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 라는 결정을 구함. (3)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의 신청취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 라는 결정을 구함. 3) 주식회사 장비의 채무 이행 거절로 인한 이후 절차 (1) 부동산 가압류 신청 추심이나 전부명령을 받아 주식회사 장비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려고 한 주식회사 유비는
청구원인 미지급한 물품대금의 존재 (3)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 : 소송에 승소한 이후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추심명령 및 전부명령이라는 2개의 현금화절차가 ...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별지 기재 채권을 압류하고, 채권자의 청구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압류된 채권을 채권자에게 ... 갈음하여 제3채 무자(장비)에 대하여 피압류채권(8,000만원 대여금)의 이행을 청구하고 이를 수령하여 자기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권능을 주는 집행법원의 결정 2) 전부명령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삼국지인쇄소 유비는 압류한 조조의 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라는 결정을 구함. (3)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의 신청취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할 수는 없고 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으며 전부명령으로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의 지위가 압류채권자로 변동되어
위 단계에서 이루어진 압류도 유효하다. ③ 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갖는 채권자가 동시에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으면서 채무명의에 의한 강제집행의 방법을 선택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 자 92마380,381 결정【채권압류및전부명령】[공1992.9.15.(928),2512]) 다. ① 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가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가 있고, 그 실행절차는 민사소송법 제733조에서 채권 및 다른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효력 -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 - 송달 전 압류 등의 경합되면 전부명령은 무효(즉시항고) - 송달 후 확정 전 압류 등이 경합되면 전부명령은 유효 - 송달 전 ... 전부명령의 소급효 ① 전부명령의 확정 - 즉시항고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1주일의 항고기간이 경과한 때 -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기각 또는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② 전부명령의 ... 압류(가압류 포함)의 경합 또는 배당요구가 없을 것 - 이 같은 경우 평등주의의 원칙상 전부명령이 허용안됨(전부명령은 무효) 라.
한편,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 라는 결정을 구함. (3)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의 신청취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 라는 결정을 구함. 3) 주식회사 장비의 채무 이행 거절로 인한 이후 절차 (1) 부동산 가압류 신청 추심이나 전부명령을 받아 주식회사 장비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려고 한 주식회사 유비는
친하지 않다. ② 또한, 전부명령은 종국적으로 권리를 만족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담보를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할 수 있음을 채무자에세 허용한 경우(민소 199②)에는 종국적 집행을 ... 하지 않을 취지이므로, 이들 채권도 전부명령에 부합하지 않는다. ③ 이미 압류가 경합된 채권이나 이미 배당 요구가 있는 채권도 배당 평등주의를 해하므로 역시 전부명령을 발하는데 부적합하다 ... 대한 항변 사유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압류전 이외의 유체물의 인도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나, 당사자 사이에 양도 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민 449) 등은 전부명령과
그 방법은 갑이 찾아 가기 전에 을이 공탁해 놓은 10억에 가압류 또는 전부명령 또는 “ 추심명령” 들어간다. ... 자신의 돈을 자신이 찾는 것을 회수 청구라 하고 / 타인의 돈을 내가 찾는 것을 출급 청구라 합니다. / 그러므로 전부명령 . ... 그러므로 갑이 승소를 해서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 신청” 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신청이 확정 되지 않은 이상 10억은 을의 책임 재산입니다.
(채권자가 제3자에게 내놓아라 하는 것) 전부명령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능 ... 전부명령과 추심명령 추심명령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대위절차 없이 채권자가 직접 이를 청구하는 권리를 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을 말한다.
압류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전부채권을 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자에게로 이전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전부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에 기한 전부명령은 절차법상으로는 ... 사례의 경우 본 건 사례의 경우 기성대금의 잔액이 노임채권이라면 결국 압류가 금지된 채권이므로, 이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도급인은 자재납품업자에게 ...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여야 하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면서 이와 같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며, 또 전부명령은
따라서 채권양도나 전부명령 등에 의하여 보상금채권 등이 타인에게 이전하여도 물상대위권의 행사가 가능하며, 이 경우 보상금 등이 양수인에게 직접 지급되기 전까지, 그리고 보상금채권의 ...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그 행사방법으로는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이에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별도로 위 강제조정결정에 의해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의 채무명의도 함께 가지게 되었습니다. 라. ... 채무자와 신청외 이OO에 대한 OO지방법원 2009가합0000호 대여금 청구 사건의 판결문에 기한 제3채무자에 대하여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전부금 채권. 2. ... OO지방법원 2009가합0000호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채무명의에 기해 채무자 이OO, 제3채무자 주식회사 OOOO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2010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그 집행권우너 상의 집행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일환으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집행권원상의 ... 집행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소멸부분에 관하여 집행채권자가 집행채무자에 대한 관게에서 부당이득을 한 셈이 되므로, 집행채권자는 그가 위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받은 채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