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 시험 요약

소개글

어음수표법 시험칠 때 도움되실까 하고 자료 올려봅니다.
저는 모범답안을 만들어서 기말고사를 준비했었거든요.
외워서 답안 작성만 하시면 됩니다.

목차

백지어음

특수배서

선의취득

횡선수표

선일자수표

어음보증

배서의 효력

본문내용

백지어음、
Ⅰ、의의
백지어음이란 후일에 어음소지인으로 하여금 보충시킬 의사로 어음이 될 서면에 김명날인하여 발행한 미완성의 어음을 말한다. 즉 백지어음은 후일에 어음소지인이 백지를 보충하면 어음이 완성되어 그때부터 기명날인자는 어음에 의한 책임을 지게 된다.

Ⅱ、백지어음의 요건
1、어음요건의 흠결
흠결된 요건의 종류 및 정도에 관하여는 제한이 없다. 그러므로 인쇄된 어음용지에 기명날인만을 하여 교부한 경우에도 어음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백지어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2、기명날인의 존재
백지어음은 어음행위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으면 충분하므로, 반드시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통설).
3、보충권수여계약
어음요건의 불비를 장래에 타인으로 하여금 보충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보충권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학설은 주관설, 객관설, 절충설이 대립하고 있다.
⑴주관설
어음의 기명날인자에게 보충권 수여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설이다. 백지어음이라고 주장하여 기명날인자의 책임을 추궁하려면 어음소지인이 보충권의 수여가 있었다는 어음 외의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한다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기 때문에 이 설에 의하면 어음의 선의취득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⑵객관설
어음의 외관에 의하여 기명날인자가 보충을 예정하고 발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음행위자가의 의사과 관계없이 백지어음으로 본다는 입장으로서 기명날인자의 의사는 도외시하는 설이다.
⑶절충설
기본적으로 주관설의 입장에 서면서 주관설의 불합리한 점의 보완을 위하여 입증책임을 가미하고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객관설 절충한 것으로 가장 타당한 설이다.

Ⅲ、백지어음의 완성
미완성어음인 백지어음은 보충에 의하여 완성어음이 된다. 이와 같이 백지를 보충하여 어음을 완성시키는 권리를 보충권이라고 한다.
1、보충권의 성질
보충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행위에 의하여 백지어음을 완성하여 기명날인자의 의물르 발생시키는 권리로서 그 성질은 형성권이다(대판 1959.8.6, 1958 민상 382).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