고 ... 볼 수는 없으므로,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형법 2000년 상반기 판례 총정리 (1999년 10월 ～ 2000년 상반기) 형법판례정리 (1999년 10월 - 2000년 상반기) 제1부 총론 제1편 서론 제2절 죄형법정주의 1 ...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1. ... 고려하여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보아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