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력(羈束力) 기속력이란 이의신청의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이 그 결정의 취지에 따르도록 구속받는 효력을 말한다. ... 공권력의 행사는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이어야 ... 우선, 행정법상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의 재심사를 처분청에 청구하는 행위.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와 관련된 행정작용을 말한다. ... 금지를 해제하여 주는 것이며 면제와 구별된다. 2/ 의무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정행위이며 특허와 구별된다. 3/ 경찰허가는 자유재량이 아니고기속재량처분이므로허가를거부하는것은위법이다. ... 이는 명령적 행위이고 기속재량이다. 4) 경찰강제 (1) 의의 1/ 경찰강제란 경찰기관이 경찰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의 신체 및 재산에 직접 실력을 행사함으로써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 기속행위행정법규가 요건과 효과를 일의적으로 규정하여 행정청이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행정행위를 의미한다. ... 이러한 기속행위는 조세행정법규에 그 예가 많다. (2) 재량행위 재량행위는 법기술적인 요청에 따라 다시 기속재량행위와 자유재량행위로 나누는 것이 보통이다. ... 하자 있는 부관과 행정쟁송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및 효력요건 1. 성립요건 2. 효력요건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1. 공정력 2. 존속력 3. 강제력 제7절.
재량행위 통제 - 재량행위: 행정기관이 법규에서 정한 행위요건을 실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가능한 행동방법 중에서 어떤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행위의 자유 (참고) - 기속행위: ... 했다고 청소년시설 건축허가를 거부하는 행정행위) - 행정기관의 권한 남용을 막으려는 것 □ 요건 ① 행정기관의 공권력의 행사가 있어야 한다. ② 이와 같은 공권력의 행사가 상대방의 ... 법적 원칙 :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부터 도출됨 1) 법치행정의 원칙 □ 의의 - 법치행정이란 행정은 법률의 근거 하에서 법률의 기속을 받으며 행해져야 하고, 만약 이를 위반해서 개인에게
취소·무효확인 또는 관계공무원의 해임 등을 청원 가능 B.행정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말미암아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행정기관에 ... 등 경제적 비권력작용까지도 기본권에 기속되는가에 관해서는 견해가 갈린다. ... 긍정설(다수설)의 논거 ㄱ) 국고와 국가가 동일체로 간주되고 있으므로, 국고작용도 기본권에 기속되어야 한다.
원칙적 부인 원행정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당사자는 그 판결의 기판력에 의한 기속을 받으므로 별도의 절차로 위 판결의 기판력이 ... 본안에 관한 입증책임 1) 원고책임설 : 행정행위에는 공정력이 있어 처분의 적법성이 추정되므로 입증책임은 원고. 2) 피고책임설 : 법치행정의 원리상 국가행위의 적법성은 국가가 담보 ... 예외적으로 그 판결의 대상인 원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가능하다. 3. 집행력 가.
말함 3.기속재량행위 판례는 과거에는 재량행위를 기속재량과 자유재량으로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설시 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기속재량을 재량행위의 일종으로 이해하고 있었음 4. ... 그런 측면에서 행정처분은 기본적으로 사실행위와 구별됨 4)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행정처분은 기본적으로 공권력의 행사의 모습으로 나타남. ... 공 증.통지.수리 등이 있음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1.기속행위란 법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기만 하면 행정청은 기계적으로 법이 정한 효과를 부여해야 하 는 처분을 말함 ?
