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환경과법] 전범위 정리

소개글

환경과 법 교과서가 매우 두꺼운데 수업하시는 범위는 많지 않아서
교수님께서 언급한 부분 전체를 따로 정리한 파일입니다.
별표 부분은 특히 시험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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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1절. 환경문제
환경문제는 생존권과 직결된 절실한 문제이다. 환경은 보전의 대상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Ⅰ. 환경이란
인간의 생활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자연적, 인위적인 모든 외부적 생활조건
협의의 환경: 대기, 물, 토양, 동식물계와 같은 자원 및 이들 자원들과의 상호작용으로 정의
광의의 환경: 협의의 환경과 더불어 경관 및 문화유산을 형성하는 재산을 포함한다.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에 대한 별도의 개념규정 두고 있지 않고,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연환경: 지하, 지표 및 지상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싼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
(생태계 및 자연경관 포함)
생활환경: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일조, 인공조명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
환경과 구별되는 개념이 생태계이다.
생태계란 인간과 비인간적 구성부분간의 상호작용, 역동성, 변화성 등에 초점이 맞추어진 개념
보다 정확하고 의미있는 용어
Ⅱ. 환경오염, 환경훼손이란?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오염과 환경훼손 구별
환경오염: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 수질, 토양, 해양, 방사능 오염 (매체가 오염될 것을 요구), 소음, 진동, 악취, 일조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전자파 해당. 가습기살균제는 제조물책임으로 해결)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 인위적인 오염물질의 배출과 피해 발생
환경훼손: 야생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 파괴, 생태계 질서 교란, 자연경관 훼손, 표토 유실 등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 = 환경오염 피해
인체 및 생활환경에 악영향 피해를 미치는 요인: 환경오염
자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 환경훼손
공해: 객관적 발생 법익 침해에 중점, 법익 침해 행위의 측면 강조
환경오염/훼손: 환경은 피해 객체, 국민 생존 기초가 되는 넓은 의미에서, 환경 저해하는 행위 측면 강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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