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성보전설의 경우, 목적채권이 특정되어 있으면 제3자가 목적채권을 압류하거나 전부명령을 받거나 양수하여도 여전히 물상대위의 행사가 가능하다고 본다. ... 지급 또는 인도의 의의 민법 제342조 단서에서 규정한 “지급 또는 인도 전”의 의미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데, 이는 저당권자가 압류하기 전에 제3자가 압류하거나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 ... 이에 우선권 보전설의 입장에서는 다른 채권자가 목적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는 저당권자가 이를 압류하여도 우선권을 보전할 수 없고, 가압류나 압류함에 그친 경우에는 물상대위권자가
발생 후 (가)압류 등이 있는 경우 발주자의 의무사항 :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가압류•압류 및 전무명령(추심제도) 등과 직접지급제도 가 압 류 요건충족 압 류 의무없음 압 류 및 전부명령 ... 후 채권가압류 된 경우 하도대금 직불가능 여부 직접지급 사유발생 후 이므로 직접지급 가능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가 소멸하는 시점 직접지급사유 발생하기 전 전부명령이 ... 직접지급시 자재비 포함 여부 인건비, 자재비 등 하도급 관련 그 밖에 기성비용 모두 포함 지급 제3채권자가 공사대금체권을 (가)압류하여 발주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직접지급사유 발생하기 전 전부명령이
채무자회생절차와 전부명령의 문제점 Ⅲ. ... 환가한다(보통은 채권압류명령과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한다). ... 금전채권에 대한 금전채권의 강제집행 채권압류명령 -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 만족(배당)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직접 자기 것으로 만들거나(전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3) 법률에 의한 양도금지 부양청구권(979조)? ... 채권양도의 의의 채권의 이전은 법률상 당연히 일어나는 수가 있고(배상자대위 399조, 변제자의 법정대위 481조), 또는 법원의 명령으로(전부명령, 민소 563조), 또는 유언으로 ... 선고 2001다71699 판결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이전될 수 있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선의인가
채권자대위권의 유사제도 채권자대위권의 유사제도로는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을 들 수 있는데, 전부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는 ... 신청하여 채권을 회수 할 수 있고, 추심명령은 전부명령과 더불어 금전채권의 환가하는 방법 중 하나라는 점에서 채권자 대위권과의 유사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이런 이부명령제도는 민사강제집행에 있어서 채무자가 제3자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채권자가 제3자의 채무로 자기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 관할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