기속행위의 경우는 쉽게 인정되나 재량행위의 경우는 재량이 영으로 수축될 때 요건이 충족된다. ... 이 경우 특정한 행위만을 하여야 하므로, 그것은 기속행위와 같은 결과가 되며 특정행위청구권으로 변하고 실질적 권리로 변하게 된다. ... 행정개입청구권 1) 의의 : 자기의 이익을 위해 행정청에게 자기 또는 제3자에게 행정권을 발동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이다. 2) 성립요건 : 법규가 행정청에게 반드시 공권력을 발동하여
이 원칙은 주로 재량행위에서 재량통제법리와 관련되는 것으로 기속행위에서는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1990. 9. 3. ... 행정법의 일반원칙 과 목 명 : 기본행정법 담당교수 : 학 과 : 제 출 자 : 제 출 일 : 2016 년 4월 23일 Ⅰ. 서 론 ? ... 자 90헌마13 결정)는 행정규칙의 대외적 구속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OOO 경찰행정학과 3학년 재학생 1) 경찰학사전, 신현기, 박억종, 안성률 외 8명, 2012. 11. 20., 법문사, 2) 경찰학사전, 신현기, 박억종, 안성률 외 8명, 2012 ... 다만, 이 경우에도 재량은 기속재량으로서 경찰권 행사의 목적·성질에 비추어 필요한 일정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조리 상의 한계 내에서 행사되어야 되는 경우 하명에 의하여서만 임무가 이루어지는 ... 경비경찰의 주요대상은 자연적 돌발 사태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산상 피해, 대테러활동은 개인적, 단체적 불법행위와 관련된 것이나 모든 개인적, 단체적 불법행위가 경비경찰의 대상이 되는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차이는? 16. 당사를 알게 된 계기는? 17. 당사 입사를 위해 준비한 것은? 18. 당사 홈페이지에 대한 느낌은? ... 공행정과 사행정의 차이? 11. 법의 정의를 내려보라. 12. 국립공원에 있는 시설물을 말해보라. 13. 레미콘 반입시 품질 시험항목은? 14. ... 천성적으로 서글서글한 성격은 누구에게나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친화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학창시절 크고 작은 모임에서 리더로 활동할 때가 많았습니다.
기속력 기본권 침해의 심사기준 직업 선택의 자유 평등권 과잉금지의 원칙 헌재 판결의 기속력 일반론 객관적 주관적 ☺ 헌법재판소 결정의 중요이유와 기속력 범위 ? ... 제한적 기속설과 결론 유사 헌재 판결의 기속력 일반론 객관적 주관적 찬 성 반 대 헌재 위헌결정 기속력이 입법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 입법형성권 최대한 보장해야 함 . ... 기속력 위반 여부 쟁점 2. 2006 년 판결의 이유부분에 기속력 없어 다시 판단가능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개인의 계산이나 신체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직무의 집행일수록 계량적 행위보다는 법과 규칙에 엄격히 기속 받게 해야 한다. ... 법과 규칙에 기속된 행위가 아닐 경우 곧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침해를 가져 올 수 있으며, 위법과 탈법의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 경찰조직은 다른 일반 행정조직과 달리 계층성이 강하기 때문에 상관의 지시 ? 명령에 절대복종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기속행위 영역에서는 선택의 자유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량 기준적 행정규칙(재량준칙)에만 인정된다. ...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이란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데 그것과 실 질적 관련성이 없는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 의의 : 행정의 목적과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의 관계는 이성적인 합리적 관계이어 야 함 기능 : 개인의 자유와 권리 영역에 대한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기능 위반의
청문의 하자와 취소판결의 기속력 (1) 문제의 소재 (2) 절차하자를 이유로 한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범위 3. ... 왜냐하면 절차하자르 보완하여 동일한 처분을 하는 것이 기속력에 반한다고 하면 법치행정을 실현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도기 때문이다. ... 취소판결의 기속력 및 재판의 전제가 된 위헌?위법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만 미친다. 따라서 위헌?
판례의 법원성 제1조가 판례의 법원성에 관하여 언급이 없고 대법원이 판시한 법령해석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하급심을 기속하며 다른 사건에서는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는 점 또 판례를 법규범이라고 ... 적용범위 : 당사자의 의사가 불명확한 때에 법률행위해석의 기준이 될 뿐이므로 법률행위에만 적용된다. ... 하면 결과적으로 사법부가 입법하는 것이 되어 삼권분립의 정신에 반한다는 것 등을 근거로 하여 판례는 사실상의 구속력이 있을 뿐 법원성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
기속력에 위반한 행정행위는 위법한 것으로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2) 적극적효력 (재처분의무) 1) 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처분을 할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 기속력 (구속력, 행정청에 대한 효력) 1. 의의 기력이란 소송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에게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도록 실체법상의 의무를 지우는 판결의 효력을 말한다. ... 집행력 (간접강제) 1.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 및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판결의 기속력에 의하여 재처분의무가 발생한다. 2.
개발도상국가의 행정에 대한 기술원조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미국 행정학의 문화기속적 속성과 보편타당성의 한계가 노정되면서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공통으로 타당한 행정학을 만들기 위해 비교행정 ... 조직발전론은 조직의 인간적 측면을 중시하여 인간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함으로써 조직 전체의 개혁을 도모하려는 체제론적·응용행태과학적 접근방법이다. (4) 개도국을 위한 비교행정과 발전행정 ... 행태과학을 행정학에 도입한 선구자는 Simon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