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경합 Ⅰ. 의의 법조경합은 1개 또는 수개의 행위가 겉으로는 여러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한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을 배척하기 때문에 단순일죄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Ⅱ. 유형 1. 특별관계 특별관계는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
형법 제 33조 단서의 해석 부진정신분범의 과형에 대한 규정으로 이 규정은 공동정범과 교사범 종법 모두에 적용된다. ... 형법 제 33조 본문의 해석 1. ‘신분 관계로 성립되는 범죄’의 의미 1) 진정신분범설(다수설) 통설은 본문의 내용이 진정신분범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 ... ‘전 3조’의 의미 1) 비신분자의 신분자에 대한 가공 (1)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신분없는 자도 신분자를 교사 방조하여 교사범, 종범이 될 수 있고, 형법 제 33조에 공동정범을
증명은 해보이지 못하고 형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일반 법원리로서 기대가능성. 1) 형법 도그마틱의 논증도구 기대가능성은 강요된 행위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추상화시킨 것에 불과하다. ... 엄격히 말하면 강요된 행위들이 처벌되지 않는 것은 형법의 해당규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지 기대가능성 때문이 아니다. 2) 법규적 조각사유 ‘초법규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즉 고의(또는 과실)로 원인행위를 하고 과실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경우이다. 4.형법의 규정 형법 제10조 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의 상태를 야기한 자의 행위는 ... 결과적으로 우리 형법은 고의의 원인행위에 의한 고의 또는 과실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때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만을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 이에 대하여 우리 형법은 제10조 3항에서「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 1 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 보통살인죄 1 주체 : 피해자 이외의 자연인 2 객체 : 사람 3 사람의 시기 - 진통설(분만개시설) : 분만을 개시하는 진통이 있을 때가 사람의 시기라는 견해(통설, 판례) - 제왕절개 수..
강요된 행위 1) 의의 형법 제 12조는 강요된 행위를 면책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 그렇다면 사실상 거부할 수 없는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실천한 사람은 강요된 행위를 한 것으로서 형법 제 12조 강요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이에 대한 판단도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④자초한 강제상태 행위자가 강제 상태를 자초한 경우에는 형법 제 12조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방어할 방법이
형식적의미의 형법은 ‘형법’이란 이름을 가진 법률, 즉 형법전을 말한다. 2. 형사제재 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과하는 형벌과 보안처분을 말한다. ... 형법의 목적 및 기능(목적=기능) ① 법익보호의 목적 형법이 보호해야 할 이익을 보호하는 목적을 갖는다. ... 형법의 장소적?인적 적용범위 형법은 장소적?인적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속지주의? 속인주의? 보호주의?
수 있는지 여부(소극)[3]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임산부에 대한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1]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형법의 ... 시기(시기)’는 판단하는 사람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분만개시 시점 즉, 사람의 시기(시기)도 불명확하게 되므로 이 시점을 분만의 시기(시기)로 볼 수는 없다.[3] 현행 형법이 ... 인하여 위 부녀에게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 등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한 점, 과실낙태행위 및 낙태미수행위에 대하여 따로 처벌규정을 두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우리 형법은
그러나 주거에서의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와 관련하여 형법은 퇴거불응죄를 진정부작위범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수면자나 무의식자에게도 당연히 형법상의 점유가 인정되며 무의식자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시점까지는 유효한 재물의 지배가 인정된다. ... 다수인이 현장에서 협동하여 절도죄·강도죄·도주죄를 범할 때에는 구체적 위험성이 현저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형법은 이를 합동범으로 특별히 가중하여 처벌한다는 것이다.
정신적 요소 형법상의 점유는 재물을 자기의 의사에 따라 처리하려는 지배의사가 있어야 한다 (다) 사회적? ... 규범적 요소 형법상의 점유로 인정할 것인가는 객관적인 물적 지배나 주관적인 지배의사만에 의해서 결정될 것은 아니고, 물건의 크기, 형상, 개성의 유무, 시간적?
형법상 형벌론 총정리 리포트 목차 Ⅰ. 사형 Ⅱ. 자유형 Ⅲ. 재산형 Ⅳ. 명예형 Ⅴ. 형의 경중 Ⅵ. 형의 양정 Ⅶ. 누범 Ⅷ.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제도 Ⅸ. ... (대판 1994.5.10. 94도659) ⑤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인정할 수 있다. ... 보안처분 * 관련 법규 -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형법상 죄수론 총정리 리포트 목차 Ⅰ. 죄수론의 개요 Ⅱ. 법조경합 Ⅲ. 포괄일죄 Ⅳ. 상상적 경합 Ⅴ. 경합범 Ⅰ. 죄수론의 개요 1. ... 죄수론의 의의 형법상 죄수론이란 범죄의 수가 한 개인가 또는 수개인가의 문제를 의미한다. ... 있는 재물을 각각 강취하였다면, 피해자들의 수에 따라 수개의 강도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다만 강도범인이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는 제1항의 각 죄에 동시에 해당하는 것이니 두 죄는 형법
형법상 책임론 총정리 리포트 목차 Ⅰ. 책임론의 일반이론 Ⅱ. 책임능력 Ⅲ. 위법성의 인식 Ⅳ. 금지착오 Ⅴ. 기대가능성 Ⅰ. 책임론의 일반이론 1. 서설 1. ... 형법의 규정 (1) 제10조 제3항의 해석 고의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도 포함(다수설? ... 형법 제16조의 해석 1.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 위법성의 인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행한 행위 2.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어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음에도 자동차의 불법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1995년 형법개정에 의하여 신설된 규정. ... c)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재물 - 유효하게 소유권을 포기한 재물 (c)금제품 * 금제품이 재산죄의 객체인 재물이 되는가 소극설 - 금제품의 재물성을 인정하면 금제품의 소지를 형법상 ... 흉기를 실제로 사용할 의사까지 요하는 것은 X 2)2인이상이 합동하여 절도 * 형법상 합동범에 관한 규정 - 특수절도죄, 특수강도죄, 특수도주죄 (가)합동의 의의 - 현장설에 의해
형법 제 346조는 예외규정, 특별규정 2) 관리가능성설1관리가 가능한 한, 전기 기타 에너지 같은 무체물도 재물에 포함 2방송전파는 관리가 불가능하므로 재물에서 제외 3형법 제 346조는 ... 타인의 점유 (1) 객관적 사실적 점유 -불법한 점유라도 사실상 평온한 점유가 설정되었다면 형법상 점유로 인정 (2) 주관적 의사적 의사 1) 어린이나 정신병자 같은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 당연규정 3) 사견 관리가능성설의 지지 1유체성이 없더라도 물리학적 물질성 을 갖추는 것으로 재물개념에 포함시키는 확장해석 가능 2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 등장하는 에너지에 대한 형법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