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권의 압류(가압류)명령, 추심 또는 전부명령의 접수 회사가 제3채무자로서 법원으로부터 신탁의 수익권에 대한 압류(가압류),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파산법 84조) 수익권의 압류(가압류), 추심 또는 전부명령 1. ... 압류 채권자 앞 신탁수익의 지급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받더라도 수익의 교부 기일에는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압류채권자가 지급청구를 하더라도 신탁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어 수익권의 정산이
경합의 경우 - 후행의 전부명령이 질권 등의 우권을 가진 채권자인 경우에는 그 전부명령은 유효하므로 이후의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전부채권자에게 직접변제하면 된다. ... 경합한 경우,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경합의 경우 3) 공탁물출급청구권의 내용이 본래의 채권의 내용과 같을 것 가) 반대급부 조건부 변제공탁 여부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 수리의속인불명의 경우, 채권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이 있는 경우,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하여 사실상 또는 법률상 의문이 있는 경우, 채권양도금지의 특약있는 채권이 양도된 경우 단, 전부명령이
대한 직접적 채권자로서의 자신의 권리를 제3채무자에게 행사(전부명령)]할 수 있게 된다. ... 따라서 이러한 추심명령 내지 전부명령이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이러한 3면 관계에 있어 채무자는 사라지고 채권자와 제3채무자만이 남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 원본수익자에 대한 채권압류및전부명령 결정 및 확정 △2007.10. 원본수익자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 △2007.12. 공매부동산 낙찰로 매매계약 체결 △2008.02.
예금에 대해 양도금지 특약 설정 * 양도금지특약이란 예금양도시 은행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양도금지 특약을 위반하여 양도한 경우 무효 다만, 전부채권자가 그 특약을 알던 모르던 전부명령은 ... 필요없고 제3자가 질권설정하는 경우 질권설정금지특약이 있으므로 은행의 승낙 필요 * 예금에 대한 질권의납처분압류 > 추심명령 단, 임금관련이면 체납처분압류 < 추심명령 ③ 체납처분과 전부명령은
압류명령과 추심명령,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4,0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 압류의 효과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면 채무자에게는 송달이 되지 않았다 ... 압류신청과 동시 또는 압류가 된 후에 채권자는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그 명령서를 가지고 채무자 대신 압류된 채권을 제3채무자로부터 받아갈 수 있고,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