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채무자에 대한 송달도 전부명령의 효력발생요건이다. 5) 전부명령의 효력 가) 소급효 ○ 전부명령의 기본적 효력은 피전부채권의 전부채권자에 대한 이전(권리이전효)과 그에 따른 ...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되고(제231조),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압류 등이 경합되면 전부명령은 무효지만, 압류 등의 경합이 전부명령의 송달 뒤에 발생하였다면 비록 ... 전부명령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결정에 대해서는 신청채권자가 즉시항고할 수 있다(제229조 제6항). 4) 효력발생시기 ○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뿐만 아니라 채무자에게도 송달되어야 효력이
이 경우 전부명령 송달 후의 연체차임도 공제되어야 하는지요? ... 임차보증금에 대한 전부명령 송달 후 연체된 월세의 공제 여부 3. 임차인이 보증금에서 연체된 월세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 4. ... 선고 99다6임차보증금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 받고도 甲이 주택을 명도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내주지 않아 부득이 제가 乙을 대위하여 건물명도소송절차를 거쳐 명도하자, 乙은
한편,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유비는 압류한 조조의 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라는 재판을 구함. (3)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취지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수는 없다고 한 사례 [2] 계약금은 특약이 없는 경우에도 위약금의 성질을 갖는지 여부 [3]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발생하는 기지급 매매대금의 반환채권이 매매계약 해제 전에도 전부명령의 ... 기지급 매매대금의 반환채권은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채권 발생의 기초가 있을 뿐 아직 권리로서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기는 하지만 일정한 권면액을 갖는 금전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전부명령의
동시이행관계의 존속여부 2.전부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경우의 법률효과 3. 사안의 적용 및 검토 Ⅶ. 결론 보론 : 전부명령의 의의와 효과 5/26 민법연습 Ⅰ. ... 제3채무자는 전부명령의 송달전에 채무자에게 대항 할 있었던 모든 사유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정지조건부채권)당연히 임대인은 전부명령의 발생 및 송달에 관계없이 보증금에서 자기의 반대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 ?
다른 압류 및 가압류 명령이 있어도 경합 안됨 (전부명령 우선 지급) 단, 전부명령이 우선 송달된 경우에 한 함. ...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는 아래 표와 같다. ... 정리하자면 추심명령은 추심채권자가 채무자 대신 압류된 채권의 추심권능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전부명령은 압류된 채권 자체가 채무자로부터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다.
한편,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유비는 압류한 조조의 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라는 결정을 구함. (3)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의 신청취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0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채 권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주소) 채 무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제3채무자 1. (이름)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대치동) (대표자) 대표이사 2. (이름) 주식회사 케이비손해..
구법은 신청인의 급여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전부명령을 실효시킬 수 없었으나, 통합도산 법은 급여에의 전부명령의 효력을 제한하여 ... 전부명령이란 채권 강제집행의 한 방법으로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압류된 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양도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 따라서 구법 하에서는 급여에 유효한 전부명령이 된 경우 사실상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나, 현행 통합도산 법 하에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전부명령을 실효시용되어 왔으며,
. - 배당이의 소송의 제 1무자에 대한 정기예금 원리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게하고 송달시켜 위 채권을 전부 받았다면, 전부 받은 채권을 현실적으로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 타인명의로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을 기망하여 지급명령과 가집행선고부 지급명령을 발부받고 이를 채무명의로 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정기예금 원리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