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명령" 검색결과 161-180 / 200건
채권총론 정리(김학동, 김증한저를 중심으로 정리)
압류채권자 병은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얻어서 채무자 을에 대하여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 을은 병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 만약 을이 갑에게 변제하면 무효!
리포트 | 12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7.06.05 | 수정일 2014.07.24
법학개론 용어
추심명령 금권채권의 강제집행인 예금압류에 있어서 압류명령만으로는 처분 및 영수금지와 지급금지의 효력만이 있을뿐이고 환가명령으로서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이 있어야만 채권자는 종국적인 ... 지급금지의 효력이 있는 점에서는 압류와 그 효력이 같으나, 가압류 명령만으로는 환가절차가 불가능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어서 채무명의를 갖춘 후에야 압류명령, 추심 또는 전부명령 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1.22
채권자취소권
발행한 뒤 5개월이 더 지나 그 어음금 청구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채권자가 이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 을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2.18
[법학]물권법사례연습
개시되고(민소법 제733조 제2항), 이에 관해서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소법 제733조 제3항), 결국 그 채권(즉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환가방법으로서의 압류 및 전부명령 을
리포트 | 35페이지 | 20,000원 | 등록일 2007.05.25 | 수정일 2020.12.07
[지방세] 지방세 체납처분 조치
받지 않으면 그 추심이나 전부를 할 수 없는 데 반하여, 체납처분에 있어서는 채권압류의 경우에 별도로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을 받을 필요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 할 수 있다. 6. ... 있어서는 조세채권 확보의 신속성 때문에 상당한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할 필요가 있는 강제관리의 제도가 인정되지 않고, 또한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채권압류의 경우에 별도로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을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1.16
선의취득, 위조배서-(어음수표법)
전부명령 등으로 어음을 취득한 자가 다시 배서로서 어음을 양도한 것과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취급된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0.25
채권자대위권
즉 위의 경우에 대부분 Ａ는 Ｂ에 대한 집행권원(예컨대 승소의 확정판결)로써 Ｂ의 Ｃ에 대한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을 하는 방법을 취하기 때문이다.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2.18
[어음수표]이득상환청구권
전부명령 ?경락 등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자도 포함한다. 다만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대항요건 등 양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2.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17
[채권법]★☆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관하여☆★
계수하여 부동산의 추유 및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소에 대하여 특별규정을 두고 있을 뿐 아니라 (민소법 제577조, 제571조),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추유한 채권자가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을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7.28
[채권법]책임재산의 보전으로서의 채권자대위권
규정을 두고 있어서 채권자는 부동산에 관한 청구권의 압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의 소(민사소송법 제577조, 제571조) 등에 의하거나,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압류하여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을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8.10
[법학]어음의 선의취득
따라서 상속, 회사의 합병 등 포괄승계에 의한 취득, 지명채권양도방법이나 전부명령 등 특정승계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어음?수표의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어음?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0.25
[민법]도급
(b) ‘보수청구권’이 ‘전부명령 ’의 대상이 되느냐에 관하여 도급의 목적인 일의 성과 가 ‘불가항력’으로 멸실되면 그에 따라 ‘보수청구권’도 소멸하게 되어 불확실하 다는 이유로 의심하는
리포트 | 2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4.29
[민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조건부 법률행위)에 대한 고찰
또한 피전부채권이 정지조건부 채권인 경우에 전부명령 의 효력은 피전부채권에 붙은 정지조건이 성취된 때에 발생하며, 동시에 채무자의 채무는 변제된 것으로 간주되어 소멸한다(대판 1978.5.23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4.24
[생활법률]변제에 대한 모든 것 (상세 분석 레포트)
무효 또는 취소된 양도계약에 의한 채권의 사실상 양수인, 채권의 표현상속인, 예금증서 기타 채권증서와 그 변제를 받는 데 필요한 인장을 소지한 자, 무효인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21
생활법률 강의노트_2
돈을 갚지 못했을 때는 집주인은 A에게 전세금을 주어라 하는 것이 추심명령.전부명령 이다. 강제집행신청 압류신청 (가압류 → 본압류) 경매신청 (강제경매) [cf. ... 보전절차(예 : 공사중지) 소송제기 (2000만원 이하 : 소액사건심판법) 작년 이행권고제도 신설(신속) : 바로 강제집행 소송종료(판결) = 집행권헌을 얻음 이중에 추심명령, 전부명령 이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2
[기업법, 상법, 어음수표법 어음수표법] 어음의 선의취득
따라서 상속, 회사의 합병 등 포괄승계에 의한 취득, 지명채권양도방법이나 전부명령 등 특정승계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어음·수표의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09
[부동산]대항력과 확정일자
고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시행제3취득자에게 교부될 잉여금교부청구권을 가압류한 후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을 받아 임대보증금 중 일부를 회수할 수도 있다. 4 경락인이 경매목적물에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6.01
[법학]어음수표법상 선의취득에 관한 고찰
따라서 유실된 어음을 습득한 경우는 물론, 相續 · 合倂 · 遺贈 등의 包括承繼나 지명채권양도방법·전부명령 등의 특정승계에 의하여 취득된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리포트 | 26페이지 | 29,000원 | 등록일 2005.12.05 | 수정일 2014.08.01
[민법총칙] 신의성실의 원칙
처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피고인 명의로 고치고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에 대하여 전부명령 이 있은 사실을 감추고서 한 전대차계약의 체결과 사기죄의 성부 【판결요지】 가. ... 처로부터 자기명의로 고친다음 자기가 임차인이라면서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보이고 건물소유자에게는 전대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하는 한편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이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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