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기타세법(국세기본법) 타이핑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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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1장 국세기본법 총설
1) 조세법의 기본원칙
2) 국세기본법 개괄
3) 기간과 기한
4) 서류의 송달
5) 인격 (법인 아닌 단체)

2. 제2장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1) 국세부과의 원칙
2) 세법적용의 원칙

3. 제3장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1) 납세의무의 성립
2) 납세의무 확정
3) 납세의무 소멸사유
4)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5)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4. 제4장 조세채권 확보제도
1) 납세의무의 승계
2) 연대납세의무
3) 제2차 납세의무
4)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5. 제5장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1) 국세우선권
2)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
3) 국세우선권의 제한
4) 거짓 담보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6. 제6장 과세와 환급
1) 관할관청
2)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3) 가산세
4) 환급

7. 제7장 조세쟁송
1) 과세전적부심사
2) 국세불복절차

8. 제8장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1) 납세자의 권리
2) 세무조사
3) 보칙

본문내용

① 조세법의 기본원칙
1) 조세법률주의
- 과세요권 법정주의 :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세율 등 과세요건은 법으로 정해놔야 한다
- 과세요권 명확주의 :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과세관청의 자의적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
- 합법성의 원칙 :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법대로 한다) 또한
과세관청이 함부로 조세채무를 감면 또는 징수하지 않을 재량이 없는 것을 말한다
- 소급관세의 금지 :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후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조세평등주의
- 조세평등주의는 실질과세원칙을 구현함에 있어서 적당한 조세법의 구현원리이다
3) 조세의 법원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와 규칙, 판례(본래 해당 사건만 구석하기에 원칙적으론 법원이 될 수 없다)

② 국세기본법 개괄
-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총칙법
- 납세자의 권리 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불복절차법
1) 국세기본법 용어의 정의
- 국세 :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 cf) 관세와 지방세는 국세기본법상의 국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 세법 :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 / cf) 국세기본법,관세법,지방세법 등은 국세기본법상 세법 x
- 원천징수 :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가산세 제외)를 징수하는 것 / 본인의 과실이기 떄문
- 가산세 :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해당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세목으로 한다, 단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 강제징수비 : 압류한 자산을 매각하는데 든 비용 (이러한 강제징수비는 국세에 포함되지 않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