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는 양수인,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얻은 가압류 채권자 어느 누구에 대하여도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다고 하고, 변제를 받은 양수인 또는 전부명령을 얻은 채권자는 공평의 원칙에 ... 마찬가지로 전부명령에 의해 채권은 이전될 수 있고, 이때 압류채권자의 양도금지 특약에 대한 선의, 악의는 문제되지 않는다. (3)법률에 의한 제한 법률은 공익상의 이유로 특정의 채권자에게
Ⅰ. 압류 및 추심절차1. 추심명령이란? 압류채권자가 대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 갈음하여 제3채무자에게 피압류채권(금전채권)의 이행을 청구하고 이를 수령하여 원칙적으로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권능(추심권능)을 주는 집행법원의 명령이다. 추심명..
확정된 후에 그 피압류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민사소송법 제564조 단서에 의하여 그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은 소급하여 실효된다. 4 ...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 점은 피압류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를 불확실하게 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장래의 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나, 장래의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자보수보증금의 몰취 외에 그 실손해액을 입증하여 수급인으로부터 그 초과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는 특수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6) 전부명령이
전부명령 및 추심명령으로 회수하는 방법 금전채권을 압류하였을 때, 압류채권자는 전부명령과 추심명령(推尋命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563조 1항), 전부명령은 ... 전부명령이 제3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 ·가압류또는 배당요구를 한 때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 ... 또, 압류채권자의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의 신청에 대해서는 즉시 . 집행채권은 전부명령에 의해 변제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채권의 위험부담은 앞으로 채권자에게 돌아간다.
구 개인채무자회생법은 신청인의 급여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전부명령을 실효시킬 수 없었으나, 통합도산법은 급여에의 전부명령의 효력을 ... 따라서 구법하에서는 급여에 유효한 전부명령이 된 경우 사실상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나, 현행 통합도산법 하에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전부명령을 실효시켜 개인회생절차를 ... 제한하여 변제계획 인가결정 이후 제공한 노무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은 상실되고, 변제계획 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고
선고 2001다71699 판결 -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이전될 수 있고 ... ,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意義 채권은 계약이외에도 상속, 유언, 법원의 명령(전부명령)에 의해서 이전할 수 있지만 채권양도란, 계약에 의해서 이전되는 경우만을 말한다. ... 형사보상법제22조)등. - 양도만이 금지되는 채권, 약혼해제, 이혼·파양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제806조,제843조,제908조), 부양청구권(제979조)등 , 양도금지되는 채권은 압류도금지, 전부명령도
얻어 채권을 행사한 자 무효인 전부명령을 얻어 채권을 행사하는 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변제는 유효하다(대판 1989.9.12, 88다카34117: 제3채무자가 ... 공정증성의 작성이 확실하다면 비록 그 전부명령이 채무초과로서 무효이더라도 제3채무자는 면책된다) 3.채무변제의 효력 1)효력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와 동시에 진정한 채권자의 채권도 ... 전의 정당한 상속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고 승소판결까지 받았다면 그 표현상속인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적법하다라 고 판시하였다) ⑦무효인 전부명령을
전부명령에 의한 공사속행 1) 개요 부도업체에서 계속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방편으로 부도업체와 현장소장 또는 채권자가 채권채무와 함 ... 공사재개유형 1) 부도업체가 공사를 수행 2) 전부명령에 의한 전부권자가 공사시행 3) 보증업체가 보증시공 4) 신규업체 선정 가. 위탁자 추천 나. 우리 회사에서 선정 다. ... 지급을 보장하여서는 안 되며, 문서에 의한 지급보증은 물론 회의석상에서의 발언도 법상 유효함 4) 향후 진행에 다툼소지 제거 공사대금에 붙여진 미확정채권양도, 채권양도, 채권압류, 전부명령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